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416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무동리 93-1

지목전면적1,352㎡(409평)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입찰 2026.11.19(목) 오전 9:55

소재지	무동리 93-1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목	전	면적	1,352㎡ (409평)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지세·형상	완경사 · 자루형
도로접면	세로(불)	공시지가	평당 41,323원 (㎡당 12,500원)
감정가	36,722,000원	최저가	8,423,000원
유찰	6회 · 23%	보증금	842,300원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20,595원 ㎡당 6,230원

공시지가 2026평당 41,323원 ㎡당 12,500원

감정가평당 89,789원 ㎡당 27,161원

검토 네 가지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842,3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5)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도로·맹지사실상
맹지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확인
필요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집·창고 짓기허가
먼저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무동리 93-1

땅콩 필지 정보

사건: 2025타경32416 부동산강제경매
법원: 광주지방법원
주소: 광주 동구 준법로 7-12
담당: 경매8계 · 062-239-1672(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입찰기일: 2026.11.19(목) 오전 9:55 · 입찰법정
보증금: 842,300원 (최저가의 10%)
매각결정: 2026.10.15(목)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사건 경과: 접수 2025.03.28 · 경매개시 2025.04.01 · 배당요구종기 2025.06.23
청구금액: 46,685,723원

이 농지는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무동리 93-1의 전입니다. 면적은 1,352㎡(409평),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36,722,000원인데 여섯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8,423,000원(감정가의 23%)입니다. 입찰은 2026.11.19(목) 오전 9:55,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842,3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5)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지목(공부)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면적	1,352㎡(409평)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지세(높낮이)	완경사
형상(모양)	자루형
도로접면	세로(불)
개별공시지가	2026년 평당 41,323원 ㎡당 12,500원 (-8.1%) 2025년 평당 44,959원 ㎡당 13,600원 (+2.3%) 2024년 평당 43,967원 ㎡당 13,300원 (+2.3%) 2023년 평당 42,975원 ㎡당 13,000원 (-7.1%) 2022년 평당 46,281원 ㎡당 14,000원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북 241.0m서 251.0m중심
252.0m동 251.0m남 260.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52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260m) 북쪽이 가장 낮아(241m) 차이가 약 19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_300m), 가축사육제한구역(소를 제외한 모든가축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1-12-19)(공장설립승인지역1호)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농지 규제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진입로	사실상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바닥면적(건폐율 20%)	최대 약 82평(270㎡)
연면적(용적률 80%)	최대 약 327평(1,081㎡) — 2층이면 층마다 약 270㎡
농지보전부담금(추정)	공시지가 12,500원 × 20% = ㎡당 2,50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1,650,000원
허가 대신 신고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순서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발급기관	가사문학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준비 서류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처리 기간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제출 시한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5(목))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면적 요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반려되면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2,500원 × 1,352㎡ = 약 16,900,0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나이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보유 기간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거리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본건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약11기가 소재함.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지상에 분묘 소재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요항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무동리 소재「수구촌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조림,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포장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_300m), 가축사육제한구역(소를 제외한 모든가축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1-12-19)(공장설립승인지역1호)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지적도면에 의한 개략적인 목측 및 탐문 등에 의한 일반적인 현장 조사방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나, 본건 인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식별이 곤란한 바 지적경계복원측량을 요하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약 11기가 소재하니 업무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분묘기지권 성립으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을 경우 가액을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 수목(측백나무, 향나무, 동백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토지와 수목은 일괄로 평가한 후 배분내역을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남 담양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남 담양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16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3.1%, 한 건에 평균 1.3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23%입니다.

낙찰 한 건(감정가 대비)분기 가운데값분기 낙찰 건수이 농지 최저가

사건	지목	감정가	낙찰가	비율	응찰	매각일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4783	답	109,002,600원	47,201,000원	43%	2	2026.10.08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089	전	246,036,000원	144,000,000원	59%	1	2026.09.08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462	답	259,658,000원	80,562,000원	31%	3	2026.09.08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902	답	24,205,000원	11,100,000원	46%	1	2026.08.21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846	전	72,171,000원	60,275,000원	84%	1	2026.08.21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356	전	2,941,542,000원	1,281,990,000원	44%	1	2026.08.11

전남 담양군의 다른 경매 농지

고읍리 19-2과수원 · 33,745㎡(10,208평)최저가 757,013,000원 (45%)입찰 2026.10.20 · 광주지방법원전라남도 담양군

고읍리 19-1전 · 980㎡(296평)최저가 121,880,000원 (56%)입찰 2026.10.23 · 광주지방법원전라남도 담양군

맹지

나산리 201전 · 585㎡(177평)최저가 27,242,000원 (23%)입찰 2026.10.23 · 광주지방법원전라남도 담양군

맹지

봉안리 254전 · 1,425㎡(431평)최저가 38,584,000원 (56%)입찰 2026.10.23 · 광주지방법원전라남도 담양군

강의리 239-10전 · 684㎡(207평)최저가 58,140,000원 (100%)입찰 2026.10.23 · 광주지방법원전라남도 담양군

맹지

중월리 217답 · 453㎡(137평)최저가 4,872,000원 (45%)입찰 2026.10.23 · 광주지방법원전라남도 담양군

전남 담양군 경매 농지 17건 모두 보기 →

사진 13장

경매상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 소유 판단 시점은 압류·가압류 때다 (대법원 2010다52140)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가"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사건이면 가압류 시점이 기준이다.

사건번호 2010다52140 · 선고 2012. 10. 18.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토지인도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강제경매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는 낙찰 시점이 아니라 압류(가압류) 시점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로 본다.

토지와 그 위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런데 압류 뒤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 관계가 바뀐 사정이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를 판단할지가 토지인도 사건에서 문제되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