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36일 뒤 세 번째 기일을 맞습니다. 어선입니다. 감정가 76,670,000원에서 두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37,568,000원입니다.
기관실 일부에 물이 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체와 기관 손상 정도를 현장에서 꼭 보세요.
어업허가권
| 구분 | 어업 종류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
| 허가 | 연안복합어업 | - | 2024.01.01 ~ 2028.12.31 |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연안복합어업은 연안어업에 속해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대상이고, 허가를 받은 시·도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28.12.31까지입니다(지금부터 약 26개월).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사진 5장
선박/어선의 정박 위치
정박 항구 국동항 (국가어항)
입찰 법원까지 직선 약 32.7km
정박지 주변 어항과 다른 경매 선박
이 어선은 지금 여수시 국동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어항인 국동항입니다. 남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국동항(국가어항, 0.5km), 외동항(어촌정주어항, 0.8km), 내동항(어촌정주어항, 1.8km, 주 이용 어선 15척), 소경도항(어촌정주어항, 2.2km), 오복항(어촌정주어항, 2.9km)이 있습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여수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여수시 봉산동 100-6 앞에 정박한 4.99톤 어선(4.99톤, 최저가 69,879,000원, 2026.10.26 입찰), 여수시 신월동 소재 선착장 해상에 정박한 5.5톤 어선(5.5톤, 최저가 41,217,000원, 2026.11.02 입찰), 여수시 국동항에 정박한 6.67톤 어선(6.67톤, 최저가 56,036,000원, 2026.10.12 입찰), 여수시 어항단지로 180 수산물청정위에 정박한 4.99톤 어선(4.99톤, 최저가 128,801,000원, 2026.11.09 입찰), 여수시 국동항에 정박한 5.48톤 어선(5.48톤, 최저가 95,634,000원, 2026.11.02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과 입찰 일정
-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주소
-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 담당
- 경매4계 · (061)729-5324(구내:5324)
- 입찰기일
- 2026.11.16(월) 오전 10:00 · 경매법정(제108호)
- 입찰 방법
- 기일입찰 · 보증금 3,756,800원(최저가의 10%)
- 매각결정기일
- 2026.10.06(화)
- 사건 경과
- 접수 2026.06.05 · 경매개시 2026.06.09 · 배당요구종기 2026.08.14
- 청구금액
- 206,848,457원
최근 선박/어선 낙찰 결과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64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6.8%(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홍성지원 2025타경1146 | 743,330,740 | 281,000,000 | 38% | 3 | 2026.10.06 |
| 포항지원 2025타경324 | 7,610,400 | 777,777 | 10%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5타경31469 | 914,960,000 | 321,110,000 | 35%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5타경31469 | 868,380,000 | 298,810,000 | 34%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6타경31 | 262,852,200 | 110,000,000 | 42%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6타경91 | 62,643,540 | 33,550,000 | 54% | 1 | 2026.09.21 |
| 목포지원 2026타경50030 | 95,958,380 | 67,211,100 | 70% | 2 | 2026.09.21 |
| 목포지원 2026타경50137 | 122,519,000 | 86,000,000 | 70% | 1 | 2026.09.21 |
바다 양식어업권 현황
| 구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해조류 양식 | 31585 | 13166 | 15112 | 120 | 316 | 472,261 | 431,931 | 1,80883,703 | 1228 | 74309 | 00 |
| 패류 양식 | 00 | 110999 | 754 | 455 | 18205 | 4664,182 | 2993,171 | 2,67725,849 | 1131 | 1,6699,168 | 1356 |
| 어류 등 양식 | 27 | 53301 | 415 | 629 | 21188 | 1541,441 | 65499 | 165692 | 105336 | 4991,579 | 1797 |
| 복합양식 | 79624 | 23263 | 26151 | 10819 | 90951 | 801,074 | 6372 | 8019,741 | 184561 | 2460 | 955 |
| 협동양식 | 311 | 325 | 483 | 00 | 844,771 | 13 | 00 | 225 | 1462,239 | 57659 | 4500 |
| 외해양식 | 00 | 00 | 00 | 00 | 478 | 00 | 00 | 115 | 120 | 235 | 5100 |
| 마을어업 | 361,415 | 1461,691 | 20840 | 18464 | 806,145 | 3386,019 | 66806 | 1,49364,836 | 1345,316 | 66317,467 | 12814,323 |
| 정치망어업 | 13 | 00 | 661 | 00 | 921,789 | 766 | 1492 | 42626 | 822,272 | 1981,641 | 51115 |
| 합계 | 1522,645 | 3483,445 | 821,316 | 391,387 | 39214,143 | 1,09315,046 | 4936,871 | 6,989185,487 | 67510,803 | 3,18630,918 | 22715,246 |
숫자는 면허 건수, 작은 글씨는 면적(ha). 해양수산부 품종별 양식어업권(면허) 현황, 2019년 9월 기준.
전남은 면허 6,989건 가운데 패류 양식이 2,677건으로 가장 많고, 해조류 양식 1,808건, 마을어업 1,493건 순입니다. 품종으로는 새고막(938건), 김(702건), 전복(683건), 미역(489건), 다시마(335건) 순으로 많습니다.
인도명령 신청과 절차
인도명령은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소송 없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이는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경매 절차 후,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경매에서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수한 후,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을 통해 법적인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의 사용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감정평가 요항
| 항목 |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
|---|---|
| 선체 | 선질 FRP 선체로서 관리상태 불량합니다. |
| 기관 | 대상 어선은 현 기관실이 침수된 상태 보이고, 현 운항이 곤란한 실정으로, 향후 폐선 등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 요함.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권 포함, 주 기관 및 어업에 필요한 의장품 없음. |
| 운항 상태 | 해상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검사증 유효기간이 2019-03-05부터 2024.03.04까지로 운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 정박 장소 | 여수시 국동항에서 실사하였음. |
자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와 비고.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은 경매가 정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판단 근거와 실무 경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선박 경매는 집 경매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선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가 값을 좌우합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이 공개한 기록을 한 척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정확한 정보로 자신 있게 입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선박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드림
선박 경매는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선박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얼마를 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봐야 합니다. 상담부터 낙찰 뒤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상담 신청관심 있는 선박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원하시는 것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허가 내용, 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컨설팅 계약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일 전날 준비물과 법정 위치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입찰 당일 법원에서 함께하고, 낙찰 뒤 잔금과 소유권 이전, 허가 변경 절차를 안내합니다.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