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경매 기초: 입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선박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확인할 것이 전혀 다릅니다. 처음 입찰하는 분이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20톤이 기준선입니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부선은 100톤 이상)은 선박등기 대상이고(선박등기법 제2조),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경매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172조). 그보다 작은 선박은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관리되어 이전 서류와 관청이 다릅니다. 같은 타경 사건이라도 낙찰 뒤 할 일이 달라지니 감정평가서에서 총톤수부터 확인하세요.
2. 선박은 움직입니다
법원은 경매를 시작하면서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민사집행법 제174조) 선박을 그 자리에 묶어 두지만, 감정평가서에 적힌 보관 장소와 실제 위치가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입찰 전에 선박이 어디 있는지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첫 번째 확인입니다.
3.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숨은 비용입니다
선박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의 최근 검사일과 검사증서 유효기간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이미 만료된 선박은 낙찰 뒤 검사 비용과 수리 지적 비용을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4. 허가와 면허는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선의 가치는 상당 부분 어업허가권에서 나오고, 유람선은 유선사업면허에서 나옵니다. 이런 행정 허가는 선박과 별개라 낙찰받아도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어업허가권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적힌 경우도 흔합니다. 연안어업은 시·도지사,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 허가라 승계 요건도 관청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5. 엔진과 의장품이 곧 가격입니다
선체보다 엔진·발전기·의장품(항해·통신·조타·어로 장비) 상태가 값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평가서는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는 경우가 많으니, 시운전을 못 하는 선박이라면 엔진 교체비를 최악으로 가정하고 입찰가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트레일러·장비처럼 매각에서 제외된 품목도 비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법 조문은 글을 쓴 시점(2026.10)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은 경매가 정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판단 근거와 실무 경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선박 경매는 집 경매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선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가 값을 좌우합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이 공개한 기록을 한 척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정확한 정보로 자신 있게 입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선박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드림
선박 경매는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선박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얼마를 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봐야 합니다. 상담부터 낙찰 뒤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상담 신청관심 있는 선박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원하시는 것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허가 내용, 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컨설팅 계약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일 전날 준비물과 법정 위치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입찰 당일 법원에서 함께하고, 낙찰 뒤 잔금과 소유권 이전, 허가 변경 절차를 안내합니다.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