인천지방법원2025타경511673능선 단면
필지 중심에서 동서로 40m 떨어진 곳의 높이(위성 지형 자료, 30m 격자) · 북 42m · 남 57m.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합니다.
찾아가는 길 · 입찰 법원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사건
- 2025타경511673 부동산임의경매
- 보증금
- 11,974,600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12계 · 032-860-1612(구내:1612)
- 청구금액
- 153,761,614원
- 경과
- 접수 2025.08.18 · 개시 2025.08.19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50-25 땅콩 필지 정보
산의 성격
지방2급하천 · 필지에서 500m 안에 흐릅니다(국가 하천망).
해가 덜 드는 쪽으로 기운 산입니다. 습기가 오래 남습니다.
동서·남북 40m 높이 차로 셈한 대략값입니다(위성 지형 30m 격자).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조금 마른 산림토양입니다.
물=국가 하천망(브이월드) · 볕·비탈=위성 지형 자료 · 나무=법원 감정평가서 · 흙=산림청 산림입지도.
경사면 3D
높이 1:1 · 기준 바닥 해발 30m · 필지 경계 꼭짓점 25곳 높이(위성 지형 30m 격자)
30m 격자 위성 지형 자료로 그린 대략의 모양입니다. 실제 경사·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도로등 |
|---|---|
| 면적 | 5,421㎡(1,640평)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15,703원 ㎡당 35,000원 (-0.6%) 2025년 평당 116,364원 ㎡당 35,200원 (+0%) 2025년 평당 116,364원 ㎡당 35,200원 (-0.3%) 2024년 평당 116,695원 ㎡당 35,300원 (+0%) 2024년 평당 116,695원 ㎡당 35,3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47.0m동 56.0m남 57.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47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57m) 서쪽이 가장 낮아(35m) 차이가 약 22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필지 전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 허가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법원 경매로 취득할 때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14조). |
| 자연녹지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낮아(시행령 20% 이하) 큰 건물은 어렵습니다. |
| 지구단위계획구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 건축물 용도·규모·배치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규정됨. |
| 기타도로시설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계획도로(예정)입니다. 도로가 실제로 나면 걸린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도로로 편입되고, 남는 땅은 새 도로에 붙게 됩니다. 길이 좋아지는 만큼 땅의 쓰임새와 값이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개설 전까지 걸린 부분에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국토계획법 제64조).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과밀억제권역 | 필지 전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인구·산업 배치를 관리하는 권역입니다. 일반 농지 이용에는 직접 영향이 적습니다. |
| 개발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형질변경,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기존 취락·영농 관련 등 예외만 제한적 허용. |
| 공익용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 보전 등 공익 목적의 산지로, 임업용산지보다 전용 제한이 더 엄격함. |
|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 | 필지 전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건축·개발 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하며,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강함(고도·행위 제한).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필지 일부 |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 문화재 주변 일정 범위에서 건축·형질변경 등 현상변경 시 허가가 필요하며 고도·규모가 제한될 수 있음. |
| 상대보호구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중점경관관리구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자연녹지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 개발제한구역(2024-10-21), 상대보 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500m)(제한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24-06-10), 공익용산지(공익용산지),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묘지와 분묘기지권
법원 기록: “본건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어 내부 진입이 어려우며, 육안으로 분묘를 발견할 수 없 으나 평장이나 봉분의 무너짐 등을 고려하면 분묘 등의 정확한 소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남의 땅에 있는 분묘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그 분묘와 주변 땅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승낙한 분묘,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분묘(취득시효형), 땅을 팔면서 분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의 설치 시기·연고자·개장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시·군의 허가와 공고를 거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산 둘레 10km
산을 보러 가는 날 같이 들를 만한 곳입니다. 거리는 필지에서 잰 직선거리입니다.
볼거리
- 서곶근린공원약 1.9km
먹거리
- 고반식당계양구청점삼겹살 · 모범음식점 · 약 5.3km
쉬어 갈 곳
- 에이치에비뉴 인천서구청점약 2.3km
길과 장터
- 작전시장약 4.8km
자료: 한국관광공사 TourAPI·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음식점·숙박)·전국 가로수길 표준데이터 — 여의주경매법인 고고(GOGO) 여행지도. 영업 여부는 다녀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소재 ‘은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전·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항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자연녹지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 개발제한구역(2024-10-21), 상대보 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500m)(제한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24-06-10), 공익용산지(공익용산지),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인천 서구의 다른 경매 임야
사진 11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산림청 산림입지도(토양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성 지형 자료.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임야는 값이 싸 보여도 들어가는 길, 산지 구분, 분묘, 경사가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산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임야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임산물·휴양·투자·묘지)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산지 구분·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진입로·분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