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6,693,9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4.28)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 5,6번 현황 휴경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상소동 산7-1 대전광역시 동구 외 6필지 | ||
|---|---|---|---|
| 지목 | 임야 (현황 자연림) | 면적 | 87,268㎡ (26,398평)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지세·형상 | 급경사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공시지가 | 평당 8,331원 (㎡당 2,520원) |
| 감정가 | 778,247,600원 | 최저가 | 266,939,000원 |
| 유찰 | 3회 · 34% | 보증금 | 26,693,9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6,693,9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4.28)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 5,6번 현황 휴경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기호(2):지적상 맹지로 기호(1)을 통하여 출입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가)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8m 미만의 길입니다.
용도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70% (대전광역시 조례 원문 ↗)
임야 ·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된 임야입니다. 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는 평균경사도가 기준(산지관리법 25도, 지자체 조례는 대개 15~25도) 이하여야 하는데, 급경사 임야는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경사도는 측량(경사도 조사)으로 확인합니다. 임업용산지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입니다. 산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일반 건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산7-1의 임야입니다. 면적은 87,268㎡(26,398평)(7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감정가는 778,247,6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266,939,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1.24(화) 오전 10:00,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6,693,9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4.28)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실제 이용상황이 「자연림」으로 조사돼, 원상복구 전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로·맹지 — 기호(2):지적상 맹지로 기호(1)을 통하여 출입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가)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8m 미만의 길입니다. 건축하려면 길 폭이 건축법 기준(보통 4m)에 맞는지, 현황도로라면 지자체가 도로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70% (대전광역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임야 ·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된 임야입니다. 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는 평균경사도가 기준(산지관리법 25도, 지자체 조례는 대개 15~25도) 이하여야 하는데, 급경사 임야는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경사도는 측량(경사도 조사)으로 확인합니다. 임업용산지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입니다. 산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일반 건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
|---|---|
| 면적 | 87,268㎡(26,398평) · 7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 개별공시지가 | 2025년 평당 8,331원 ㎡당 2,520원 (+0%) 2025년 평당 8,331원 ㎡당 2,520원 (+0.8%) 2024년 평당 8,265원 ㎡당 2,500원 (+0%) 2024년 평당 8,265원 ㎡당 2,500원 (+0%) 2024년 평당 8,265원 ㎡당 2,5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 부정형의 급경사로 자연림 상태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82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292m) 동쪽이 가장 낮아(266m) 차이가 약 26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보전관리지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좁습니다. |
| 농림지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임업용산지 | 필지 일부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 준보전산지 | 필지 일부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일부제한지역), 임업용산지(2024-10-08), 준보전산지 기호(2):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일부제한지역), 임업용산지(2024-10-08) 기호(3):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일부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기호(4):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일부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소하천예정지(2023-11-10)(곡남천) 기호(5):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일부제한지역) 기호…”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세로한면(가)).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 다른 제한 | 임야 · 지세 급경사(강한 제한) — 위 「집·창고 짓기」 설명을 보세요. |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5,280평(17,453㎡) |
|---|---|
| 연면적(용적률 70%) | 최대 약 18,479평(61,087㎡) — 2층이면 층마다 약 17,45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2,520원 × 20% = ㎡당 504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332,64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동구청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4.28(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2,520원 × 87,268㎡ = 약 219,915,36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5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 음.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제시외 수목(목록 3,4번 매실나무 등)은 평가 및 매각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목록1번 지상 분묘소재, 목록 3번 일부 현황 도로, 목록3,4번 일부 도로 옆 법면 상태임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상소동 3** | 답 | 73㎡ | 840,000원 | 38,040원 | 11,507원 | 2025-05 |
| 상소동 3** | 답 | 192㎡ | 7,170,000원 | 123,452원 | 37,344원 | 2025-05 |
| 상소동 3** | 답 | 2,836㎡ | 42,360,000원 | 49,379원 | 14,937원 | 2025-05 |
| 상소동 3** | 답 | 112㎡ | 1,670,000원 | 49,293원 | 14,911원 | 2025-05 |
| 상소동 3** | 답 | 1,094㎡ | 12,630,000원 | 38,165원 | 11,545원 | 2025-05 |
| 상소동 3** | 답 | 99㎡ | 1,840,000원 | 61,442원 | 18,586원 | 2025-05 |
| 상소동 3** | 답 | 33㎡ | 380,000원 | 38,066원 | 11,515원 | 2025-05 |
| 상소동 1*** | 답 | 1,785㎡ | 760,680,000원 | 1,408,770원 | 426,151원 | 2025-03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 상소동 소재 ""신흥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일원은 산지, 산간농경지, 소규모 농촌마을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의 급경사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2): 장방형의 급경사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3): 부정형의 완경사로 자연림 및 일부 전,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법면상태임. 기호(4): 부정형의 완경사로 자연림 및 일부 전이며 일부 법면상태임. 기호(5): 부정형의 완경사로 현황 휴경지임. 기호(6): 부정형의 완경사 및 급경사로 현황 휴경지 상태임. 기호(7): 부정형의 급경사로 자연림 상태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북동측으로 약4~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한 상태임. 기호(2):지적상 맹지로 기호(1)을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3):서측 부분으로 자체토지를 이용한 폭 약2~3미터의 현황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4):서측 부분의 세로에 근접한 상태임. 기호(5):서측 부분의 세로에 근접한 상태임. 기호(6):북동측으로 약4~5미터의 포장도로에 근접한 상태임. 기호(7):맹지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일부제한지역), 임업용산지(2024-10-08), 준보전산지 기호(2):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일부제한지역), 임업용산지(2024-10-08) 기호(3):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일부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기호(4):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일부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소하천예정지(2023-11-10)(곡남천) 기호(5):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일부제한지역) 기호(6):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일부제한지역) 기호(7):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3-15)(… |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1) 지상에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에 참조하시기 바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대전 동구에서 농지(지분 제외) 7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5%, 한 건에 평균 1.2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371 | 답 | 672,288,000원 | 260,000,000원 | 39% | 1 | 2026.10.20 |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609 | 전 | 124,980,000원 | 43,388,800원 | 35% | 1 | 2026.10.07 |
|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8167 | 답 | 528,139,000원 | 237,777,000원 | 45% | 1 | 2026.09.02 |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2866 | 답 | 713,658,000원 | 297,775,000원 | 42% | 2 | 2026.08.20 |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708 | 전 | 387,650,000원 | 190,000,000원 | 49% | 1 | 2026.08.03 |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539 | 전 | 117,364,000원 | 75,100,000원 | 64% | - | 2026.04.30 |
2026년 4월부터 경매장에 큰 매수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입니다. 3월까지 한 달 0~1건이던 HUG 낙찰이 4월 196건, 7월 445건이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HUG가 낙찰받은 집은 2,157건입니다.
HUG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원마다 들어오는 회차와 써내는 가격대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뒤, 그 집을 경매에 부칩니다. 지금은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아 「든든전세주택」으로 다시 전세를 놓습니다. 주변 시세의 90% 안팎 보증금으로 최장 8년까지 사는 공공 전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경매에 입찰하는 분이라면 HUG를 경쟁자로 만날 일이 많습니다. HUG가 활동하는 12개 법원의 오피스텔·다세대·연립 낙찰 10,840건 가운데 2,012건(18.6%)을 HUG가 가져갔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16~23%였습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