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7,325,7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7)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전까지 제출,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평산동 1081-1 경상남도 양산시 외 1필지 | ||
|---|---|---|---|
| 지목 | 임야 (현황 자연림) | 면적 | 2,661㎡ (805평)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지세·형상 | 급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2,145원 (㎡당 649원) |
| 감정가 | 622,674,000원 | 최저가 | 73,257,000원 |
| 유찰 | 6회 · 12% | 보증금 | 7,325,7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7,325,7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7)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전까지 제출,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본건 6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시설만 허가로 예외가 됩니다.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1-1 외 1필지
땅콩 필지 정보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1-1의 임야입니다. 면적은 2,661㎡(805평)(2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감정가는 622,674,000원인데 여섯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73,257,000원(감정가의 12%)입니다. 입찰은 2026.10.20(화) 오전 10:00,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7,325,7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7)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실제 이용상황이 「자연림」으로 조사돼, 원상복구 전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로·맹지 — 본건 6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필지 일부에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폭 8m~10m)·중로1류(폭 20m~25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나면 걸린 부분은 보상을 받고 편입되고, 남는 땅은 새 도로에 붙어 길 사정이 좋아집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시설만 허가로 예외가 됩니다.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공익용산지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입니다. 산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일반 건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
|---|---|
| 면적 | 2,661㎡(805평) · 2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2,145원 ㎡당 649원 (+2.2%) 2025년 평당 2,099원 ㎡당 635원 (+0.2%) 2024년 평당 2,096원 ㎡당 634원 (+3.6%) 2023년 평당 2,023원 ㎡당 612원 (-7.4%) 2022년 평당 2,185원 ㎡당 661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본건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묵전' 상태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67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284m) 동쪽이 가장 낮아(259m) 차이가 약 25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소로2류(폭 8m~10m)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계획도로(예정)입니다. 도로가 실제로 나면 걸린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도로로 편입되고, 남는 땅은 새 도로에 붙게 됩니다. 길이 좋아지는 만큼 땅의 쓰임새와 값이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개설 전까지 걸린 부분에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국토계획법 제64조). |
| 자연녹지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낮아(시행령 20% 이하) 큰 건물은 어렵습니다. |
| 중로1류(폭 20m~25m)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계획도로(예정)입니다. 도로가 실제로 나면 걸린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도로로 편입되고, 남는 땅은 새 도로에 붙게 됩니다. 길이 좋아지는 만큼 땅의 쓰임새와 값이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개설 전까지 걸린 부분에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국토계획법 제64조). |
| 공익용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 보전 등 공익 목적의 산지로, 임업용산지보다 전용 제한이 더 엄격함. |
| 개발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형질변경,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기존 취락·영농 관련 등 예외만 제한적 허용.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일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임업용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 본건 1(평산동 1081-1)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 본건 2(평산동 1081-5)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 본건 3(평산동 1081-6)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 본건 4(평산동 산162-1) :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농업보호 구역, …”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에서는 새 주택을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 주택의 개축·재축, 이축권(공익사업 등으로 옮겨 짓는 권리), 취락지구 안의 주택 같은 예외만 허가로 가능합니다(개발제한구역법).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양산시청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7(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649원 × 2,661㎡ = 약 1,726,989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이 필지에는 건축물대장에 오른 건물이 있습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98.5㎡.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 본건 5번(평산동 산162-8번지) 지상에 제시외 ㄱ, ㄹ이 소재하며, 평가외 지번에 제시외 ㄴ, ㄷ이 소재하나, 이는 제시외 ㄱ(간이식당)의 종물로 판단되어 이를 본건 평가에 포함 하였음. 당해 제시외 건물의 경우 그 구조·사용자재·설치면적·이전 및 철거의 용이성 등으로 보아 본건 토지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9번(평산동 산162-26번지) 지상에는 제시외 수목(벚나무, 약 10년생, 약 14여주)이 소재하여 본건 평가목적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에 포함(제시외 ㅁ)하였으며, 당해 수목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평산동 9** | 전 | 2㎡ | 500,000원 | 826,450원 | 250,000원 | 2025-09 |
| 평산동 1*** | 전 | 32㎡ | 20,640,000원 | 2,132,241원 | 645,000원 | 2025-08 |
| 평산동 5** | 전 | 9㎡ | 5,000,000원 | 1,836,557원 | 555,556원 | 2025-03 |
| 평산동 4* | 전 | 885㎡ | 816,360,000원 | 3,049,405원 | 922,441원 | 2025-01 |
| 평산동 1** | 답 | 15㎡ | 25,000,000원 | 5,509,668원 | 1,666,667원 | 2026-08 |
| 평산동 1** | 답 | 72㎡ | 125,000,000원 | 5,739,236원 | 1,736,111원 | 2026-08 |
| 평산동 2** | 답 | 8㎡ | 6,000,000원 | 2,479,350원 | 750,000원 | 2026-08 |
| 평산동 5* | 대 | 225㎡ | 125,000,000원 | 1,836,557원 | 555,556원 | 2026-06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소재 ""장흥저수지"" 서측 인근(본건 1번 ~ 12번) 및 북서측 원거리(본건 13번)에 위치하며, 주위는 무지개폭포 입구 및 장흥저수지 주변의 유원지로서, 자연림, 농경지, 주차장, 자연부락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건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 본건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묵전' 상태임. - 본건 2,3,4,8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토지 대비 저지이며, 현황 '유지'로 이용중임. - 본건 7,1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토지 대비 저지이며, 현황 '하천'으로 이용중임. - 본건 5,6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본건 9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토지임야' 상태임. - 본건10,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단부 급경사, 하단부 완경사지인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본건 13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 본건 1,5,9 :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 본건 2,3,4,7,8,12 : 유지 또는 하천임. - 본건 6 : 지적도상 맹지임. - 본건 10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콩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음. - 본건 11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콩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 본건 13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북동측 인근으로 비포장 임도가 지나고 있음.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본건 1(평산동 1081-1)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 본건 2(평산동 1081-5)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 본건 3(평산동 1081-6)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 본건 4(평산동 산162-1) :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농업보호 구역,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 - 본건 5(평산동 산162-8) :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 25m)… |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 본건 10번(평산동 산163-4번지) 지상에는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컨테이너 박스 2기(약 3m*2.3m 1기, 약 6m*3m 1기)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가설건축물 로 보아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11번(평산동 산163-8번지) 지상에는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 보듯이 제시외 평상 수기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동산으로 보아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양산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17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9.1%, 한 건에 평균 1.1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2%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043 | 답 | 143,880,000원 | 24,200,000원 | 17% | 1 | 2026.09.30 |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065 | 답 | 70,846,000원 | 34,800,000원 | 49% | 1 | 2026.09.02 |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074 | 답 | 140,935,000원 | 39,700,000원 | 28% | 2 | 2026.09.01 |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043 | 답 | 388,410,000원 | 94,500,000원 | 24% | 1 | 2026.08.26 |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042 | 답 | 202,132,000원 | 103,000,000원 | 51% | 1 | 2026.08.04 |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932 | 답 | 610,560,000원 | 146,595,000원 | 24% | 1 | 2026.07.29 |






경매에서 잔금납부는 낙찰자가 경매물건을 인수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잔금납부는 낙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잔금납부는 경매 절차의 핵심 요소로, 이를 통해 낙찰자는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잔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납부는 경매 참여자에게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