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176,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0)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화된 휴경지로 맹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404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1-2
지목전면적3,332㎡(1,008평)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입찰 2026.10.13(화) 오전 10:00
| 소재지 | 수영리 1-2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 ||
|---|---|---|---|
| 지목 | 전 | 면적 | 3,332㎡ (1,008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급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29,917원 (㎡당 9,050원) |
| 감정가 | 99,960,000원 | 최저가 | 11,760,000원 |
| 유찰 | 6회 · 12% | 보증금 | 1,176,0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11,666원 ㎡당 3,529원
공시지가 2026평당 29,917원 ㎡당 9,050원
동네 실거래(6건)평당 97,862원 ㎡당 29,603원
감정가평당 99,174원 ㎡당 30,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기호 1은 맹지이며,”
아님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충청남도 금산군 조례 원문 ↗)
제한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1-2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502404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 담당
- 경매12계 · 042-470-1812
- 입찰기일
- 2026.10.13(화) 오전 10:00 · 본관 제106호 경매법정
- 보증금
- 1,176,0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20(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5.02 · 경매개시 2025.05.08 · 배당요구종기 2025.08.07
- 청구금액
- 27,000,000원
이 농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1-2의 전입니다. 면적은 3,332㎡(1,008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99,960,000원인데 여섯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1,760,000원(감정가의 12%)입니다. 입찰은 2026.10.13(화) 오전 10:00,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176,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0)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충청남도 금산군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배수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3,332㎡(1,008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29,917원 ㎡당 9,050원 (+0.3%) 2025년 평당 29,818원 ㎡당 9,020원 (+2.5%) 2024년 평당 29,091원 ㎡당 8,800원 (-1.6%) 2023년 평당 29,554원 ㎡당 8,940원 (-8.6%) 2022년 평당 32,331원 ㎡당 9,78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 1은 급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목 전이나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이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228.0m서 223.0m중심
229.0m동 235.0m남 232.0m
229.0m동 235.0m남 232.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29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235m) 서쪽이 가장 낮아(223m) 차이가 약 12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배수구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준보전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 1(수영리 1-2번지):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 배수구역, -기호 2(목소리 477-2번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 농업보호구역, 배수구역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함께 볼 것 |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계획에서 정한 배치·도로·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403평(1,332㎡)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1,008평(3,332㎡) — 2층이면 층마다 약 1,332㎡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9,050원 × 20% = ㎡당 1,81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1,194,6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복수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0(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9,050원 × 3,332㎡ = 약 30,154,6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수영리 6** | 전 | 771㎡ | 14,600,000원 | 62,599원 | 18,936원 | 2026-09 |
| 수영리 1** | 전 | 3,378㎡ | 100,000,000원 | 97,862원 | 29,603원 | 2026-02 |
| 수영리 4** | 전 | 703㎡ | 76,050,000원 | 357,618원 | 108,179원 | 2025-12 |
| 수영리 3** | 전 | 1,453㎡ | 300,000,000원 | 682,545원 | 206,469원 | 2025-11 |
| 수영리 6** | 전 | 1,534㎡ | 37,080,000원 | 79,908원 | 24,172원 | 2025-04 |
| 수영리 6** | 전 | 536㎡ | 12,920,000원 | 79,683원 | 24,104원 | 2025-04 |
| 수영리 6** | 임야 | 151㎡ | 400,000원 | 8,757원 | 2,649원 | 2026-09 |
| 수영리 2** | 임야 | 472㎡ | 5,600,000원 | 39,220원 | 11,864원 | 2026-07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소재 '참새골못' 남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
| 교통상황 | 본건 기호 1은 접근이 어려우며, 본건 기호 2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의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일반 대중교통 상황은 불편시 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은 급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목 전이나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이며, -기호 2는 완경사지 유사사다리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은 맹지이며, -기호 2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 포장상태는 보통시 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수영리 1-2번지):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 배수구역, -기호 2(목소리 477-2번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 농업보호구역, 배수구역임.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토지의 경계 및 현황의 확정은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경매진행시 확인하시기 바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충남 금산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충남 금산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33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5.6%, 한 건에 평균 2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2%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409 | 답 | 4,554,000원 | 1,600,000원 | 35% | 1 | 2026.10.07 |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801 | 답 | 68,867,000원 | 12,100,000원 | 18% | 2 | 2026.10.01 |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953 | 답 | 56,282,000원 | 4,700,000원 | 8% | 7 | 2026.10.01 |
|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127 | 전 | 34,643,000원 | 21,388,000원 | 62% | 2 | 2026.09.29 |
|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127 | 전 | 54,586,000원 | 32,388,000원 | 59% | 2 | 2026.09.29 |
|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 | 답 | 77,175,000원 | 40,190,000원 | 52% | 1 | 2026.09.10 |
충남 금산군의 다른 경매 농지
서대리 217답 · 3,327㎡(1,006평)최저가 147,344,000원 (48%)입찰 2026.10.13 · 대전지방법원충청남도 금산군
맹지
용지리 203-1전 · 5,214㎡(1,577평)최저가 271,216,000원 (49%)입찰 2026.10.13 · 대전지방법원충청남도 금산군
맹지
상곡리 204-2전 · 1,554㎡(470평)최저가 29,316,000원 (34%)입찰 2026.10.13 · 대전지방법원충청남도 금산군
추정리 산19-4임야 · 105,366㎡(31,873평)최저가 548,181,000원 (17%)입찰 2026.10.14 · 대전지방법원충청남도 금산군
사실상 맹지
읍내리 731전 · 6,522㎡(1,973평)최저가 217,852,000원 (24%)입찰 2026.10.14 · 대전지방법원충청남도 금산군
맹지
신대리 148-2전 · 12,479㎡(3,775평)최저가 210,383,000원 (47%)입찰 2026.10.14 · 대전지방법원충청남도 금산군
사진 22장
관리비 고지서 항목 읽는 법
관리비 고지서의 주요 항목을 이해하고, 각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이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리비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주로 공용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사용되며, 입주민이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이러한 비용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입주민이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입주민은 이를 통해 비용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