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1,830,3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8.25)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 1,3,4,8,9,10,11,12,13,18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법원리 35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외 19필지 | ||
|---|---|---|---|
| 지목 | 답 | 면적 | 11,753㎡ (3,555평)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 도로접면 | 소로(중로) | 공시지가 | 평당 288,266원 (㎡당 87,200원) |
| 감정가 | 2,677,267,000원 | 최저가 | 918,303,000원 |
| 유찰 | 3회 · 34% | 보증금 | 91,830,3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1,830,3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8.25)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 1,3,4,8,9,10,11,12,13,18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기호(4) : 본 건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중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입니다.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기도 파주시 조례 원문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 군사 관련 구역입니다. 건축 시 높이·용도에 대해 관할 부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59 외 19필지
땅콩 필지 정보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59의 답입니다. 면적은 11,753㎡(3,555평)(20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감정가는 2,677,267,0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918,303,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0.27(화) 오전 10: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1,830,3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8.25)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기호(4) : 본 건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중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입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기도 파주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 군사 관련 구역입니다. 건축 시 높이·용도에 대해 관할 부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11,753㎡(3,555평) · 20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도로접면 | 소로(중로) |
| 개별공시지가 | 2025년 평당 288,266원 ㎡당 87,200원 (+0%) 2025년 평당 288,266원 ㎡당 87,200원 (+0.8%) 2024년 평당 285,952원 ㎡당 86,500원 (+0%) 2024년 평당 285,952원 ㎡당 86,500원 (+0%) 2024년 평당 285,952원 ㎡당 86,5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77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80m) 서쪽이 가장 낮아(74m) 차이가 약 6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자연녹지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낮아(시행령 20% 이하) 큰 건물은 어렵습니다. |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필지 전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 허가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법원 경매로 취득할 때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14조). |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 필지 전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건축·개발 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하며,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강함(고도·행위 제한).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하수처리구역 | 필지 일부 | 다른 법령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 | 옆에 붙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건축·개발 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하며,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강함(고도·행위 제한).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임. 기호(2-6, 10-20) 공히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임. 기호(7,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임. 기호(8) :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소로(중로)).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711평(2,350㎡)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2,844평(9,402㎡) — 2층이면 층마다 약 2,350㎡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87,200원 × 20% = ㎡당 17,44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11,510,400원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8.25(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87,200원 × 11,753㎡ = 약 1,024,861,6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5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본 건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토지 기호(15) 지상 위 제시외물건 ㉠-㉣, 토지 기호(1) 지상 위 제시외물건㉤이 소재함.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목록 1,15 지상의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은 매각에서 제외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목록 1, 15 지상의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은 매각에서 제외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법원리 1** | 답 | 2,760㎡ | 216,970,000원 | 259,876원 | 78,612원 | 2026-07 |
| 법원리 1** | 답 | 2,846㎡ | 223,730,000원 | 259,876원 | 78,612원 | 2026-07 |
| 법원리 4** | 답 | 3,716㎡ | 500,000,000원 | 444,805원 | 134,553원 | 2026-04 |
| 법원리 1** | 답 | 176㎡ | 23,000,000원 | 432,009원 | 130,682원 | 2025-12 |
| 법원리 1** | 답 | 454㎡ | 55,000,000원 | 400,481원 | 121,145원 | 2025-12 |
| 법원리 3** | 답 | 1,468㎡ | 125,000,000원 | 281,489원 | 85,150원 | 2025-11 |
| 법원리 3** | 답 | 1,458㎡ | 123,000,000원 | 278,884원 | 84,362원 | 2025-11 |
| 법원리 3** | 답 | 1,729㎡ | 148,500,000원 | 283,929원 | 85,888원 | 2025-11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 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소재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전/답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시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2 일부,5,6)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개발행위허가부지’임. 기호(3)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4)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2 일부,7,8,9)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개발행위허가부지’임. 기호(10)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1)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12) : 인접필지 대비 …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 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2 일부,5,6) :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부지로서 북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3) : 본 건은 북서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일부 접함. 기호(4) : 본 건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2 일부,7,8,9) :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부지로서 북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10) : 본 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1) : 본 건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12) : 본 건은 남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임. 기호(2-6, 10-20) 공히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임. 기호(7,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임. 기호(8) :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임. |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기 파주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36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3.2%, 한 건에 평균 1.9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고양지원 2025타경61847 | 전 | 818,935,000원 | 96,451,000원 | 12% | 1 | 2026.10.07 |
| 고양지원 2025타경62678 | 전 | 253,274,000원 | 31,200,000원 | 12% | 1 | 2026.09.30 |
| 고양지원 2025타경1999 | 전 | 944,269,000원 | 243,000,000원 | 26% | 1 | 2026.09.30 |
| 고양지원 2024타경70073 | 전 | 2,919,902,000원 | 1,401,600,000원 | 48% | 3 | 2026.09.16 |
| 고양지원 2025타경64476 | 답 | 419,250,000원 | 210,050,000원 | 50% | 1 | 2026.09.15 |
| 고양지원 2025타경64266 | 답 | 698,997,000원 | 177,749,000원 | 25% | 2 | 2026.09.09 |






이번 경매에서 유찰된 건수는 183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낙찰가율은 69.0%로 집계되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2.3명이었으며, 최다 응찰자는 15명으로 기록되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생활주택이 4억2,200만원의 감정가에 4억309만원에 낙찰되었다. 이 물건의 낙찰가율은 95.5%로, 응찰자는 10명이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다세대 생활주택은 3억2,700만원의 감정가에 2억6,3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낙찰가율은 80.4%였다. 이 물건은 15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