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55,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2.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하천 및 법면 등으로 이용중이며, 일부가 소하천구역 및 접도구역에 저촉됨”
여주지원 2024타경5603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1025
지목답면적46.0㎡(14평)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입찰 2026.10.28(수) 오전 10:00
| 소재지 | 삼산리 1025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 ||
|---|---|---|---|
| 지목 | 답 | 면적 | 46㎡ (14평)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부정형 |
| 도로접면 | 소로한면 | 공시지가 | 평당 135,207원 (㎡당 40,900원) |
| 감정가 | 2,300,000원 | 최저가 | 552,000원 |
| 유찰 | 4회 · 24% | 보증금 | 55,2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39,670원 ㎡당 12,000원
공시지가 2026평당 135,207원 ㎡당 40,900원
동네 실거래(15건)평당 220,186원 ㎡당 66,606원
감정가평당 165,290원 ㎡당 50,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접함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도로접면은 소로한면입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아님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기도 양평군 조례 원문 ↗)
제한
땅 크기(너무 작은 땅) — 면적이 약 49㎡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생산관리지역에서 대지로 나눌 수 있는 최소 면적을 60㎡로 정하고 있어, 이보다 작은 땅은 혼자서는 건물을 앉힐 대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접 필지와 합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하천구역 —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구역입니다. 건축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1025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4타경5603 부동산강제경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주소
-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
- 담당
- 경매7계 · 031-880-7451
- 입찰기일
- 2026.10.28(수) 오전 10:00 · 경매법정(101호)
- 보증금
- 55,2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1.04(수)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4.09.20 · 경매개시 2024.09.23 · 배당요구종기 2024.12.31
- 청구금액
- 165,891,813원
이 농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1025의 답입니다. 면적은 46.0㎡(14평),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2,300,000원인데 네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552,000원(감정가의 24%)입니다. 입찰은 2026.10.28(수) 오전 10:0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55,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도로접면은 소로한면입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기도 양평군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땅 크기(너무 작은 땅) — 면적이 약 49㎡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생산관리지역에서 대지로 나눌 수 있는 최소 면적을 60㎡로 정하고 있어, 이보다 작은 땅은 혼자서는 건물을 앉힐 대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접 필지와 합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하천구역 —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구역입니다. 건축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접도구역 — 도로법상 접도구역입니다.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돼,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자연보전권역소하천구역(일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접도구역(일부)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46.0㎡(14평)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소로한면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35,207원 ㎡당 40,900원 (-1.4%) 2025년 평당 137,191원 ㎡당 41,500원 (-1.7%) 2024년 평당 139,505원 ㎡당 42,200원 (-1.4%) 2023년 평당 141,488원 ㎡당 42,800원 (-9.1%) 2022년 평당 155,703원 ㎡당 47,1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북 136.0m서 149.0m중심
138.0m동 133.0m남 141.0m
138.0m동 133.0m남 141.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38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49m) 동쪽이 가장 낮아(133m) 차이가 약 16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생산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농업·임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계획관리지역보다 좁습니다. |
| 자연보전권역 | 필지 전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 수계 수질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수도권 권역입니다. 공장·대규모 개발의 규모가 제한됩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소하천구역 | 필지 일부 | 다른 법령 | |
| 접도구역 | 필지 일부 | 다른 법령 | |
| 도로구역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6):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임. 기호7) :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접도구역(국지도98호선), 소하천구역(솔지천), 자연보전권역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 자연보전권역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소로한면).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 다른 제한 | 땅 크기(너무 작은 땅)(강한 제한) 소하천구역(일부 제한) 접도구역(일부 제한) — 위 「집·창고 짓기」 설명을 보세요.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3평(9㎡)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11평(36㎡) — 2층이면 층마다 약 9㎡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40,900원 × 20% = ㎡당 8,180원 × 46㎡(필지 전체) ≈ 376,28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양동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4(수))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40,900원 × 46㎡ = 약 1,881,4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삼산리 3** | 답 | 472㎡ | 42,800,000원 | 299,763원 | 90,678원 | 2026-05 |
| 삼산리 1** | 답 | 506㎡ | 10,000,000원 | 65,333원 | 19,763원 | 2026-05 |
| 삼산리 1*** | 답 | 3,680㎡ | 257,590,000원 | 231,409원 | 70,001원 | 2026-04 |
| 삼산리 1*** | 답 | 3,980㎡ | 262,650,000원 | 218,186원 | 66,001원 | 2026-03 |
| 삼산리 1*** | 답 | 3,584㎡ | 236,520,000원 | 218,186원 | 66,001원 | 2026-03 |
| 삼산리 1*** | 답 | 2,942㎡ | 194,170,000원 | 218,189원 | 66,002원 | 2026-03 |
| 삼산리 1*** | 답 | 3,193㎡ | 236,260,000원 | 244,629원 | 74,000원 | 2026-03 |
| 삼산리 8** | 답 | 588㎡ | 44,090,000원 | 247,879원 | 74,983원 | 2026-03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소재 "단석2리마을회관" 남측 인근(기호1-6), 삼산리 소재 "삼산교" 남측 인근(기호7) 및 서측 인근(기호8)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야산 지대 및 농경지대임. |
|---|---|
| 교통상황 | 기호1-6): 본건 기호1은 차량접근 가능하나, 기호2-6은 차량접근 불가하며, 인근에 지방도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는 제반 교통환경 보통시됨. 기호7) : 본건 북측 인근으로 차량접근 가능하며, 서측 인근으로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 보통시됨. 기호8)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하며, 동측 인근으로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 보통시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6): 기호1-4는 각각 사다리형, 기호5,6은 막대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서측하향의 경사 지를 이루며, 현황 경계구분 없이 소나무 및 각종 활엽수 등이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기호7) :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북측 및 서측 도로대비 저지이며, 현황 하천 및 법면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인접 토지 및 제방 대비 저지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6) 본건 기호1,5 서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2-4,6은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7) 본건 서측으로 2차선포장도로, 북측으로 로폭 약 및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해 출입은 다소 곤란함. 기호8)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6):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임. 기호7) :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접도구역(국지도98호선), 소하천구역(솔지천), 자연보전권역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 자연보전권역임. |
|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7)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하천 및 법면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호8)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양평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기 양평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1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5.4%, 한 건에 평균 1.6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여주지원 2024타경41616 | 답 | 1,219,576,000원 | 431,800,000원 | 35% | 3 | 2026.09.16 |
| 여주지원 2024타경31381 | 답 | 94,668,000원 | 13,300,000원 | 14% | 2 | 2026.09.16 |
| 여주지원 2024타경31381 | 전 | 90,965,000원 | 18,800,000원 | 21% | 2 | 2026.09.16 |
| 여주지원 2024타경35000 | 답 | 846,378,000원 | 161,111,900원 | 19% | 2 | 2026.09.16 |
| 여주지원 2024타경34878 | 답 | 127,050,000원 | 52,880,000원 | 42% | 1 | 2026.08.26 |
| 여주지원 2024타경36812 | 전 | 106,140,000원 | 53,215,000원 | 50% | 1 | 2026.08.26 |
경기 양평군의 다른 경매 농지
농업진흥구역맹지
중원리 120-1전 · 2,895㎡(876평)최저가 392,636,000원 (70%)입찰 2026.10.21 · 여주지원경기도 양평군
사실상 맹지
마룡리 218-2답 · 1,650㎡(499평)최저가 270,039,000원 (49%)입찰 2026.10.21 · 여주지원경기도 양평군
맹지
증동리 155답 · 2,417㎡(731평)최저가 538,032,000원 (100%)입찰 2026.10.21 · 여주지원경기도 양평군
맹지
조현리 419-5전 · 269㎡(81평)최저가 6,828,000원 (24%)입찰 2026.10.21 · 여주지원경기도 양평군
농업진흥구역맹지
신복리 1122-1전 · 2,949㎡(892평)최저가 374,523,000원 (100%)입찰 2026.10.21 · 여주지원경기도 양평군
청계리 351답 · 641㎡(194평)최저가 68,202,000원 (70%)입찰 2026.10.21 · 여주지원경기도 양평군
사진 11장
경주지원 경매, 19건 낙찰 결과
2026년 10월 13일 경주지원 경매에서 총 98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19건이 낙찰되었다. 평균 낙찰가율은 50.1%로 나타났다.
이번 경매에서 유찰된 건수는 66건이며, 취하 또는 변경된 건수는 13건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2.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최다 응찰자는 7명이었다.
최고가 낙찰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공장으로, 감정가는 13억7,209만원이었으나 낙찰가는 11억1,151만원으로, 낙찰가율은 81.0%에 달했다. 응찰자는 1명이었다.
최다 응찰이 있었던 물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의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억1,620만원이었고, 낙찰가는 1억5,531만원, 낙찰가율은 49.1%였다. 이 물건에는 7명이 응찰하였다.
AI 부동산분석 플랫폼 경매레이더 김성훈 대표는 “낙찰가율이 낮은 건은 유찰이 쌓이며 최저입찰가가 단계적으로 내려간 뒤 낙찰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비율만 보면 싸 보이지만 기준이 되는 최저가 자체가 달라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