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5타경31246공장등록 가능성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이라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농지법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고, 국내산 농수산물로 식품을 만드는 가공·처리 공장 등 농지법이 정한 시설만 예외로 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 · 농지법 제32조
- 농업보호구역 — 예외만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고, 국내산 농수산물로 식품을 만드는 가공·처리 공장(부지 3만㎡ 미만) 등 법이 정한 시설만 예외로 됩니다. · 농지법 제32조 · 시행령 제29조·제30조
하실 업종으로 판정하기
위는 땅만 본 판정입니다. 만드실 제품을 넣으면 그 업종으로 이 땅에 공장등록이 되는지, 배출시설은 무엇을 확인할지 바로 봅니다.
판정은 법령상 어디까지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공정·규모에 따라 갈리니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업종 판정은 하루 10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서 짚을 것
제시외 건물
“제시외 건물(저수조) 포함 ▪목록”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감정평가서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이름은 가림). 기계기구가 매각에 포함되는지,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인지는 문장마다 다르니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위치 · 입찰 법원
- 법원
- 전주지방법원
- 사건
- 2025타경31246 부동산임의경매
- 보증금
- 50,872,800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6계 · 063-259-5536(구내:536)
- 청구금액
- 1,727,091,831원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010-4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창고 |
|---|---|
| 면적 | 2,748㎡(831평)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세로장방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80,331원 ㎡당 24,300원 (+0.4%) 2025년 평당 80,000원 ㎡당 24,200원 (+0.4%) 2024년 평당 79,670원 ㎡당 24,100원 (+1.3%) 2023년 평당 78,678원 ㎡당 23,8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농림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농업보호구역 | 필지 전체 | 농지법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 진흥구역보다는 완화되어 일부 시설·소규모 개발이 허용됨. |
| 접도구역 | 필지 일부 | 다른 법령 | |
| 농업진흥구역 | 옆에 붙음 | 농지법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 농업 외 목적의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허용 시설이 농업 관련으로 한정됨(과거 '절대농지').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농림지역, 가축사육금지구역, 농업보호구역, 접도구역.”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같은 동네 공장용지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계약 |
|---|---|---|---|---|---|
| 동지산리 1*** | 답 | 3,751㎡ | 100,000,000원 | 88,133원 | 2026-07 |
| 동지산리 7** | 전 | 63㎡ | 2,000,000원 | 104,946원 | 2026-07 |
| 동지산리 8** | 답 | 40㎡ | 1,800,000원 | 148,761원 | 2026-05 |
| 동지산리 7** | 전 | 264㎡ | 7,130,000원 | 89,283원 | 2026-04 |
| 동지산리 7** | 대 | 4,575㎡ | 183,000,000원 | 132,232원 | 2026-04 |
| 동지산리 8** | 전 | 291㎡ | 7,870,000원 | 89,405원 | 2026-04 |
| 동지산리 7** | 대 | 177㎡ | 7,080,000원 | 132,232원 | 2026-04 |
| 동지산리 8** | 도로 | 106㎡ | 4,240,000원 | 132,232원 | 2026-04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땅만의 거래라 건물이 있는 공장과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소재 ""청하면사무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소재지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가장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남서측 도로에 접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농림지역, 가축사육금지구역, 농업보호구역, 접도구역. |
| 공부와의 차이 |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공업용 건부지"" 입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 타 : - - |
| 건물의 구조 | 2-가) 내벽, 외벽 :징크판넬등 마감. 3-나) 외벽 :벽돌쌓기등 마감. 내벽 :몰탈위페인팅, 타일등 마감. 창호 :샷시호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북 김제시 공장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북 김제시에서 공장·공장용지(지분·지식산업센터 제외) 4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56%, 한 건에 평균 1.8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공장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입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771 | 4,186,422,150원 | 2,200,000,000원 | 53% | 1 | 2026.09.28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846 | 619,458,400원 | 435,210,000원 | 70% | 1 | 2026.09.21 |
|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6508 | 1,282,065,000원 | 671,500,000원 | 52% | 1 | 2026.07.27 |
|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6010 | 1,484,920,860원 | 831,777,000원 | 56% | 4 | 2026.07.20 |
전북 김제시의 다른 경매 공장
부거리 1579-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일반공업지역
최저가 3,596,087,560원 (100%)
입찰 2026.10.26 · 전주지방법원
반월리 76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1,903,119,000원 (70%)
입찰 2026.11.02 · 전주지방법원
부거리 1583-2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일반공업지역
최저가 1,447,149,000원 (70%)
입찰 2026.11.16 · 전주지방법원
신정리 180-3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5,166,374,800원 (106%)
입찰 2026.11.30 · 전주지방법원
사진 22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계획법·수도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공장은 땅과 건물만이 아니라 공장등록이 되는 자리인지, 기계기구가 같이 팔리는지, 제시외 건물과 유치권이 있는지가 값과 쓰임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건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공장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공장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하실 업종과 쓰실 목적(직접 가동·임대·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과 업종별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계기구·유치권·명도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