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5,864,7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성남지원 2025타경5255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454
지목전면적536㎡(162평)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입찰 2026.10.12(월) 오전 10:00
| 소재지 | 심곡동 45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
|---|---|---|---|
| 지목 | 전 | 면적 | 536㎡ (162평)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218,844원 (㎡당 66,200원) |
| 감정가 | 170,984,000원 | 최저가 | 58,647,000원 |
| 유찰 | 3회 · 34% | 보증금 | 5,864,7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361,707원 ㎡당 109,416원
공시지가 2026평당 218,844원 ㎡당 66,200원
동네 실거래(6건)평당 2,146,968원 ㎡당 649,455원
감정가평당 1,054,550원 ㎡당 319,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본건은 지적상 맹지이며, 동측 방면으로 타인 토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아님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시설만 허가로 예외가 됩니다.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454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52550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주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 담당
- 경매4계 · (031)737-1324
- 입찰기일
- 2026.10.12(월) 오전 10:00 · 제3별관 1층 제5호법정
- 보증금
- 5,864,7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19(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7.08 · 경매개시 2025.07.10 · 배당요구종기 2025.09.15
이 농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454의 전입니다. 면적은 536㎡(162평),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감정가는 170,984,0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58,647,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5,864,7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본건은 지적상 맹지이며, 동측 방면으로 타인 토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시설만 허가로 예외가 됩니다.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 군사 관련 구역입니다. 건축 시 높이·용도에 대해 관할 부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 — 군사 관련 구역입니다. 건축 시 높이·용도에 대해 관할 부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비행안전제5구역(전술)과밀억제권역도시교통정비지역대기환경규제지역배수구역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536㎡(162평)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218,844원 ㎡당 66,200원 (+2.3%) 2025년 평당 213,885원 ㎡당 64,700원 (+0%) 2025년 평당 213,885원 ㎡당 64,700원 (-0.3%) 2024년 평당 214,546원 ㎡당 64,900원 (+0%) 2024년 평당 214,546원 ㎡당 64,9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본건은 부정형의 동측 방면으로의 완경사지내 토지로, 현황 농경지(전)으로 이용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102.0m서 111.0m중심
103.0m동 94.0m남 107.0m
103.0m동 94.0m남 107.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03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11m) 동쪽이 가장 낮아(94m) 차이가 약 17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도시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입니다. 실제 건축 기준은 아래 세부 용도지역(○○녹지지역 등)을 따릅니다. |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필지 전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 허가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법원 경매로 취득할 때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14조). |
| 자연녹지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낮아(시행령 20% 이하) 큰 건물은 어렵습니다. |
|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 필지 전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건축·개발 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하며,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강함(고도·행위 제한). |
|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 | 필지 전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건축·개발 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하며,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강함(고도·행위 제한). |
| 과밀억제권역 | 필지 전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인구·산업 배치를 관리하는 권역입니다. 일반 농지 이용에는 직접 영향이 적습니다. |
| 개발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형질변경,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기존 취락·영농 관련 등 예외만 제한적 허용. |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도시교통정비지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대기환경규제지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배수구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 제한보호구역 (전술항공:5km),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과밀억제권역,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에서는 새 주택을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 주택의 개축·재축, 이축권(공익사업 등으로 옮겨 짓는 권리), 취락지구 안의 주택 같은 예외만 허가로 가능합니다(개발제한구역법).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수정구청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66,200원 × 536㎡ = 약 35,483,2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본건 토지 지상에는 소유자 미○○ 비닐하우스 및 농막으로 추정되는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하 는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다 판단되어 감정평가외 하였으며, 본건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및 입찰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맹지이고, 토지 지상의 소유자 미○○ 비닐하우스와 농막은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므로 감정평가 및 매각 제외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심곡동 2** | 전 | 195㎡ | 420,000,000원 | 7,120,184원 | 2,153,846원 | 2025-06 |
| 심곡동 3** | 전 | 615㎡ | 399,410,000원 | 2,146,942원 | 649,447원 | 2025-04 |
| 심곡동 3** | 전 | 2,046㎡ | 1,328,760,000원 | 2,146,929원 | 649,443원 | 2025-04 |
| 심곡동 3** | 전 | 165㎡ | 107,160,000원 | 2,146,968원 | 649,455원 | 2025-04 |
| 심곡동 3** | 전 | 727㎡ | 472,140,000원 | 2,146,906원 | 649,436원 | 2025-04 |
| 심곡동 3** | 전 | 21㎡ | 95,000,000원 | 14,954,811원 | 4,523,810원 | 2025-03 |
| 심곡동 4** | 답 | 727㎡ | 450,000,000원 | 2,046,231원 | 618,982원 | 2026-05 |
| 심곡동 3** | 답 | 114㎡ | 280,000,000원 | 8,119,508원 | 2,456,140원 | 2026-03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효성고등학교'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도심 근교의 농경지 지대임. |
|---|---|
| 교통상황 | 본건 토지 동측 방면으로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부정형의 동측 방면으로의 완경사지내 토지로, 현황 농경지(전)으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은 지적상 맹지이며, 동측 방면으로 타인 토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 제한보호구역 (전술항공:5km),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과밀억제권역,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임. |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다른 경매 농지
맹지
야탑동 447-2답 · 919㎡(278평)최저가 618,487,000원 (100%)입찰 2026.10.12 · 성남지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맹지
대장동 279전 · 2,360㎡(714평)최저가 631,463,000원 (49%)입찰 2026.10.19 · 성남지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170전 · 1,319㎡(399평)최저가 279,852,000원 (49%)입찰 2026.10.26 · 성남지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맹지
심곡동 465-1답 · 2,677㎡(810평)최저가 1,739,372,000원 (100%)입찰 2026.10.26 · 성남지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진 10장
깡통전세 판별하는 법
깡통전세를 판별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깡통전세란, 임차인이 지불한 전세금이 해당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깡통전세를 판별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깡통전세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