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059,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밀양지원 2024타경13574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 545-2 외 6필지
지목임야면적5,068㎡(1,533평)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입찰 2026.10.12(월) 오전 10:00
| 소재지 | 논리 545-2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외 6필지 | ||
|---|---|---|---|
| 지목 | 임야 (현황 전기타) | 면적 | 5,068㎡ (1,533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46,612원 (㎡당 14,100원) |
| 감정가 | 492,939,100원 | 최저가 | 40,596,000원 |
| 유찰 | 7회 · 8% | 보증금 | 4,059,6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26,479원 ㎡당 8,010원
공시지가 2026평당 46,612원 ㎡당 14,100원
동네 실거래(4건)평당 49,944원 ㎡당 15,108원
감정가평당 321,539원 ㎡당 97,265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본건 기호1~7 토지들은 모두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단으로 이용중인 인접한 공장용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아님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창녕군 조례 원문 ↗)
제한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 545-2 외 6필지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4타경13574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주소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 담당
- 경매2계 · 055-350-2533
- 입찰기일
- 2026.10.12(월) 오전 10:00 · 108호 민사법정
- 보증금
- 4,059,6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19(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4.12.23 · 경매개시 2024.12.30 · 배당요구종기 2025.03.31
- 청구금액
- 452,377,941원
이 농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 545-2의 임야입니다. 면적은 5,068㎡(1,533평)(7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492,939,100원인데 일곱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40,596,000원(감정가의 8%)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059,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본건 기호1~7 토지들은 모두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단으로 이용중인 인접한 공장용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창녕군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전기타 |
|---|---|
| 면적 | 5,068㎡(1,533평) · 7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46,612원 ㎡당 14,100원 (-0.7%) 2025년 평당 46,942원 ㎡당 14,200원 (-0.7%) 2024년 평당 47,273원 ㎡당 14,300원 (+0.7%) 2023년 평당 46,942원 ㎡당 14,200원 (-6.6%) 2022년 평당 50,248원 ㎡당 15,2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2 :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으로 인접한 공장의 마당과 같은 높이로 평탄하며, 공업나지 상태임.(기호1의 일부는 건부지임) 기호3 : 부정형으로 대부분 거의 평탄한 공업나지이며, 남동측 일부는 약 0.5미터 낮은 공업나지, 북서측 일부는 1미터 내외로 낮으며 임야상태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29.0m서 26.0m중심
25.0m동 24.0m남 22.0m
25.0m동 24.0m남 22.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5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북쪽이 가장 높고(29m) 남쪽이 가장 낮아(22m) 차이가 약 7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준보전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물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공장·축사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10(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모든축종 제한),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기호3~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10(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모든축종 제한),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함께 볼 것 | 수질 보전 지역이라 하수처리구역 밖이면 오수처리시설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이 더 듭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계획에서 정한 배치·도로·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613평(2,027㎡)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1,533평(5,068㎡) — 2층이면 층마다 약 2,027㎡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4,100원 × 20% = ㎡당 2,8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1,861,2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도천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4,100원 × 5,068㎡ = 약 71,458,8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기호1 : 일부 지상에 인접한 공장 건물의 일부가 소재함. 기호3 :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일괄매각. [목록3,4,5,6,7]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 지상에 권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일부 가 소재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3] 지상에 제시외 건물(컨테이너하우스) 5동이 소재 하나 매각 제외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매각 제외한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목록1~7] 토지에 '공장 및 광업재단 법 제6조에 의함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일괄매각. [목록3,4,5,6,7]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 지상에 권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일부가 소재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3] 지상에 제시외 건물(컨테이너하우스) 5동이 소재하나 매각 제외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매각 제외한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목록1~7] 토지에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에 의함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논리 2* | 전 | 169㎡ | 23,000,000원 | 449,903원 | 136,095원 | 2025-06 |
| 논리 3** | 전 | 534㎡ | 58,920,000원 | 364,752원 | 110,337원 | 2025-03 |
| 논리 4** | 전 | 2,185㎡ | 241,080,000원 | 364,742원 | 110,334원 | 2025-03 |
| 논리 산2* | 임야 | 328㎡ | 4,950,000원 | 49,888원 | 15,091원 | 2026-08 |
| 논리 6** | 임야 | 278㎡ | 4,200,000원 | 49,944원 | 15,108원 | 2026-08 |
| 논리 6** | 임야 | 86㎡ | 1,300,000원 | 49,970원 | 15,116원 | 2026-08 |
| 논리 7** | 답 | 1,906㎡ | 55,000,000원 | 95,419원 | 28,864원 | 2026-08 |
| 논리 산7* | 임야 | 33,818㎡ | 20,000,000원 | 1,954원 | 591원 | 2026-06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에 소재하는 '논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타 토지를 경유하여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기호1~7 토지들은 대부분 인접한 공장의 마당(야적장) 및 그 부속 토지로 이용 중임. 기호1,2 :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으로 인접한 공장의 마당과 같은 높이로 평탄하며, 공업나지 상태임.(기호1의 일부는 건부지임) 기호3 : 부정형으로 대부분 거의 평탄한 공업나지이며, 남동측 일부는 약 0.5미터 낮은 공업나지, 북서측 일부는 1미터 내외로 낮으며 임야상태임. 기호4 : 일부는 거의 평탄하나 일부는 남서향 완경사지이며, 일부는 공장의 마당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임야상태(휴경지)임. 기호5 : 대부분 거의 평탄한 공업나지이며 남동측 일부는 남동향의 완경사지임. 기호6,7 : 일부는 인접한 공장의 마당인 공업나지, 일부는 법면 상태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기호1~7 토지들은 모두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단으로 이용중인 인접한 공장용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10(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모든축종 제한),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기호3~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10(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모든축종 제한),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임. |
|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1~7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 또는 '전'이나 실제로는 일부(기호3,4의 각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업용 나지 또는 그 부속 토지(법면)로 이용중임.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없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남 창녕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창녕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5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4.9%, 한 건에 평균 1.7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8%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밀양지원 2026타경254 | 전답 | 45,252,000원 | 22,385,000원 | 49% | 2 | 2026.09.28 |
| 밀양지원 2025타경1875 | 답 | 245,661,000원 | 63,255,000원 | 26% | 1 | 2026.09.28 |
| 밀양지원 2025타경10513 | 답 | 63,766,000원 | 15,350,000원 | 24% | 1 | 2026.09.28 |
| 밀양지원 2025타경230 | 답 | 159,000,000원 | 65,220,000원 | 41% | 2 | 2026.09.14 |
| 밀양지원 2025타경10261 | 답 | 114,544,000원 | 41,100,000원 | 36% | 1 | 2026.09.14 |
| 밀양지원 2023타경13034 | 전 | 63,378,000원 | 8,200,000원 | 13% | 8 | 2026.09.14 |
경남 창녕군의 다른 경매 농지
대대리 241-1전 · 450㎡(136평)최저가 6,591,000원 (24%)입찰 2026.10.12 · 밀양지원경상남도 창녕군
맹지
대봉리 497-1전 · 13,355㎡(4,040평)최저가 142,742,000원 (24%)입찰 2026.10.12 · 밀양지원경상남도 창녕군
운봉리 218답 · 90.0㎡(27평)최저가 1,621,000원 (34%)입찰 2026.10.12 · 밀양지원경상남도 창녕군
맹지
목단리 166-1답 · 377㎡(114평)최저가 6,889,000원 (49%)입찰 2026.10.12 · 밀양지원경상남도 창녕군
맹지
용소리 302전 · 1,256㎡(380평)최저가 4,256,000원 (12%)입찰 2026.10.12 · 밀양지원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리 1335-1답 · 1,818㎡(550평)최저가 48,537,000원 (24%)입찰 2026.10.12 · 밀양지원경상남도 창녕군
사진 25장
무상거주확인서
무상거주확인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로, 경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효력은 작성 주체와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무상거주확인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을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대항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스로 무상거주라고 확인해 준 사람이 나중에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법원이 대항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무상거주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방식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작성 주체가 임차인인지, 그리고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무상거주확인서는 경매 절차에서 매각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입찰자는 이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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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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