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768,4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 의 바람)”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교항리 481-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 ||
|---|---|---|---|
| 지목 | 전 | 면적 | 684㎡ (207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광대로(각지) | 공시지가 | 평당 213,224원 (㎡당 64,500원) |
| 감정가 | 80,712,000원 | 최저가 | 27,684,000원 |
| 유찰 | 3회 · 34% | 보증금 | 2,768,4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768,4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 의 바람)”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광대로(각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광대로는 폭 25m 이상 도로입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기호(4~5) : 맹지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시 됨”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례 원문 ↗)
접도구역 — 도로법상 접도구역입니다.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돼,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공장설립승인지역 —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입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되거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481-1
땅콩 필지 정보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481-1의 전입니다. 면적은 684㎡(207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80,712,0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27,684,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768,4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광대로(각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광대로는 폭 25m 이상 도로입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접도구역 — 도로법상 접도구역입니다.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돼,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공장설립승인지역 —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입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되거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684㎡(207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광대로(각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213,224원 ㎡당 64,500원 (+2.2%) 2025년 평당 208,596원 ㎡당 63,100원 (+0%) 2025년 평당 208,596원 ㎡당 63,100원 (+2.9%) 2024년 평당 202,646원 ㎡당 61,300원 (+0%) 2024년 평당 202,646원 ㎡당 61,3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3~5)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11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북쪽이 가장 높고(220m) 남쪽이 가장 낮아(206m) 차이가 약 14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보전관리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좁습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공장설립승인지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접도구역 | 필지 일부 | 다른 법령 | |
| 도로구역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3)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138_동산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9-06-24)(138_동산천_소하천구역예정지)<소하천정비법> 기호(4,5)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광대로(각지)).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 다른 제한 | 접도구역(일부 제한) — 위 「집·창고 짓기」 설명을 보세요. |
| 함께 볼 것 |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계획에서 정한 배치·도로·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83평(273㎡)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207평(684㎡) — 2층이면 층마다 약 27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64,500원 × 20% = ㎡당 12,90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8,514,0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소초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64,500원 × 684㎡ = 약 44,118,0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해당사항 없음.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을 포함하고 일부 접도구역으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교항리 2** | 전 | 1,380㎡ | 97,000,000원 | 232,365원 | 70,290원 | 2026-08 |
| 교항리 4** | 전 | 884㎡ | 25,000,000원 | 93,491원 | 28,281원 | 2026-04 |
| 교항리 4** | 전 | 521㎡ | 60,000,000원 | 380,706원 | 115,163원 | 2026-04 |
| 교항리 4** | 전 | 653㎡ | 80,000,000원 | 404,997원 | 122,511원 | 2026-04 |
| 교항리 5** | 전 | 6㎡ | 700,000원 | 385,678원 | 116,667원 | 2026-04 |
| 교항리 5** | 전 | 64㎡ | 7,700,000원 | 397,731원 | 120,313원 | 2026-04 |
| 교항리 3** | 전 | 794㎡ | 48,000,000원 | 199,846원 | 60,453원 | 2026-03 |
| 교항리 7** | 전 | 2,684㎡ | 81,200,000원 | 100,010원 | 30,253원 | 2025-12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소재 월현1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
|---|---|
|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시 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3~5)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3)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2m 내외의 비포장농로가 소재함. 기호(4~5) : 맹지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138_동산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9-06-24)(138_동산천_소하천구역예정지)<소하천정비법> 기호(4,5)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19-06-24)(138_동산천_소하천구역예정지)<소하천정비법> |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강원 원주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57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6.9%, 한 건에 평균 1.7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원주지원 2025타경20848 | 전 | 212,688,000원 | 73,199,999원 | 34% | 3 | 2026.09.14 |
| 원주지원 2025타경20876 | 답 | 188,875,200원 | 65,000,000원 | 34% | 1 | 2026.09.14 |
| 원주지원 2025타경20802 | 전 | 1,336,611,000원 | 850,000,000원 | 64% | 1 | 2026.09.07 |
| 원주지원 2023타경305204 | 답 | 2,208,028,000원 | 777,888,999원 | 35% | 2 | 2026.08.31 |
| 원주지원 2024타경3253 | 전 | 369,148,000원 | 145,617,000원 | 39% | 1 | 2026.08.31 |
| 원주지원 2024타경3253 | 전 | 190,035,000원 | 74,963,000원 | 39% | 1 | 2026.08.31 |






한씨는 계약서 앞에 앉아 마음이 복잡했다. 부동산 중개소를 나서기 전, 공인중개사는 이번 매물이 지난주 감정가보다 10% 오른 가격에 팔렸다고 귀띔했다. 매수자 중 가장 빠르게 결정한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계약금도 상당했지만,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남기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한씨의 손은 펜을 잡고도 몇 번이나 공중에서 맴돌았다. 드디어 결심한 듯 펜 끝이 계약서 위에 닿았다. 그 순간, 마치 용의 눈을 그리듯 화룡점정이 이루어졌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