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7,963,7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8.0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 1~ 9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전 발급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할 것)”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척천리 111-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외 8필지 | ||
|---|---|---|---|
| 지목 | 전 | 면적 | 7,033㎡ (2,127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공시지가 | 평당 114,050원 (㎡당 34,500원) |
| 감정가 | 523,722,000원 | 최저가 | 179,637,000원 |
| 유찰 | 3회 · 34% | 보증금 | 17,963,7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7,963,7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8.0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 1~ 9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전 발급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할 것)”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자동차는 다닐 수 없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합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조례 원문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하천구역 — 하천법상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입니다. 건축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111-1의 전입니다. 면적은 7,033㎡(2,127평)(9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523,722,0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79,637,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1.17(화) 오전 10:0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7,963,7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8.0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자동차는 다닐 수 없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하천구역 — 하천법상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입니다. 건축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천 — 필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 「하천」에 걸립니다. 걸린 부분은 건축이 제한돼 대지면적·건축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7,033㎡(2,127평) · 9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 개별공시지가 | 2025년 평당 114,050원 ㎡당 34,500원 (+0%) 2025년 평당 114,050원 ㎡당 34,500원 (-0.3%) 2024년 평당 114,381원 ㎡당 34,600원 (+0%) 2024년 평당 114,381원 ㎡당 34,600원 (+0%) 2024년 평당 114,381원 ㎡당 34,6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2,4-6) 사다리형 및 부정형 완경사 토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669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북쪽이 가장 높고(677m) 서쪽이 가장 낮아(672m) 차이가 약 8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보전관리지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좁습니다. |
| 하천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일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하천구역 | 필지 일부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하천(척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 하천구역(2019-08-23) 기호(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하천(척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 하천구역(2019-08-23)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 기호(5-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다른 제한 | 하천구역(일부 제한) 하천(일부 제한) — 위 「집·창고 짓기」 설명을 보세요.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851평(2,813㎡)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2,127평(7,033㎡) — 2층이면 층마다 약 2,81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34,500원 × 20% = ㎡당 6,90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4,554,0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진부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8.04(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34,500원 × 7,033㎡ = 약 242,638,5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5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척천리 8* | 답 | 832㎡ | 37,170,000원 | 147,687원 | 44,675원 | 2026-08 |
| 척천리 8* | 도로 | 112㎡ | 4,250,000원 | 125,442원 | 37,946원 | 2026-08 |
| 척천리 5** | 도로 | 226㎡ | 8,580,000원 | 125,505원 | 37,965원 | 2026-08 |
| 척천리 1** | 임야 | 474㎡ | 2,000,000원 | 13,947원 | 4,219원 | 2026-03 |
| 척천리 1** | 전 | 1,430㎡ | 47,800,000원 | 110,503원 | 33,427원 | 2025-08 |
| 척천리 1** | 임야 | 516㎡ | 6,240,000원 | 39,977원 | 12,093원 | 2025-04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기호(1-9)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소재 "두일보건진료소"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기호(10)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소재 "평창군공설묘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및 산간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국도변 산림지대입니다. |
|---|---|
| 교통상황 | 기호(1-9)본건 및 인근까지 농사용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다소 불편시 됩니다. 기호(10)본건까지 농사용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보통시 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4-6) 사다리형 및 부정형 완경사 토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하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7,8) 완경사 삼각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9)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0) 급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합니다. 기호(2,3)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폭 약2-3미터 비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4,6)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폭 약2-3미터 비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5)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7)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폭 약3미터 비포장도로(기호9)가 소재합니다. 기호(8) 서측으로 폭 약3미터 비포장도로(기호9)가 소재합니다. 기호(9) 남측 및 북측으로 폭 약3미터 비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0) 서측으로 소폭의 임도가 소재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하천(척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 하천구역(2019-08-23) 기호(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하천(척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 하천구역(2019-08-23)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 기호(5-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 기호(10)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공부와의 차이 | 기호(3)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 및 하천 입니다. 기호(9)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도로 등 입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Ⅰ. 감정평가의 개요.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참조 바랍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강원 평창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51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4.3%, 한 건에 평균 1.5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영월지원 2024타경2195 | 전 | 48,025,000원 | 6,111,111원 | 13% | 1 | 2026.10.13 |
| 영월지원 2025타경30535 | 전 | 43,695,000원 | 51,650,000원 | 118% | 5 | 2026.10.13 |
| 영월지원 2025타경30548 | 전 | 466,318,000원 | 161,000,000원 | 35% | 1 | 2026.10.13 |
| 영월지원 2025타경1502 | 전 | 115,204,000원 | 3,965,000원 | 3% | 1 | 2026.10.13 |
| 영월지원 2025타경30507 | 전 | 74,240,000원 | 26,110,000원 | 35% | 1 | 2026.09.15 |
| 영월지원 2025타경30507 | 전 | 34,688,000원 | 12,110,000원 | 35% | 1 | 2026.09.15 |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