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5타경73455공장등록 가능성
자연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골재선별·파쇄·첨단업종·도정·식품·(읍·면) 제재업 공장만 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조건부특정수질유해물질을 내보내는 배출시설은 이 지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 조건부성장관리권역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이면 공장총량 범위 안에서만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 산업집적법 제20조
하실 업종으로 판정하기
위는 땅만 본 판정입니다. 만드실 제품을 넣으면 그 업종으로 이 땅에 공장등록이 되는지, 배출시설은 무엇을 확인할지 바로 봅니다.
판정은 법령상 어디까지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공정·규모에 따라 갈리니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업종 판정은 하루 10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서 짚을 것
제시외 건물
“제시외 건물 포함 기호(1)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지반 평탄하며 현황 도로부지로 이용 중임”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감정평가서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이름은 가림). 기계기구가 매각에 포함되는지,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인지는 문장마다 다르니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위치 · 입찰 법원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사건
- 2025타경73455 부동산임의경매
- 보증금
- 244,237,907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9계 · 031-828-0336(배당지원 0343)
- 청구금액
- 1,482,000,000원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227-3 외 2필지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도로 · 실제 이용상황 도로등 |
|---|---|
| 면적 | 4,422㎡(1,338평) · 3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사다리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54,711원 ㎡당 46,800원 (+1.7%) 2025년 평당 152,067원 ㎡당 46,000원 (+1.1%) 2024년 평당 150,414원 ㎡당 45,500원 (+0%) 2023년 평당 150,414원 ㎡당 45,500원 (-7.1%) 2022년 평당 161,984원 ㎡당 49,0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지반 평탄하며 현황 도로부지로 이용 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생산녹지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농업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녹지지역입니다. 농업 관련 시설 위주로 허용됩니다. |
| 자연녹지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낮아(시행령 20% 이하) 큰 건물은 어렵습니다. |
| 성장관리계획구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물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공장·축사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
| 성장관리권역 | 필지 전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인구·산업 배치를 관리하는 권역입니다. 일반 농지 이용에는 직접 영향이 적습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2,5)토지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은현17),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같은 동네 공장용지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계약 |
|---|---|---|---|---|---|
| 운암리 4** | 전 | 208㎡ | 40,500,000원 | 643,679원 | 2026-07 |
| 운암리 4** | 전 | 321㎡ | 62,500,000원 | 643,652원 | 2026-07 |
| 운암리 4** | 전 | 1,372㎡ | 267,000,000원 | 643,329원 | 2026-07 |
| 운암리 산* | 임야 | 83㎡ | 15,000,000원 | 597,434원 | 2026-07 |
| 운암리 3** | 답 | 3,825㎡ | 477,000,000원 | 412,253원 | 2026-05 |
| 운암리 3** | 답 | 5㎡ | 600,000원 | 396,696원 | 2026-05 |
| 운암리 3** | 답 | 21㎡ | 2,400,000원 | 377,807원 | 2026-05 |
| 운암리 3** | 임야 | 818㎡ | 279,550,000원 | 1,129,751원 | 2026-04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땅만의 거래라 건물이 있는 공장과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소재 "운암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농경부락 등으로 형성된 교외지역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동측 인근으로 지방도(375번)가 통과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한 지역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지반 평탄하며 현황 도로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을 이루고 있는 공장부지임. (북측의 일부면적은 현황 도로임.) 기호(5)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을 이루고 있으며 기호(2)토지 와 일단지를 이루어 공장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북서측에 개설된 로폭 3-4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5)토지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은현17),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 건물의 구조 | 기호(3)나동 : 강파이프구조 스레이트지붕(실제는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내.외벽 : 샌드위치판넬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바닥 : 시멘트 콘크리트위 페인트 마감. 사용승인일 : 1997.07.14. 기호(4)마동 :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내.외벽 : 샌드위치패널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바닥 : 시멘트 콘크리트위 페인트 마감. 사용승인일 : 2015.06.30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양주시 공장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기 양주시에서 공장·공장용지(지분·지식산업센터 제외) 10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51.5%, 한 건에 평균 1.5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공장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입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5431 | 1,204,037,600원 | 842,926,000원 | 70% | 1 | 2026.10.13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5349 | 1,138,210,000원 | 759,930,000원 | 67% | 1 | 2026.09.15 |
|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92025 | 1,565,354,000원 | 320,000,000원 | 20% | 2 | 2026.09.10 |
|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0206 | 2,911,552,000원 | 1,200,000,000원 | 41% | 1 | 2026.09.08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212 | 1,221,392,220원 | 900,000,000원 | 74% | 1 | 2026.07.16 |
|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2315 | 1,559,553,200원 | 666,666,000원 | 43% | 3 | 2026.07.02 |
경기 양주시의 다른 경매 공장
삼숭동 416-4
경기도 양주시 · 자연녹지지역
최저가 3,391,416,000원 (70%)
입찰 2026.10.20 · 의정부지방법원
봉암리 137-3
경기도 양주시 · 자연녹지지역
최저가 312,983,000원 (34%)
입찰 2026.10.20 · 의정부지방법원
봉암리 166-17
경기도 양주시 · 일반공업지역
최저가 766,932,480원 (100%)
입찰 2026.10.20 · 의정부지방법원
덕도리 860-2
경기도 양주시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1,013,812,000원 (70%)
입찰 2026.10.22 · 의정부지방법원
운암리 76-3
경기도 양주시 ·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저가 220,792,000원 (70%)
입찰 2026.10.28 · 의정부지방법원
용암리 693-4
경기도 양주시 ·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저가 337,017,000원 (49%)
입찰 2026.11.03 · 의정부지방법원
사진 29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계획법·수도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공장은 땅과 건물만이 아니라 공장등록이 되는 자리인지, 기계기구가 같이 팔리는지, 제시외 건물과 유치권이 있는지가 값과 쓰임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건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공장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공장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하실 업종과 쓰실 목적(직접 가동·임대·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과 업종별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계기구·유치권·명도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