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원 2026타경1093

물건 이야기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301 앞에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첫 기일을 맞습니다. 어선입니다. 감정가 251,362,000원에 이번 최저가는 251,362,000원입니다.

어업허가권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들어 있지 않거나 허가권이 없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크기라도 허가 있는 어선과 값이 크게 다르니, 감정가를 허가 있는 어선 시세와 바로 비교하지 마세요. 조업에 쓰려면 어업허가권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낙찰 뒤 어선 등록 절차

어선은 잔금을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을 거쳐 어선원부(등록)를 바꾸고, 어업허가가 붙어 있으면 허가 승계 신고를 따로 해야 조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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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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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촉탁 신청

   잔금을 낸 뒤 매수인이 법원 경매계(민사신청과)에 소유권이전·말소 등록(등기) 촉탁신청서를 냅니다. 등록에 드는 세금·수수료 영수증 등 첨부 서류는 경매계 안내를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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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관청에 촉탁

   법원이 서류를 정리해 관청에 보냅니다. 20톤 미만이면 선적항 관할 시·군·구(어선원부), 20톤 이상이면 관할 등기소(선박등기)로 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87조 · 민사집행규칙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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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부 변경·증서 재발급

   시·군·구가 어선원부의 소유자를 바꾸고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어선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26조

이 선박은 어업허가권이 매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적혀 있어 허가 승계 단계가 없습니다. 조업하려면 허가를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과 시·군·구마다 받는 서류와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잔금 전에 집행법원 경매계와 선적항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등록 정보 풀이

검사증서와 검사 일정

검사증서

2022.08.22 ~ 2027.08.21

검사증서가 2027.08.21까지라 입찰기일 기준으로 약 8개월 남았습니다. 낙찰 직후 다음 검사를 준비해야 하니 검사 비용을 미리 잡아 두세요.

감정평가 정보

법원과 전체 입찰 일정

정박지 주변 어항과 다른 경매 선박

이 어선은 지금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301에 정박해 있습니다. 남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우수영항(지방어항, 3.9km, 주 이용 어선 9척), 청룡항(어촌정주어항, 8.9km, 주 이용 어선 29척), 벌포항(지방어항, 10.7km, 주 이용 어선 25척), 한자산소항(어촌정주어항, 12km, 주 이용 어선 33척)이 있습니다. 인근 위판장은 산소입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진도군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3에 정박한 진해양호(16톤, 최저가 85,052,000원, 2026.11.23 입찰),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3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286,163,600원, 2026.11.23 입찰),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3에 정박한 13톤 어선(13톤, 최저가 104,460,000원, 2026.11.23 입찰), 전남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301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257,444,000원, 2026.11.23 입찰), 경남 사천시 동금동 158-55. 앞에 정박한 3.39톤 레저보트(3.39톤, 최저가 10,936,000원, 2026.11.09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진도군 선박·어선 경매 모두 보기 →

최근 선박/어선 낙찰 결과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83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8.3%(가운데값 55%)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1명이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