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6타경50020능선 단면
필지 중심에서 동서로 40m 떨어진 곳의 높이(위성 지형 자료, 30m 격자) · 북 163m · 남 159m.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합니다.
찾아가는 길 · 입찰 법원
- 법원
- 춘천지방법원
- 사건
- 2026타경50020 부동산임의경매
- 보증금
- 1,942,800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1계 · 033-259-9706
- 청구금액
- 23,000,000원
- 경과
- 접수 2026.01.12 · 개시 2026.01.1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산115-5 땅콩 필지 정보
산의 성격
아침 또는 오후 볕이 드는 쪽으로 기운 산입니다.
동서·남북 40m 높이 차로 셈한 대략값입니다(위성 지형 30m 격자).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전,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 중임”
물=국가 하천망(브이월드) · 볕·비탈=위성 지형 자료 · 나무=법원 감정평가서 · 흙=산림청 산림입지도.
경사면 3D
높이 1:1 · 기준 바닥 해발 152m · 필지 경계 꼭짓점 12곳 높이(위성 지형 30m 격자)
30m 격자 위성 지형 자료로 그린 대략의 모양입니다. 실제 경사·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
|---|---|
| 면적 | 3,793㎡(1,147평)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광대로(각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33,719원 ㎡당 10,200원 (+2%) 2025년 평당 33,058원 ㎡당 10,000원 (+0%) 2024년 평당 33,058원 ㎡당 10,000원 (+0.4%) 2023년 평당 32,926원 ㎡당 9,960원 (-6%) 2022년 평당 35,041원 ㎡당 10,6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전,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 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161.0m동 166.0m남 159.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61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166m) 서쪽이 가장 낮아(154m) 차이가 약 12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도시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입니다. 실제 건축 기준은 아래 세부 용도지역(○○녹지지역 등)을 따릅니다. |
| 자연녹지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낮아(시행령 20% 이하) 큰 건물은 어렵습니다. |
|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 필지 전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건축·개발 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하며,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강함(고도·행위 제한). |
| 준보전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일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준보전산지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묘지와 분묘기지권
법원 기록: “본건 분묘 2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남의 땅에 있는 분묘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그 분묘와 주변 땅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승낙한 분묘,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분묘(취득시효형), 땅을 팔면서 분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의 설치 시기·연고자·개장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시·군의 허가와 공고를 거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산 둘레 10km
산을 보러 가는 날 같이 들를 만한 곳입니다. 거리는 필지에서 잰 직선거리입니다.
볼거리
- 춘천별빛캠핑장약 2.3km
먹거리
- 비와별닭갈비본점닭갈비 · 모범음식점 · 약 2.3km
쉬어 갈 곳
- 산:멍약 1.9km
길과 장터
- 춘천동부시장약 5.4km
자료: 한국관광공사 TourAPI·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음식점·숙박)·전국 가로수길 표준데이터 — 여의주경매법인 고고(GOGO) 여행지도. 영업 여부는 다녀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정족리 산* | 임야 | 4,152㎡ | 550,000,000원 | 437,906원 | 132,466원 | 2025-06 |
| 정족리 산* | 임야 | 2,067㎡ | 440,000,000원 | 703,702원 | 212,869원 | 2025-06 |
| 정족리 산* | 임야 | 2,067㎡ | 90,000,000원 | 143,938원 | 43,541원 | 2024-12 |
| 정족리 9** | 답 | 153㎡ | 11,570,000원 | 249,988원 | 75,621원 | 2026-09 |
| 정족리 3** | 대 | 149㎡ | 49,880,000원 | 1,106,666원 | 334,765원 | 2026-08 |
| 정족리 3** | 대 | 346㎡ | 115,840,000원 | 1,106,775원 | 334,798원 | 2026-08 |
| 정족리 1*** | 대 | 40㎡ | 13,390,000원 | 1,106,617원 | 334,750원 | 2026-08 |
| 정족리 3** | 대 | 495㎡ | 165,730,000원 | 1,106,808원 | 334,808원 | 2026-08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산은 길·경사·모양에 따라 값 차이가 커서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소재 '정족2리 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의 야산지대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전,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 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의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준보전산지임. |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강원 춘천시 임야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강원 춘천시에서 임야(지분 제외) 17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13.4%, 한 건에 평균 2.3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임야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입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04 | 362,021,400원 | 51,110,000원 | 14% | 5 | 2026.09.28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61 | 8,250,000원 | 1,025,000원 | 12% | 1 | 2026.09.07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78 | 52,896,000원 | 7,100,000원 | 13% | 1 | 2026.09.07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2 | 41,509,000원 | 3,861,000원 | 9% | 2 | 2026.08.24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61 | 227,362,760원 | 132,540,000원 | 58% | 2 | 2026.07.27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04 | 216,660,000원 | 18,770,000원 | 9% | 3 | 2026.07.20 |
강원 춘천시의 다른 경매 임야
의암리 산1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보전녹지지역
최저가 112,011,000원 (34%)
입찰 2026.10.19 · 춘천지방법원
원창리 산48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농림지역
최저가 25,348,000원 (34%)
입찰 2026.10.19 · 춘천지방법원
지내리 산51-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보전녹지지역
최저가 5,747,000원 (24%)
입찰 2026.10.26 · 춘천지방법원
산수리 산13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25,642,000원 (24%)
입찰 2026.10.26 · 춘천지방법원
박암리 산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농림지역
최저가 22,859,000원 (4%)
입찰 2026.11.02 · 춘천지방법원
수동리 산7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농림지역
최저가 10,139,000원 (17%)
입찰 2026.11.02 · 춘천지방법원
사진 17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산림청 산림입지도(토양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성 지형 자료.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임야는 값이 싸 보여도 들어가는 길, 산지 구분, 분묘, 경사가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산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임야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임산물·휴양·투자·묘지)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산지 구분·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진입로·분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