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3829

물건 이야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남산포항에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첫 기일을 맞습니다. 1997년에 진수한 어선입니다. 감정가 184,423,500원에 이번 최저가는 184,423,500원입니다.

어업허가권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허가가 두 건 붙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어업(주어업)에 다른 어업(그외의 어업)을 겸업 허가로 함께 받은 경우로, 보통 한 세트로 넘어갑니다. 두 허가의 기간과 승계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연안복합어업은 연안어업에 속해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대상이고, 허가를 받은 시·도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낙찰 뒤 어선 등록 절차

어선은 잔금을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을 거쳐 어선원부(등록)를 바꾸고, 어업허가가 붙어 있으면 허가 승계 신고를 따로 해야 조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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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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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촉탁 신청

   잔금을 낸 뒤 매수인이 법원 경매계(민사신청과)에 소유권이전·말소 등록(등기) 촉탁신청서를 냅니다. 등록에 드는 세금·수수료 영수증 등 첨부 서류는 경매계 안내를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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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관청에 촉탁

   법원이 서류를 정리해 관청에 보냅니다. 20톤 미만이면 선적항 관할 시·군·구(어선원부), 20톤 이상이면 관할 등기소(선박등기)로 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87조 · 민사집행규칙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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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부 변경·증서 재발급

   시·군·구가 어선원부의 소유자를 바꾸고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어선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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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따로

   어업허가는 등록과 별개입니다. 경매로 산 경우도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허가를 내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이나 어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90일 안에 갖춰야 하고, 종전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조건도 함께 넘어옵니다(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

   수산업법 제45조

법원과 시·군·구마다 받는 서류와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잔금 전에 집행법원 경매계와 선적항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등록 정보 풀이

진수 1997.04.24

선령 약 29년입니다. 20년이 넘은 선박은 검사에서 수리 지적이 늘고 보험료도 올라가는 편입니다.

감정평가 정보

법원과 전체 입찰 일정

정박지 주변 어항과 다른 경매 선박

이 어선은 지금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남산포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서해 쪽 선박입니다.

인천광역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3-11에 정박한 12톤 어선(12톤, 최저가 11,725,000원, 2026.11.25 입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91에 정박한 140톤 유람·여객선(140톤, 최저가 149,208,000원, 2026.11.16 입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60,945,000원, 2026.11.16 입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232,991,000원, 2026.11.16 입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103,709,000원, 2026.11.16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선박·어선 경매 모두 보기 →

최근 선박/어선 낙찰 결과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89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8.3%(가운데값 55%)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1명이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