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3,352,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4.15)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남양주지원 2024타경83186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2 외 2필지
지목전면적1,428㎡(432평)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입찰 2026.11.11(수) 오전 10:30
| 소재지 | 배양리 4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외 2필지 | ||
|---|---|---|---|
| 지목 | 전 | 면적 | 1,428㎡ (432평)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지세·형상 | 평지 · 부정형 |
| 도로접면 | 맹지 | 공시지가 | 평당 555,044원 (㎡당 167,900원) |
| 감정가 | 556,128,000원 | 최저가 | 133,526,000원 |
| 유찰 | 4회 · 24% | 보증금 | 13,352,6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309,112원 ㎡당 93,506원
공시지가 2026평당 555,044원 ㎡당 167,900원
동네 실거래(15건)평당 2,272,337원 ㎡당 687,379원
감정가평당 1,287,427원 ㎡당 389,445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본건 공히 지적도 상 지목 "도로"에 접하지 않으며 인접필지(지목 "구거")를 통하여 진출입 이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님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시설만 허가로 예외가 됩니다.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 사건
- 2024타경83186 부동산강제경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
- 담당
- 경매5계 · 031)869-4425
- 입찰기일
- 2026.11.11(수) 오전 10:30 · 제101호 경매법정
- 보증금
- 13,352,6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04.15(수)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4.09.24 · 경매개시 2024.09.30 · 배당요구종기 2024.12.23
- 청구금액
- 230,224,638원
이 농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2의 전입니다. 면적은 1,428㎡(432평)(3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감정가는 556,128,000원인데 네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33,526,000원(감정가의 24%)입니다. 입찰은 2026.11.11(수) 오전 10: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3,352,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4.15)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본건 공히 지적도 상 지목 "도로"에 접하지 않으며 인접필지(지목 "구거")를 통하여 진출입 이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시설만 허가로 예외가 됩니다.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공장설립승인지역 —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입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되거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성장관리권역공장설립승인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1,428㎡(432평) · 3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맹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555,044원 ㎡당 167,900원 (+7.6%) 2025년 평당 515,705원 ㎡당 156,000원 (+1.6%) 2024년 평당 507,440원 ㎡당 153,500원 (+2.1%) 2023년 평당 497,192원 ㎡당 150,400원 (-2.3%) 2022년 평당 508,763원 ㎡당 153,9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본건 공히 인접 통행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일부 전 및 묵전으로 이용 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50.0m서 62.0m중심
61.0m동 57.0m남 69.0m
61.0m동 57.0m남 69.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61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69m) 북쪽이 가장 낮아(50m) 차이가 약 19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자연녹지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낮아(시행령 20% 이하) 큰 건물은 어렵습니다. |
| 도시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입니다. 실제 건축 기준은 아래 세부 용도지역(○○녹지지역 등)을 따릅니다. |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필지 전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 허가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법원 경매로 취득할 때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14조). |
| 개발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형질변경,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기존 취락·영농 관련 등 예외만 제한적 허용. |
| 성장관리권역 | 필지 전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인구·산업 배치를 관리하는 권역입니다. 일반 농지 이용에는 직접 영향이 적습니다. |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물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공장·축사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
| 공장설립승인지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공익용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 보전 등 공익 목적의 산지로, 임업용산지보다 전용 제한이 더 엄격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본건 공히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2-13 재지정_경기도 공고 제2024-329호)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에서는 새 주택을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 주택의 개축·재축, 이축권(공익사업 등으로 옮겨 짓는 권리), 취락지구 안의 주택 같은 예외만 허가로 가능합니다(개발제한구역법).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함께 볼 것 |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계획에서 정한 배치·도로·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수질 보전 지역이라 하수처리구역 밖이면 오수처리시설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이 더 듭니다.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진건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4.15(수))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67,900원 × 1,428㎡ = 약 239,761,2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일괄매각 목록 1 및 3 지상에 분묘 10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하고,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경우 목록 1의 토지가격 은 128,000,000원, 목록 3의 토지가격은 274,366,000원임 목록 2 지상 경계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울타리 등이 소재하나 정확한 지적 경계 등에 대한 확인은 측량을 요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배양리 2* | 전 | 235㎡ | 120,000,000원 | 1,688,067원 | 510,638원 | 2026-10 |
| 배양리 2* | 전 | 754㎡ | 485,000,000원 | 2,126,410원 | 643,236원 | 2026-10 |
| 배양리 2* | 전 | 236㎡ | 170,000,000원 | 2,381,297원 | 720,339원 | 2026-10 |
| 배양리 2* | 전 | 191㎡ | 95,000,000원 | 1,644,245원 | 497,382원 | 2026-10 |
| 배양리 2* | 전 | 24㎡ | 16,390,000원 | 2,257,587원 | 682,917원 | 2026-10 |
| 배양리 1* | 전 | 1,221㎡ | 258,000,000원 | 698,522원 | 211,302원 | 2026-06 |
| 배양리 2* | 전 | 990㎡ | 920,000,000원 | 3,072,057원 | 929,293원 | 2026-05 |
| 배양리 2** | 전 | 927㎡ | 637,200,000원 | 2,272,337원 | 687,379원 | 2026-03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소재 "배양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어려우며, 본건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및 위치 등 제반 대중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공히 인접 통행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일부 전 및 묵전으로 이용 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공히 지적도 상 지목 "도로"에 접하지 않으며 인접필지(지목 "구거")를 통하여 진출입 이 가능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 공히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2-13 재지정_경기도 공고 제2024-329호)임.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참고사항 : 본건 기호(1,3) 지상위 분묘 10기가 소재하니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8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50.1%, 한 건에 평균 1.4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남양주지원 2025타경447 | 전 | 776,315,000원 | 115,010,000원 | 15% | 1 | 2026.10.14 |
| 남양주지원 2025타경71856 | 답 | 1,307,520,000원 | 699,000,000원 | 53% | 1 | 2026.09.30 |
| 남양주지원 2024타경6448 | 전 | 1,013,610,000원 | 244,000,000원 | 24% | 3 | 2026.09.02 |
| 남양주지원 2025타경966 | 전답 | 1,375,697,000원 | 1,610,000,000원 | 117% | 1 | 2026.07.29 |
| 남양주지원 2025타경71893 | 답 | 111,776,000원 | 56,009,000원 | 50% | 1 | 2026.07.15 |
| 남양주지원 2024타경80347 | 답 | 406,641,000원 | 101,100,000원 | 25% | - | 2026.06.23 |
경기 남양주시의 다른 경매 농지
맹지
부평리 211전 · 4,932㎡(1,492평)최저가 389,085,000원 (34%)입찰 2026.11.05 · 남양주지원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385-1전 · 2,854㎡(863평)최저가 296,653,000원 (24%)입찰 2026.11.05 · 남양주지원경기도 남양주시
사실상 맹지
용암리 146전 · 8,776㎡(2,655평)최저가 779,633,000원 (34%)입찰 2026.11.05 · 남양주지원경기도 남양주시
월문리 140-1전 · 4,037㎡(1,221평)최저가 416,792,000원 (34%)입찰 2026.11.05 · 남양주지원경기도 남양주시
맹지
입석리 430-3전 · 992㎡(300평)최저가 46,516,000원 (17%)입찰 2026.11.10 · 남양주지원경기도 남양주시
맹지
별내동 2215답 · 1,722㎡(521평)최저가 341,128,000원 (70%)입찰 2026.11.10 · 남양주지원경기도 남양주시
사진 19장
감정가 18억 8천 아파트가 172억에 팔렸습니다
글 김성훈 · 편집 고팀장
어느 날 아침, 낙찰 결과를 훑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0을 하나 더 썼다.
172억 9,600만원.
작은 빌딩 하나 값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빌딩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였고, 감정가는 1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