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7,752,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양천동 산18 경상북도 김천시 외 9필지 | ||
|---|---|---|---|
| 지목 | 임야 (현황 자연림) | 면적 | 14,695㎡ (4,445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급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12,231원 (㎡당 3,700원) |
| 감정가 | 1,508,949,800원 | 최저가 | 177,526,000원 |
| 유찰 | 6회 · 12% | 보증금 | 17,752,6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7,752,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기호(4)토지(일부는 자체 도로)의 남측 및 기호(5,8)토지의 남서측으로 폭 약4미터의 포장도 로와 접하고, 기호(10)토지 북측으로 폭 약3미터의 비포장농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기호(2,3, 4,6,10)토지 일부를 활용한 내부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북도 김천시 조례 원문 ↗)
공장설립제한지역 —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입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되거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산18 외 9필지
땅콩 필지 정보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산18의 임야입니다. 면적은 14,695㎡(4,445평)(10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1,508,949,800원인데 여섯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77,526,000원(감정가의 12%)입니다. 입찰은 2026.11.11(수) 오전 10:0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7,752,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실제 이용상황이 「자연림」으로 조사돼, 원상복구 전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로·맹지 — 기호(4)토지(일부는 자체 도로)의 남측 및 기호(5,8)토지의 남서측으로 폭 약4미터의 포장도 로와 접하고, 기호(10)토지 북측으로 폭 약3미터의 비포장농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기호(2,3, 4,6,10)토지 일부를 활용한 내부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북도 김천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공장설립제한지역 —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입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되거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
|---|---|
| 면적 | 14,695㎡(4,445평) · 10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2,231원 ㎡당 3,700원 (+1.1%) 2025년 평당 12,099원 ㎡당 3,660원 (+1.1%) 2024년 평당 11,967원 ㎡당 3,620원 (-0.5%) 2023년 평당 12,033원 ㎡당 3,640원 (-7.6%) 2022년 평당 13,025원 ㎡당 3,94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토지 : 북측 하향의 급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소경목의 활잡목 및 침엽수가 자생하고 있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28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33m) 동쪽이 가장 낮아(119m) 차이가 약 14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준보전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공장설립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2,3)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준보전산지, 공장 설립제한지역 기호(4,5,8)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공장설립승인지 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기호(6,7,10)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공장설립제한지 역 기호(9)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준보전산지, 공장설 립제한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사실상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함께 볼 것 |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계획에서 정한 배치·도로·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1,778평(5,878㎡)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4,445평(14,695㎡) — 2층이면 층마다 약 5,878㎡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3,700원 × 20% = ㎡당 74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488,4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김천시청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4(수))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3,700원 × 14,695㎡ = 약 54,371,5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기호(3)토지상에는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서와 같이 제시외 건물 2개동이 소재하여,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면적사정,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목록3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6 지상의 멸실된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법정지상권 성립불 분명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과수목 매각 포함, 목록3의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 록4 일부도로 감안평가, 개시결정 이후 2025. 5. 15.자로 매각대상 목록4 부동산 중 전 104㎡가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1377-2로 분할됨, 목록4,5,6,7,8,10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및 원상회복명령…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양천동 1*** | 과수원 | 62㎡ | 7,940,000원 | 423,357원 | 128,065원 | 2026-09 |
| 양천동 1*** | 과수원 | 23㎡ | 2,940,000원 | 422,567원 | 127,826원 | 2026-09 |
| 양천동 1*** | 과수원 | 2㎡ | 260,000원 | 429,754원 | 130,000원 | 2026-09 |
| 양천동 1*** | 과수원 | 117㎡ | 14,980,000원 | 423,255원 | 128,034원 | 2026-09 |
| 양천동 7** | 과수원 | 1,230㎡ | 37,200,000원 | 99,981원 | 30,244원 | 2026-08 |
| 양천동 1*** | 과수원 | 353㎡ | 22,500,000원 | 210,708원 | 63,739원 | 2026-05 |
| 양천동 1*** | 잡종지 | 1,106㎡ | 48,000,000원 | 143,472원 | 43,400원 | 2026-09 |
| 양천동 1*** | 답 | 2,926㎡ | 57,000,000원 | 64,400원 | 19,481원 | 2026-08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소재 '구.양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시가 지 외곽의 일반 농촌지대로서, 농가주택 및 전원주택, 농경지, 야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일반 농촌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인 편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토지 : 북측 하향의 급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소경목의 활잡목 및 침엽수가 자생하고 있음. 기호(2)토지 : 주경사는 남동측 하향의 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서측 일부는 상당히 완만한 나지상태이고, 북동측 하향의 경사진 부분에는 소경목의 활잡목및 침엽수가 자생 하고 있고, 일부에는 감나무 등 과수목이 수십여 주 식재되어 있음. 기호(3)토지 : 동측 하향의 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 2개 동이 소재하고 있고, 일부지상에는 감나무 및 복숭아나무 등 과수목이 수십여 주 식재되 어 있음. 기호(4)토지 : 대체로 북측 하향의 경사진 자루형의 전으로서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5,8)토지 :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진 부정형의 …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4)토지(일부는 자체 도로)의 남측 및 기호(5,8)토지의 남서측으로 폭 약4미터의 포장도 로와 접하고, 기호(10)토지 북측으로 폭 약3미터의 비포장농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기호(2,3, 4,6,10)토지 일부를 활용한 내부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3)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준보전산지, 공장 설립제한지역 기호(4,5,8)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공장설립승인지 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기호(6,7,10)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공장설립제한지 역 기호(9)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준보전산지, 공장설 립제한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북 김천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46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5%, 한 건에 평균 1.7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2%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김천지원 2025타경11116 | 답 | 1,620,810,000원 | 567,850,000원 | 35% | 1 | 2026.10.07 |
| 김천지원 2025타경11215 | 전 | 55,912,000원 | 22,000,000원 | 39% | 1 | 2026.10.07 |
| 김천지원 2025타경364 | 전 | 653,459,000원 | 115,600,000원 | 18% | 3 | 2026.10.07 |
| 김천지원 2025타경376 | 전 | 179,277,000원 | 46,700,000원 | 26% | 2 | 2026.09.15 |
| 김천지원 2025타경11125 | 답 | 129,600,000원 | 50,000,000원 | 39% | 2 | 2026.09.09 |
| 김천지원 2025타경11258 | 답 | 147,688,000원 | 75,230,000원 | 51% | 1 | 2026.09.02 |






낙찰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명도 과정은 예상과 달랐다. 강씨는 인도명령서를 들고 집행관과 함께 방문했지만, 현 거주자는 자신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가에 비해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복잡한 심경이 얽혀만 갔다. 법적 절차는 강씨의 편에 있었으나, 현실에서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저 막막함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 순간, 강씨는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