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6타경50302공장등록 가능성
계획관리지역이고 토지이용계획에 성장관리계획구역(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어, 오염 업종을 빼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차목·제2호타목
하실 업종으로 판정하기
위는 땅만 본 판정입니다. 만드실 제품을 넣으면 그 업종으로 이 땅에 공장등록이 되는지, 배출시설은 무엇을 확인할지 바로 봅니다.
판정은 법령상 어디까지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공정·규모에 따라 갈리니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업종 판정은 하루 10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서 짚을 것
제시외 건물
“제시외 건물 포함 일괄매각”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감정평가서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이름은 가림). 기계기구가 매각에 포함되는지,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인지는 문장마다 다르니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위치 · 입찰 법원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사건
- 2026타경50302 부동산임의경매
- 보증금
- 104,049,000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7계 · 043-249-7307(구내:7307)
- 청구금액
- 1,548,000,000원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617-1 외 1필지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공장용지 · 실제 이용상황 공업용 |
|---|---|
| 면적 | 3,106㎡(940평) · 2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302,481원 ㎡당 91,500원 (+1.4%) 2025년 평당 298,183원 ㎡당 90,200원 (+0%) 2025년 평당 298,183원 ㎡당 90,200원 (+0.4%) 2024년 평당 296,861원 ㎡당 89,800원 (+0%) 2024년 평당 296,861원 ㎡당 89,8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도시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입니다. 실제 건축 기준은 아래 세부 용도지역(○○녹지지역 등)을 따릅니다. |
| 지구단위계획구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 건축물 용도·규모·배치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규정됨. |
| 소로3류(폭 8m 미만)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계획도로(예정)입니다. 도로가 실제로 나면 걸린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도로로 편입되고, 남는 땅은 새 도로에 붙게 됩니다. 길이 좋아지는 만큼 땅의 쓰임새와 값이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개설 전까지 걸린 부분에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국토계획법 제64조). |
| 소하천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
| 저류시설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준보전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농업진흥지역 | 옆에 붙음 | 농지법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 농업 외 목적의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허용 시설이 농업 관련으로 한정됨(과거 '절대농지'). |
| 일반산업단지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2)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5- 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2023- 08-24)(은탄천)<소하천정비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은탄지구)<자연재해대책법>”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같은 동네 공장용지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계약 |
|---|---|---|---|---|---|
| 은탄리 5** | 대 | 493㎡ | 60,000,000원 | 402,329원 | 2026-10 |
| 은탄리 2** | 전 | 45㎡ | 1,820,000원 | 133,700원 | 2026-09 |
| 은탄리 2** | 전 | 86㎡ | 3,380,000원 | 129,925원 | 2026-09 |
| 은탄리 2** | 전 | 42㎡ | 1,690,000원 | 133,019원 | 2026-09 |
| 은탄리 2** | 전 | 427㎡ | 16,770,000원 | 129,832원 | 2026-09 |
| 은탄리 5** | 대 | 537㎡ | 95,000,000원 | 585,153원 | 2026-06 |
| 은탄리 4** | 전 | 1,263㎡ | 114,600,000원 | 299,955원 | 2026-05 |
| 은탄리 3** | 묘지 | 649㎡ | 37,000,000원 | 188,467원 | 2026-05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땅만의 거래라 건물이 있는 공장과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소재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
| 교통상황 | 기호(1~2)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 : 인접지대비 2필 일단의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 : 북측으로 노폭 약 6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2)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5- 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2023- 08-24)(은탄천)<소하천정비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은탄지구)<자연재해대책법> |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없습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본건 기호(1,2) 토지는 합법적인 건물에 의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2필 일단지로이용중인 바 일괄 평가하였습니다. |
| 건물의 구조 | 기호(3-1)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2016.04.08) 외,벽 : 판넬 등 마감입니다. 창호 : 새시창호 입니다. 기호(3-2)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2016.04.08) 외,벽 : 판넬 등 마감입니다. 창호 : 새시창호 입니다. 기호(4)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2016.04.08) 외벽 : 판넬 등 마감입니다. 내벽 : 판넬 및 벽지, 일부 타일 등 마감입니다.창호 : 새시창호 입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충북 진천군 공장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충북 진천군에서 공장·공장용지(지분·지식산업센터 제외) 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4.8%, 한 건에 평균 2.7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공장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016 | 3,254,985,900원 | 1,456,880,000원 | 45% | 3 | 2026.10.14 |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703 | 4,763,898,250원 | 3,350,000,000원 | 70% | 1 | 2026.08.25 |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631 | 10,454,834,960원 | 6,677,777,889원 | 64% | 4 | 2026.07.21 |
|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5946 | 2,851,553,350원 | 1,000,000,000원 | 35% | - | 2026.06.04 |
|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5946 | 2,851,553,350원 | 1,100,000,000원 | 39% | - | 2026.02.19 |
충북 진천군의 다른 경매 공장
인산리 172-8
충청북도 진천군 · 생산관리지역
최저가 2,806,264,000원 (70%)
입찰 2026.10.22 · 청주지방법원
문덕리 511
충청북도 진천군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1,385,715,700원 (100%)
입찰 2026.10.22 · 청주지방법원
장월리 537-3
충청북도 진천군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637,928,000원 (49%)
입찰 2026.10.28 · 청주지방법원
도하리 669-66
충청북도 진천군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303,704,000원 (34%)
입찰 2026.11.18 · 청주지방법원
사진 9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계획법·수도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공장은 땅과 건물만이 아니라 공장등록이 되는 자리인지, 기계기구가 같이 팔리는지, 제시외 건물과 유치권이 있는지가 값과 쓰임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건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공장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공장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하실 업종과 쓰실 목적(직접 가동·임대·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과 업종별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계기구·유치권·명도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