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4,243,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7)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허가결정시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상품리 62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 ||
|---|---|---|---|
| 지목 | 전 | 면적 | 1,254㎡ (379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평지 · 부정형 |
| 도로접면 | 소로한면 | 공시지가 | 평당 539,176원 (㎡당 163,100원) |
| 감정가 | 520,410,000원 | 최저가 | 342,430,000원 |
| 유찰 | 1회 · 66% | 보증금 | 34,243,0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4,243,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7)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허가결정시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기호1 : 본건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왕복 2차선)와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한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기도 여주시 조례 원문 ↗)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62
땅콩 필지 정보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62의 전입니다. 면적은 1,254㎡(379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520,410,000원인데 한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342,430,000원(감정가의 66%)입니다. 입찰은 2026.11.04(수) 오전 10:0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4,243,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7)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기호1 : 본건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왕복 2차선)와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한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기도 여주시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1,254㎡(379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소로한면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539,176원 ㎡당 163,100원 (+3.3%) 2025년 평당 521,986원 ㎡당 157,900원 (+0%) 2025년 평당 521,986원 ㎡당 157,900원 (+4.6%) 2024년 평당 499,176원 ㎡당 151,000원 (+0%) 2024년 평당 499,176원 ㎡당 151,0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 : 북측인접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하나 남측인접필지 대비 다소 완경사지이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체로 묵전상태이며, 일부 타인소유 건물(제시외 ㄱ~ㄷ)이 점유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22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북쪽이 가장 높고(124m) 남쪽이 가장 낮아(118m) 차이가 약 6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상품지구(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주거용지(상품지구 A10),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8-02)(상품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상품초, 상품중), 절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상품지구(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주거용지(상품…”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소로한면).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152평(501㎡)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379평(1,254㎡) — 2층이면 층마다 약 501㎡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63,100원 × 20% = ㎡당 32,6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21,529,2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7(수))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63,100원 × 1,254㎡ = 약 204,527,4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 기호1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 ㄱ(무허가/미등기 목조 노후주택, 사실상 사용불가한 상태로 판단됨), ㄴ(벽돌,블럭구조/스라브 주택, 사용승인 1993.01.09), ㄷ(목조/스레트 주택, 사용승인미상, 보존등기 2021.07.01) - 기호2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 ㄹ(철판조 스레트 가스저장고, 사용승인 1993.01.09), ㅁ(철거 및 이용이 용이해 보이는 목조 계사)가 각각 본건 토지 일부를 점유중임. - 기호3 토지상에 매실나무(R:10~15, H:3~4, 7주), 소나무(R:20~25, H:4~6, 8주) 등 제시외 과실수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이하 수준임.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 참고하시기 바람)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지상 소재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ㄱ: 무허가/미등기 목조 노후주택, ㄴ: 벽돌, 블럭구조/스라브 주택, ㄷ: 목조/스레트 주택) 매각에서 제외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상품리 1** | 대 | 415㎡ | 180,000,000원 | 1,433,841원 | 433,735원 | 2026-05 |
| 상품리 4** | 대 | 4㎡ | 900,000원 | 743,805원 | 225,000원 | 2026-04 |
| 상품리 5** | 전 | 1,619㎡ | 868,500,000원 | 1,773,370원 | 536,442원 | 2026-01 |
| 상품리 * | 도로 | 253㎡ | 15,000,000원 | 195,998원 | 59,289원 | 2025-12 |
| 상품리 2** | 전 | 109㎡ | 62,700,000원 | 1,901,592원 | 575,229원 | 2025-12 |
| 상품리 6* | 전 | 28㎡ | 7,500,000원 | 885,482원 | 267,857원 | 2025-10 |
| 상품리 6* | 전 | 28㎡ | 4,000,000원 | 472,257원 | 142,857원 | 2025-10 |
| 상품리 1** | 대 | 581㎡ | 330,000,000원 | 1,877,648원 | 567,986원 | 2025-10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소재 '상품중학교' 남측 인근에 산재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농경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 등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 수준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 기호1 : 북측인접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하나 남측인접필지 대비 다소 완경사지이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체로 묵전상태이며, 일부 타인소유 건물(제시외 ㄱ~ㄷ)이 점유중임. - 기호2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나 일부 타인소유 건물(제시외 ㄹ,ㅁ)이 점유중임. - 기호3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수목(소나무, 매실나무 등)이 식재된 전임. |
| 인접 도로상태 | - 기호1 : 본건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왕복 2차선)와 접함. - 기호2 : 본건토지 동측으로 약8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왕복 2차선), 남측으로 노폭 약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 기호3 : 본건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왕복 2차선),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상품지구(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주거용지(상품지구 A10),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8-02)(상품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상품초, 상품중), 절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상품지구(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주거용지(상품지구 A10),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8-02)(상품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기호1, 2 토지의 경우 타인점유에 따른 감가를 반영한 평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였음. - 각 토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목, 농작물 등은 토지소유자가 식재했거나 경작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나 실제 소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기 여주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26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7.6%, 한 건에 평균 1.8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66%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여주지원 2024타경5948 | 답 | 122,220,000원 | 66,400,000원 | 54% | 3 | 2026.09.30 |
| 여주지원 2024타경38528 | 답 | 245,811,000원 | 50,111,111원 | 20% | 1 | 2026.09.30 |
| 여주지원 2024타경35482 | 전 | 550,290,000원 | 302,770,000원 | 55% | 1 | 2026.09.30 |
| 여주지원 2024타경1687 | 전 | 676,560,000원 | 178,890,000원 | 26% | 2 | 2026.09.30 |
| 여주지원 2024타경37228 | 전답 | 845,500,000원 | 384,000,009원 | 45% | 1 | 2026.08.26 |
| 여주지원 2024타경3874 | 답 | 317,394,000원 | 136,800,000원 | 43% | 3 | 2026.08.26 |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