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57 외 1필지
현장 표시번호 색 = 빨강 확인 필요 · 노랑 조건 · 초록 무난
- 농취증 · 몰수 조건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5,386,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 도로 · 좁은 길기호(5)~(13),(15)~(30),(32)~(35),(45): 본건 공히 지적상 구거에 접하는 맹지이나, 현황 각각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1~2미터의 농로에 접하여있습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 진흥구역 · 자료 없음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조례 원문 ↗)
- 건축 · 허가 먼저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평당 값평당 먼저 · ㎡당 함께
| 기준 | 평당 | ㎡당 | 최저가 대비 |
|---|---|---|---|
| 이번 최저가 | 189,915원 | 57,449원 | — |
| 공시지가 2026 | 59,835원 | 18,100원 | 32% |
| 감정가 | 189,915원 | 57,449원 | 100% |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57 외 1필지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6타경10066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 담당
- 경매2계 · 033-639-7643
- 입찰기일
- 2026.10.14(수) 오전 10:00 · 2층 경매법정
- 보증금
- 25,386,6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21(수)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6.03.19 · 경매개시 2026.03.20 · 배당요구종기 2026.06.09
- 청구금액
- 3,053,138,002원
이 농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57의 답입니다. 면적은 4,419㎡(1,337평)(2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253,866,000원이고 이번 최저가는 253,866,000원(감정가의 100%)입니다. 입찰은 2026.10.14(수) 오전 10:0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5,386,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기호(5)~(13),(15)~(30),(32)~(35),(45): 본건 공히 지적상 구거에 접하는 맹지이나, 현황 각각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1~2미터의 농로에 접하여있습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건축하려면 길 폭이 건축법 기준(보통 4m)에 맞는지, 현황도로라면 지자체가 도로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4,419㎡(1,337평) · 2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세로장방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59,835원 ㎡당 18,100원 (+3.4%) 2025년 평당 57,852원 ㎡당 17,500원 (+3.6%) 2024년 평당 55,868원 ㎡당 16,900원 (+1.2%) 2023년 평당 55,207원 ㎡당 16,700원 (-4.6%) 2022년 평당 57,852원 ㎡당 17,5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3.0m동 2.0m남 3.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3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높낮이 차이가 2m 안쪽으로 평평한 편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오호초등학교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계획관리지역(2024-10-14) , 농림지역(2024-10-14) , 생산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세로한면(가)).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267평(883㎡)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1,069평(3,535㎡) — 2층이면 층마다 약 88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8,100원 × 20% = ㎡당 3,6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2,389,2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죽왕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수))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8,100원 × 4,419㎡ = 약 79,983,9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기호(41)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소재함.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소재 삼포해수욕장 남서측 인근 일대에 위치하는 수필지의 토지로, 주위는 주로 농경지와 해수욕장 주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있음. |
|---|---|
| 교통상황 | 본건 공히 차량접근이 대부분 가능하며, 서측으로 동해대로가 위치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의 자연림 상태로,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5)~(13),(15)~(30),(32),(33),(37),(38),(40),(45): 세장형의 휴경중인 답 상태임. 기호(3),(4): 부정형으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2): 정방형으로 휴경중인 답상태임. 기호(14),(31),(34),(35),(36),(39),(44): 부정형으로 휴경중인 답상태임. 기호(41),(42): 사다리형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3),(46),(47): 부정형의 자연림 상태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 동측으로 약8미터도로에 접하며 이는 본건을 관통하여 서측도로에 연계되어있음. 기호(2); 본건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1~2미터의 농로에 접하며, 복동측으로 약4미터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3),(4):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5)~(13),(15)~(30),(32)~(35),(45): 본건 공히 지적상 구거에 접하는 맹지이나, 현황 각각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1~2미터의 농로에 접하여있음. 기호(14): 본건 북서측으로 약4미터도로에 접함. 기호(31): 본건 서측으로 약4미터도로에 접함. 기호(36)~(38): 본건 공히 지적상 구거에 접하는 맹지이나, 현황 북측 및 남측으로 약1~2미터 농로에 접하여있음. 기호(39),(40): 본건 남측으로…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계획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오호초등학교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계획관리지역(2024-10-14) , 농림지역(2024-10-14) , 생산관리지역(2024-10-14)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5-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 공부와의 차이 | 기호(1)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3),(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41),(42)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경작중인 전으로 이용중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강원 고성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강원 고성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65%, 한 건에 평균 1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속초지원 2025타경10189 | 전 | 342,307,000원 | 204,856,930원 | 60% | 1 | 2026.09.23 |
| 속초지원 2025타경10384 | 답 | 485,160,000원 | 340,090,000원 | 70% | - | 2026.06.10 |
| 속초지원 2025타경241 | 답 | 112,288,000원 | 73,000,000원 | 65% | 1 | 2026.05.20 |
| 속초지원 2025타경10189 | 전 | 342,307,000원 | 403,000,000원 | 118% | - | 2026.04.22 |
| 속초지원 2025타경10226 | 전 | 830,676,000원 | 303,953,106원 | 37% | - | 2026.04.08 |
강원 고성군의 다른 경매 농지
사진 74장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