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94,3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의성지원 2025타경1024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340
지목답면적245㎡(74평)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입찰 2026.10.14(수) 오전 10:00
| 소재지 | 창양리 34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 ||
|---|---|---|---|
| 지목 | 답 (현황 전) | 면적 | 245㎡ (74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평지 · 자루형 |
| 도로접면 | 소로(중로) | 공시지가 | 평당 46,612원 (㎡당 14,100원) |
| 감정가 | 8,575,000원 | 최저가 | 2,943,000원 |
| 유찰 | 3회 · 34% | 보증금 | 294,3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39,709원 ㎡당 12,012원
공시지가 2026평당 46,612원 ㎡당 14,100원
동네 실거래(8건)평당 118,282원 ㎡당 35,780원
감정가평당 115,703원 ㎡당 35,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접함
남동측으로 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중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입니다.
필요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북도 청송군 조례 원문 ↗)
먼저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340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10241 부동산강제경매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담당
- 경매1계 · 054)830-8061
- 입찰기일
- 2026.10.14(수) 오전 10:00 · 의성지원 제1호 법정
- 보증금
- 294,3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21(수)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7.21 · 경매개시 2025.07.22 · 배당요구종기 2025.09.30
- 청구금액
- 10,782,192원
이 농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340의 답입니다. 면적은 245㎡(74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8,575,0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2,943,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0.14(수) 오전 10:0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94,3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남동측으로 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중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입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북도 청송군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245㎡(74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소로(중로)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46,612원 ㎡당 14,100원 (+0.7%) 2025년 평당 46,281원 ㎡당 14,000원 (+0%) 2025년 평당 46,281원 ㎡당 14,000원 (+0.7%) 2024년 평당 45,951원 ㎡당 13,900원 (+0%) 2024년 평당 45,951원 ㎡당 13,9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전(휴경지)"" 으로 이용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279.0m서 281.0m중심
278.0m동 276.0m남 279.0m
278.0m동 276.0m남 279.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78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281m) 동쪽이 가장 낮아(276m) 차이가 약 5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로법_도로구역에서100m), 가축사육제한구역(문화재보호법_국가지정문화재에서 500m),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0m),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소로(중로)).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30평(98㎡)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74평(245㎡) — 2층이면 층마다 약 98㎡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4,100원 × 20% = ㎡당 2,820원 × 245㎡(필지 전체) ≈ 690,9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현동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수))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4,100원 × 245㎡ = 약 3,454,5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수개 및 농산 물 건조기 소재함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수개 및 농산물 건조기 소재함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창양리 6** | 답 | 647㎡ | 16,630,000원 | 84,969원 | 25,703원 | 2026-04 |
| 창양리 6** | 답 | 2,246㎡ | 57,750,000원 | 84,999원 | 25,712원 | 2026-04 |
| 창양리 6** | 답 | 1,331㎡ | 49,300,000원 | 122,447원 | 37,040원 | 2026-03 |
| 창양리 6** | 답 | 1,948㎡ | 69,700,000원 | 118,282원 | 35,780원 | 2026-03 |
| 창양리 5** | 답 | 2,507㎡ | 78,000,000원 | 102,853원 | 31,113원 | 2025-09 |
| 창양리 3** | 답 | 245㎡ | 15,000,000원 | 202,394원 | 61,224원 | 2025-07 |
| 창양리 1** | 답 | 3,095㎡ | 113,000,000원 | 120,698원 | 36,511원 | 2025-05 |
| 창양리 4** | 답 | 1,655㎡ | 52,000,000원 | 103,868원 | 31,420원 | 2024-11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소재 ""신창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마을내 단독주택, 마을인근 하천,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전(휴경지)"" 으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남동측으로 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로법_도로구역에서100m), 가축사육제한구역(문화재보호법_국가지정문화재에서 500m),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0m),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임.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1) 본건 기준시점 현재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자세한 임대내역은 미상인바, 경매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2) 본건 기준시점 현재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수개동이 소재함.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북 청송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북 청송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9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4%, 한 건에 평균 1.4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의성지원 2025타경346 | 답 | 76,478,000원 | 51,000,000원 | 67% | 3 | 2026.09.23 |
| 의성지원 2025타경10235 | 전 | 38,431,900원 | 15,100,000원 | 39% | 1 | 2026.08.12 |
| 의성지원 2025타경10295 | 답 | 120,404,000원 | 99,875,000원 | 83% | 1 | 2026.08.12 |
| 의성지원 2025타경209 | 답 | 113,306,000원 | 38,870,000원 | 34% | 1 | 2026.07.22 |
| 의성지원 2025타경186 | 답 | 34,122,000원 | 15,000,000원 | 44% | - | 2026.06.17 |
| 의성지원 2025타경10128 | 답 | 423,830,000원 | 155,210,000원 | 37% | - | 2026.06.17 |
경북 청송군의 다른 경매 농지
월매리 250-1전 · 8,590㎡(2,598평)최저가 73,939,000원 (49%)입찰 2026.10.14 · 의성지원경상북도 청송군
사실상 맹지
시량리 295-1전 · 9,793㎡(2,962평)최저가 139,159,000원 (49%)입찰 2026.10.14 · 의성지원경상북도 청송군
월외리 483-11전 · 710㎡(215평)최저가 2,026,000원 (12%)입찰 2026.10.14 · 의성지원경상북도 청송군
맹지
부일리 665-1전 · 9,927㎡(3,003평)최저가 158,832,000원 (100%)입찰 2026.10.14 · 의성지원경상북도 청송군
맹지
부곡리 58-1전 · 2,721㎡(823평)최저가 44,879,000원 (70%)입찰 2026.10.21 · 의성지원경상북도 청송군
홍원리 691전 · 2,737㎡(828평)최저가 61,309,000원 (70%)입찰 2026.10.21 · 의성지원경상북도 청송군
사진 9장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배당 요구액을 늘릴 수 없다 (대법원 2015다203660)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했다면 종기 이후에 나머지를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채권자들이 종기 뒤에 최우선변제 금액을 늘린 부분이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사건번호 2015다203660 · 선고 2015. 06. 11.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배당이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배당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낸 서류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기 뒤에 금액을 고쳐 늘려도 늘어난 부분은 배당받지 못한다.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선정당사자 원고)은 임의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일(2012. 9. 28.)에 1차 배당요구를 했다.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는 합계 155,651,433원을 적었다. 종기가 지난 뒤 배당기일 전(2013. 6. 7.)에 같은 란을 189,215,938원으로 고친 2차 배당요구를 냈다. 경매법원은 1차 금액만 최우선으로 배당했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배당했다. 원심은 늘어난 33,564,505원도 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았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