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959,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9.2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농지전용 허가 없이 토지형질 변경 시 원상회복명령 발하여 질 가능성 있음”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유곡동 632-1 울산광역시 중구 | ||
|---|---|---|---|
| 지목 | 답 | 면적 | 624㎡ (189평)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공시지가 | 평당 272,398원 (㎡당 82,400원) |
| 감정가 | 142,272,000원 | 최저가 | 99,590,000원 |
| 유찰 | 1회 · 70% | 보증금 | 9,959,0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959,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9.2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농지전용 허가 없이 토지형질 변경 시 원상회복명령 발하여 질 가능성 있음”
본건 북동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632-1
땅콩 필지 정보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632-1의 답입니다. 면적은 624㎡(189평),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감정가는 142,272,000원인데 한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99,590,000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10.27(화) 오전 10:00,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959,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9.2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농지전용 허가 없이 토지형질 변경 시 원상회복명령 발하여 질 가능성 있음” — 원상복구 전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로·맹지 — 본건 북동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624㎡(189평)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272,398원 ㎡당 82,400원 (+1.9%) 2025년 평당 267,439원 ㎡당 80,900원 (+0%) 2025년 평당 267,439원 ㎡당 80,900원 (+0.6%) 2024년 평당 265,786원 ㎡당 80,400원 (+0%) 2024년 평당 265,786원 ㎡당 80,4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휴경지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45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53m) 남쪽이 가장 낮아(44m) 차이가 약 9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 기호(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2025-01-10), 개발제한구역(2024-08-20)<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1-02-05)(수운최제우유허지 500m)<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에서는 새 주택을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 주택의 개축·재축, 이축권(공익사업 등으로 옮겨 짓는 권리), 취락지구 안의 주택 같은 예외만 허가로 가능합니다(개발제한구역법).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사실상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중구청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9.29(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82,400원 × 624㎡ = 약 51,417,6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유곡동 산9* | 임야 | 6,645㎡ | 57,000,000원 | 28,357원 | 8,578원 | 2026-10 |
| 유곡동 6** | 임야 | 306㎡ | 3,000,000원 | 32,410원 | 9,804원 | 2026-10 |
| 유곡동 4** | 과수원 | 702㎡ | 158,000,000원 | 744,040원 | 225,071원 | 2026-07 |
| 유곡동 4** | 대 | 275㎡ | 655,000,000원 | 7,888,158원 | 2,386,157원 | 2026-04 |
| 유곡동 8* | 도로 | 7㎡ | 4,370,000원 | 2,063,765원 | 624,286원 | 2025-12 |
| 유곡동 8* | 도로 | 9㎡ | 5,620,000원 | 2,064,287원 | 624,444원 | 2025-12 |
| 유곡동 8* | 도로 | 18㎡ | 11,240,000원 | 2,064,287원 | 624,444원 | 2025-12 |
| 유곡동 8** | 전 | 912㎡ | 80,000,000원 | 289,981원 | 87,719원 | 2025-09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소재 '태화저수지'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휴경지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북동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2025-01-10), 개발제한구역(2024-08-20)<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1-02-05)(수운최제우유허지 500m)<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울산 중구에서 농지(지분 제외) 6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2.5%, 한 건에 평균 1.4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279 | 전 | 46,592,130원 | 10,500,000원 | 23% | 2 | 2026.10.07 |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934 | 전 | 56,889,000원 | 16,240,000원 | 29% | 2 | 2026.09.01 |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500 | 전 | 59,795,000원 | 10,330,000원 | 17% | 1 | 2026.08.19 |
| 울산지방법원 2026타경10449 | 답 | 923,412,600원 | 648,000,000원 | 70% | 1 | 2026.08.19 |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500 | 전 | 170,105,000원 | 29,130,000원 | 17% | 1 | 2026.08.19 |
|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20721 | 답 | 1,407,069,000원 | 44,700,000원 | 3% | - | 2026.02.25 |
경매법정의 개찰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긴장된 듯한 표정으로 입찰함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씨는 입찰함을 향해 손을 뻗을 듯 말 듯 주저하며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을 흘끔거렸다. 다른 입찰자들은 자신있게 봉투를 넣었고, 개찰이 시작되자 모두의 시선이 한곳에 집중됐다. 최저가에서 500만 원을 더 쓴 박씨가 낙찰자로 발표되었고, 그 순간 한씨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주저하는 사이 기회를 놓친 한씨의 마음에는 무겁게 남은 것이 있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결국 수수방관으로 끝나면 얻는 것은 없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