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6타경50312공장등록 가능성
생산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도정·식품·읍면 제재업·천연 농자재 공장만 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9 제2호자목
하실 업종으로 판정하기
위는 땅만 본 판정입니다. 만드실 제품을 넣으면 그 업종으로 이 땅에 공장등록이 되는지, 배출시설은 무엇을 확인할지 바로 봅니다.
판정은 법령상 어디까지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공정·규모에 따라 갈리니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업종 판정은 하루 10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서 짚을 것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상 지상에 소재하는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감정평가서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이름은 가림). 기계기구가 매각에 포함되는지,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인지는 문장마다 다르니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위치 · 입찰 법원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사건
- 2026타경50312 부동산임의경매
- 보증금
- 280,626,400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7계 · 043-249-7307(구내:7307)
- 청구금액
- 2,452,593,948원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인산리 172-8 외 8필지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도로 · 실제 이용상황 도로등 |
|---|---|
| 면적 | 23,175㎡(7,010평) · 9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24,959원 ㎡당 37,800원 (+0.8%) 2025년 평당 123,968원 ㎡당 37,500원 (+0%) 2025년 평당 123,968원 ㎡당 37,500원 (+1.4%) 2024년 평당 122,315원 ㎡당 37,000원 (+0%) 2024년 평당 122,315원 ㎡당 37,0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생산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농업·임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계획관리지역보다 좁습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준보전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2023-01-27),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같은 동네 공장용지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계약 |
|---|---|---|---|---|---|
| 인산리 1** | 답 | 86㎡ | 5,200,000원 | 199,885원 | 2026-08 |
| 인산리 1*** | 답 | 2,354㎡ | 129,480,000원 | 181,819원 | 2026-05 |
| 인산리 1*** | 답 | 4,148㎡ | 219,840,000원 | 175,204원 | 2026-04 |
| 인산리 9** | 답 | 3,999㎡ | 202,000,000원 | 166,969원 | 2026-04 |
| 인산리 1*** | 답 | 3,680㎡ | 173,000,000원 | 155,422원 | 2026-03 |
| 인산리 1*** | 답 | 2,548㎡ | 134,000,000원 | 173,826원 | 2026-03 |
| 인산리 9** | 답 | 6,466㎡ | 254,270,000원 | 130,001원 | 2026-03 |
| 인산리 9** | 답 | 3,300㎡ | 62,500,000원 | 62,602원 | 2026-03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땅만의 거래라 건물이 있는 공장과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산수리 소재 ‘진천산수산업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등이 소재하는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
|---|---|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통행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진출입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일련번호7~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이행지임. 일련번호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이행지이며 일부 도로임. |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 본건이 도로임. 일련번호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6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일련번호3을 통하여 진출입하고 있음. 일련번호3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6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이 진출입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7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6m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일련번호3을 통하여 진출입 용이함. 일련번호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1을 통하여 진출입 용이함. 일련번호9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직접 진출입은 다소 불편시되며, 일련번호2를 통하여 진출입 용이함. 일련번호10 : …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2023-01-27),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 |
| 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7~10 : 공부상 지목 전 및 임야이나 현황 이행지임. 일련번호11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이행지 및 일부 도로임.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 건물의 구조 | 일련번호4,5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으로서, 내,외 벽 : 판넬 마감등임. 창 호 : 샷시창호등임. 일련번호4-1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내,외 벽 : 판넬 마감등임. 창 호 : 샷시창호등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충북 진천군 공장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충북 진천군에서 공장·공장용지(지분·지식산업센터 제외) 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4.8%, 한 건에 평균 2.7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공장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016 | 3,254,985,900원 | 1,456,880,000원 | 45% | 3 | 2026.10.14 |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703 | 4,763,898,250원 | 3,350,000,000원 | 70% | 1 | 2026.08.25 |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631 | 10,454,834,960원 | 6,677,777,889원 | 64% | 4 | 2026.07.21 |
|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5946 | 2,851,553,350원 | 1,000,000,000원 | 35% | - | 2026.06.04 |
|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5946 | 2,851,553,350원 | 1,100,000,000원 | 39% | - | 2026.02.19 |
충북 진천군의 다른 경매 공장
은탄리 617-1
충청북도 진천군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1,040,490,000원 (70%)
입찰 2026.10.22 · 청주지방법원
문덕리 511
충청북도 진천군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1,385,715,700원 (100%)
입찰 2026.10.22 · 청주지방법원
장월리 537-3
충청북도 진천군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637,928,000원 (49%)
입찰 2026.10.28 · 청주지방법원
도하리 669-66
충청북도 진천군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303,704,000원 (34%)
입찰 2026.11.18 · 청주지방법원
사진 32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계획법·수도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공장은 땅과 건물만이 아니라 공장등록이 되는 자리인지, 기계기구가 같이 팔리는지, 제시외 건물과 유치권이 있는지가 값과 쓰임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건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공장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공장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하실 업종과 쓰실 목적(직접 가동·임대·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과 업종별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계기구·유치권·명도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