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890,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순천지원 2026타경5051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269-6
지목전면적280㎡(85평)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입찰 2026.11.16(월) 오전 10:00
| 소재지 | 율림리 269-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 ||
|---|---|---|---|
| 지목 | 전 | 면적 | 280㎡ (85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공시지가 | 평당 120,992원 (㎡당 36,600원) |
| 감정가 | 33,648,000원 | 최저가 | 18,900,000원 |
| 유찰 | 1회 · 56% | 보증금 | 1,890,0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222,824원 ㎡당 67,404원
공시지가 2026평당 120,992원 ㎡당 36,600원
동네 실거래(9건)평당 529,457원 ㎡당 160,160원
감정가평당 396,696원 ㎡당 120,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맹지
본건 남측으로 세로에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필요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먼저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269-6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6타경50511 부동산강제경매
-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주소
-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 담당
- 경매4계 · (061)729-5324(구내:5324)
- 입찰기일
- 2026.11.16(월) 오전 10:00 · 경매법정(제108호)
- 보증금
- 1,890,0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06(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6.04.13 · 경매개시 2026.04.14 · 배당요구종기 2026.07.27
- 청구금액
- 92,466,670원
이 농지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269-6의 전입니다. 면적은 280㎡(85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33,648,000원인데 한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8,900,000원(감정가의 56%)입니다. 입찰은 2026.11.16(월) 오전 10: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890,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본건 남측으로 세로에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280㎡(85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20,992원 ㎡당 36,600원 (-0.5%) 2025년 평당 121,653원 ㎡당 36,800원 (+0%) 2025년 평당 121,653원 ㎡당 36,800원 (+1.4%) 2024년 평당 120,001원 ㎡당 36,300원 (+0%) 2024년 평당 120,001원 ㎡당 36,3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북 23.0m서 19.0m중심
18.0m동 22.0m남 16.0m
18.0m동 22.0m남 16.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8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북쪽이 가장 높고(23m) 남쪽이 가장 낮아(16m) 차이가 약 7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사실상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34평(112㎡)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85평(280㎡) — 2층이면 층마다 약 112㎡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36,600원 × 20% = ㎡당 7,320원 × 280㎡(필지 전체) ≈ 2,052,528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돌산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6(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36,600원 × 280㎡ = 약 10,262,64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지상에 제시외 건물(미등재) ㄱ) ~ ㄹ)이 소재함.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1.지상건물 매각 제외 2.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토지불법형질변경의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다는 소관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매 수희망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을 요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 불허가결정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3.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지상건물 매각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율림리 5** | 답 | 1,369㎡ | 40,000,000원 | 96,589원 | 29,218원 | 2026-06 |
| 율림리 4** | 임야 | 420㎡ | 2,000,000원 | 15,742원 | 4,762원 | 2026-01 |
| 율림리 * | 대 | 316㎡ | 45,000,000원 | 470,762원 | 142,405원 | 2025-12 |
| 율림리 5** | 전 | 1,998㎡ | 1,250,000,000원 | 2,068,194원 | 625,626원 | 2025-10 |
| 율림리 5** | 전 | 276㎡ | 170,000,000원 | 2,036,181원 | 615,942원 | 2025-10 |
| 율림리 5** | 전 | 1,309㎡ | 800,000,000원 | 2,020,353원 | 611,154원 | 2025-10 |
| 율림리 * | 잡종지 | 731㎡ | 202,570,000원 | 916,206원 | 277,151원 | 2025-06 |
| 율림리 5** | 전 | 1,998㎡ | 320,000,000원 | 529,457원 | 160,160원 | 2025-04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소재 '대율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안 취락지대임. |
|---|---|
| 교통상황 | 본건 동측의 주요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은 대체로 무난시 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으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남측으로 세로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
| 공부와의 차이 | 지목은 전이나 현황 주거용건부지임.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남 여수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남 여수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36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2.9%, 한 건에 평균 1.1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56%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순천지원 2024타경59176 | 전 | 373,951,000원 | 55,000,000원 | 15% | 1 | 2026.09.28 |
| 순천지원 2024타경53369 | 전 | 7,585,000원 | 713,000원 | 9% | 1 | 2026.09.28 |
| 순천지원 2025타경102 | 전 | 524,311,000원 | 120,500,000원 | 23% | 1 | 2026.09.07 |
| 순천지원 2026타경50081 | 답 | 38,838,000원 | 27,300,000원 | 70% | 1 | 2026.08.24 |
| 순천지원 2024타경63021 | 답 | 8,942,000원 | 1,098,000원 | 12% | 1 | 2026.08.18 |
| 순천지원 2025타경52352 | 답 | 172,329,000원 | 80,010,000원 | 46% | 1 | 2026.08.18 |
전남 여수시의 다른 경매 농지
상암동 1026답 · 1,726㎡(522평)최저가 51,962,000원 (36%)입찰 2026.10.12 · 순천지원전라남도 여수시
농취증 불필요
조화리 62-6전 · 579㎡(175평)최저가 376,589,000원 (56%)입찰 2026.10.12 · 순천지원전라남도 여수시
농취증 불필요
조화리 70-3전 · 453㎡(137평)최저가 67,226,000원 (56%)입찰 2026.10.12 · 순천지원전라남도 여수시
농취증 불필요사실상 맹지
조화리 70-14전 · 748㎡(226평)최저가 108,490,000원 (56%)입찰 2026.10.12 · 순천지원전라남도 여수시
농취증 불필요사실상 맹지
조화리 70-16전 · 1,402㎡(424평)최저가 208,042,000원 (56%)입찰 2026.10.12 · 순천지원전라남도 여수시
맹지
동도리 342전 · 608㎡(184평)최저가 954,000원 (45%)입찰 2026.10.12 · 순천지원전라남도 여수시
사진 15장
여주지원 경매, 25건 낙찰 결과
2026년 9월 23일 여주지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206건 중 25건이 낙찰되었다. 평균 낙찰가율은 54.3%로 나타났다.
여주지원에서 진행된 경매는 총 206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25건이 낙찰되었다. 유찰된 건수는 161건이며, 취하 또는 변경된 건수는 16건이다.
평균 낙찰가율은 54.3%로, 이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낙찰 건수가 많지 않아 평균값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고가 낙찰된 물건은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에 위치한 근린상가로, 감정가는 37억5,326만원이었다. 이 물건은 18억5,7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낙찰가율은 49.5%였다. 응찰자는 2명이었다.
최다 응찰이 있었던 물건은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감정가는 1억6,6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1억1,969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낙찰가율은 72.1%였다. 응찰자는 16명이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