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3,058,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7)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영동지원 2026타경10018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55-3
지목답면적446㎡(135평)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입찰 2026.10.13(화) 오전 10:00
| 소재지 | 부용리 55-3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 ||
|---|---|---|---|
| 지목 | 답 (현황 단독) | 면적 | 446㎡ (135평)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세·형상 | 평지 · 사다리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공시지가 | 평당 992,401원 (㎡당 300,200원) |
| 감정가 | 230,582,000원 | 최저가 | 230,582,000원 |
| 유찰 | 첫 기일 · 100% | 보증금 | 23,058,2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1,709,099원 ㎡당 517,000원
공시지가 2026평당 992,401원 ㎡당 300,200원
감정가평당 1,709,099원 ㎡당 517,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맹지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도로접면은 세로한면(불)입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250% (충청북도 영동군 조례 원문 ↗)
먼저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55-3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6타경10018 부동산강제경매
- 법원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
- 담당
- 경매2계 · 043-740-4044
- 입찰기일
- 2026.10.13(화) 오전 10:00 · 제202호법정
- 보증금
- 23,058,2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27(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6.01.26 · 경매개시 2026.01.30 · 배당요구종기 2026.05.04
- 청구금액
- 9,508,627원
이 농지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55-3의 답입니다. 면적은 446㎡(135평),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감정가는 230,582,000원이고 이번 최저가는 230,582,000원(감정가의 100%)입니다. 입찰은 2026.10.13(화) 오전 10:0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3,058,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7)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실제 이용상황이 「단독」으로 조사돼, 원상복구 전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도로접면은 세로한면(불)입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250% (충청북도 영동군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단독 |
|---|---|
| 면적 | 446㎡(135평)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사다리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992,401원 ㎡당 300,200원 (+0.4%) 2025년 평당 988,434원 ㎡당 299,000원 (+0.7%) 2024년 평당 981,823원 ㎡당 297,000원 (+0.3%) 2023년 평당 978,847원 ㎡당 296,100원 (-6.5%) 2022년 평당 1,046,947원 ㎡당 316,7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북 132.0m서 134.0m중심
132.0m동 131.0m남 132.0m
132.0m동 131.0m남 132.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32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34m) 동쪽이 가장 낮아(131m) 차이가 약 3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3,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사실상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60%) | 최대 약 81평(267㎡) |
|---|---|
| 연면적(용적률 250%) | 최대 약 337평(1,115㎡) — 2층이면 층마다 약 267㎡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300,200원 × 20% = ㎡당 60,040원 → 상한 5만원 × 446㎡(필지 전체) ≈ 22,300,000원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영동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7(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300,200원 × 446㎡ = 약 133,889,2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없 음.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부용리 2** | 과수원 | 744㎡ | 10,000,000원 | 44,433원 | 13,441원 | 2026-10 |
| 부용리 4** | 전 | 4,569㎡ | 60,000,000원 | 43,412원 | 13,132원 | 2026-09 |
| 부용리 8** | 답 | 161㎡ | 24,000,000원 | 492,789원 | 149,068원 | 2026-08 |
| 부용리 1** | 답 | 168㎡ | 75,000,000원 | 1,475,805원 | 446,429원 | 2026-08 |
| 부용리 8** | 전 | 207㎡ | 9,320,000원 | 148,840원 | 45,024원 | 2026-04 |
| 부용리 2** | 과수원 | 2,575㎡ | 42,800,000원 | 54,946원 | 16,621원 | 2026-04 |
| 부용리 3** | 전 | 148㎡ | 22,500,000원 | 502,571원 | 152,027원 | 2026-03 |
| 부용리 9* | 대 | 106㎡ | 80,000,000원 | 2,494,943원 | 754,717원 | 2026-03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기호 1) 공히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소재 "부용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공공기관 등이 혼재하고, 기호 3,4) 공히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소재 "미봉초등학교(폐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함. |
|---|---|
| 교통상황 | 기호 1,3,4)는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기호 1)은 남서측으로 도보 약 3분 내외의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기호 3,4)는 동측으로 도보 약 3분 내외의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주거나지임. 기호 3,4)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주거용 건부지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북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내외의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4)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내외의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3,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미상임. |
| 건물의 구조 | 기호 2)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지상 1층 건으로, - 외 벽 : 대리석 마감 등, - 내 벽 : 벽지 마감 등, - 바 닥 : 장판 마감 등, -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충북 영동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충북 영동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9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8.9%, 한 건에 평균 1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영동지원 2024타경568 | 전 | 554,189,000원 | 146,000,000원 | 26% | 1 | 2026.09.15 |
| 영동지원 2025타경96 | 전 | 88,692,000원 | 62,999,000원 | 71% | 1 | 2026.09.08 |
| 영동지원 2025타경93 | 전 | 225,663,000원 | 92,500,000원 | 41% | 1 | 2026.08.11 |
| 영동지원 2025타경48 | 답 | 114,972,000원 | 61,370,000원 | 53% | 1 | 2026.08.04 |
| 영동지원 2025타경10148 | 전 | 74,664,000원 | 39,000,000원 | 52% | 1 | 2026.07.07 |
| 영동지원 2025타경10125 | 답 | 63,713,000원 | 28,212,000원 | 44% | 1 | 2026.07.07 |
충북 영동군의 다른 경매 농지
농업진흥구역
노천리 175답 · 690㎡(209평)최저가 13,071,000원 (51%)입찰 2026.10.13 · 영동지원충청북도 영동군
맹지
묵정리 228-2답 · 1,788㎡(541평)최저가 15,379,000원 (41%)입찰 2026.10.13 · 영동지원충청북도 영동군
묵정리 336-5답 · 327㎡(99평)최저가 4,331,000원 (41%)입찰 2026.10.13 · 영동지원충청북도 영동군
사실상 맹지
수두리 308-2전 · 456㎡(138평)최저가 2,989,000원 (28%)입찰 2026.10.13 · 영동지원충청북도 영동군
설계리 689-15전 · 382㎡(116평)최저가 17,149,000원 (33%)입찰 2026.10.13 · 영동지원충청북도 영동군
봉소리 1094전 · 833㎡(252평)최저가 31,561,000원 (51%)입찰 2026.10.13 · 영동지원충청북도 영동군
사진 11장
불면불휴
不眠不休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 조금도 쉬지 않고 애써 일함의 뜻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