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5타경51018능선 단면
필지 중심에서 동서로 40m 떨어진 곳의 높이(위성 지형 자료, 30m 격자) · 북 618m · 남 602m.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합니다.
찾아가는 길 · 입찰 법원
- 법원
- 춘천지방법원
- 사건
- 2025타경51018 부동산임의경매
- 보증금
- 8,088,900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4계 · 033-259-9713
- 청구금액
- 80,000,000원
- 경과
- 접수 2025.11.19 · 개시 2025.11.20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산50 외 1필지 땅콩 필지 정보
산의 성격
해가 잘 드는 쪽으로 기운 산입니다.
동서·남북 40m 높이 차로 셈한 대략값입니다(위성 지형 30m 격자).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기호(1) :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물기가 적고 마른 산림토양입니다.
물=국가 하천망(브이월드) · 볕·비탈=위성 지형 자료 · 나무=법원 감정평가서 · 흙=산림청 산림입지도.
경사면 3D
높이 1:1 · 기준 바닥 해발 574m · 필지 경계 꼭짓점 9곳 높이(위성 지형 30m 격자)
30m 격자 위성 지형 자료로 그린 대략의 모양입니다. 실제 경사·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
|---|---|
| 면적 | 111,985㎡(33,875평) · 2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405원 ㎡당 425원 (+0.2%) 2025년 평당 1,402원 ㎡당 424원 (+0%) 2025년 평당 1,402원 ㎡당 424원 (+0.5%) 2024년 평당 1,395원 ㎡당 422원 (+0%) 2024년 평당 1,395원 ㎡당 422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 :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609.0m동 609.0m남 602.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609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북쪽이 가장 높고(618m) 남쪽이 가장 낮아(602m) 차이가 약 16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농림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생산관리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농업·임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계획관리지역보다 좁습니다. |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 필지 전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건축·개발 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하며,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강함(고도·행위 제한). |
| 임업용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일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영농여건불리농지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 : 농림지역(2013-06-21),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농림지역(2013-06-2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묘지와 분묘기지권
법원 기록: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남의 땅에 있는 분묘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그 분묘와 주변 땅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승낙한 분묘,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분묘(취득시효형), 땅을 팔면서 분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의 설치 시기·연고자·개장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시·군의 허가와 공고를 거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산 둘레 10km
산을 보러 가는 날 같이 들를 만한 곳입니다. 거리는 필지에서 잰 직선거리입니다.
볼거리
- 잠곡저수지약 6.3km
먹거리
- 의정부명물부대찌개한식 · 관광식당 · 약 9.3km
쉬어 갈 곳
- 어텐션커피약 7.4km
길과 장터
- 와수시장약 9.4km
자료: 한국관광공사 TourAPI·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음식점·숙박)·전국 가로수길 표준데이터 — 여의주경매법인 고고(GOGO) 여행지도. 영업 여부는 다녀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다목리 7** | 전 | 992㎡ | 60,000,000원 | 199,948원 | 60,484원 | 2026-02 |
| 다목리 7** | 공장용지 | 1,643㎡ | 46,280,000원 | 93,118원 | 28,168원 | 2026-02 |
| 다목리 3** | 답 | 1,123㎡ | 85,000,000원 | 250,216원 | 75,690원 | 2025-08 |
| 다목리 3* | 전 | 7,051㎡ | 276,000,000원 | 129,399원 | 39,143원 | 2025-07 |
| 다목리 3* | 답 | 1,461㎡ | 57,000,000원 | 128,972원 | 39,014원 | 2025-07 |
| 다목리 3* | 전 | 100㎡ | 30,000,000원 | 991,740원 | 300,000원 | 2025-07 |
| 다목리 4* | 전 | 337㎡ | 17,000,000원 | 166,761원 | 50,445원 | 2025-07 |
| 다목리 4* | 전 | 152㎡ | 8,000,000원 | 173,991원 | 52,632원 | 2025-07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산은 길·경사·모양에 따라 값 차이가 커서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소재 '다목초등학교'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교통사정은 불편시 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2) :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하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임야도상 맹지입니다. 기호(2) : 남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농림지역(2013-06-21),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농림지역(2013-06-2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56번국도 접도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 |
| 공부와의 차이 | 기호(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하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강원 화천군 임야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강원 화천군에서 임야(지분 제외) 8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72.9%, 한 건에 평균 1.7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임야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074 | 22,277,300원 | 32,000,000원 | 144% | 3 | 2026.09.21 |
|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1904 | 416,761,300원 | 78,000,000원 | 19% | 1 | 2026.09.14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08 | 122,728,500원 | 200,000,000원 | 163% | 2 | 2026.09.14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1016 | 45,631,600원 | 33,268,900원 | 73% | 1 | 2026.08.31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66 | 47,007,000원 | 12,700,000원 | 27% | 2 | 2026.07.13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9 | 5,231,230원 | 3,730,000원 | 71% | 1 | 2026.07.06 |
강원 화천군의 다른 경매 임야
사진 10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산림청 산림입지도(토양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성 지형 자료.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임야는 값이 싸 보여도 들어가는 길, 산지 구분, 분묘, 경사가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산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임야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임산물·휴양·투자·묘지)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산지 구분·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진입로·분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