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토지 면적의 상당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저촉으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복지지구)이 고시된 점을 고려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본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불필요”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218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225-1
지목답면적2,007㎡(607평)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입찰 2026.10.14(수) 오전 10:30
| 소재지 | 복지리 225-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 ||
|---|---|---|---|
| 지목 | 답 | 면적 | 2,007㎡ (607평)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세·형상 | 평지 · 삼각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557,027원 (㎡당 168,500원) |
| 감정가 | 2,087,280,000원 | 최저가 | 715,937,000원 |
| 유찰 | 3회 · 34% | 보증금 | 71,593,7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1,179,245원 ㎡당 356,720원
공시지가 2026평당 557,027원 ㎡당 168,500원
동네 실거래(7건)평당 169,227원 ㎡당 51,191원
감정가평당 3,438,032원 ㎡당 1,040,000원
농취증
필요
필요
검토 네 가지
맹지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필요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200% (경기도 양주시 조례 원문 ↗)
먼저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225-1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73218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주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 담당
- 경매1계 · 031-828-0321(배당지원 0399)
- 입찰기일
- 2026.10.14(수) 오전 10:30 · 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 보증금
- 71,593,7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21(수)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9.18 · 경매개시 2025.09.18 · 배당요구종기 2025.12.08
- 청구금액
- 1,008,607,016원
이 농지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225-1의 답입니다. 면적은 2,007㎡(607평),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감정가는 2,087,280,0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715,937,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0.14(수) 오전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200% (경기도 양주시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2,007㎡(607평)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삼각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557,027원 ㎡당 168,500원 (+1.8%) 2025년 평당 547,440원 ㎡당 165,600원 (+0%) 2025년 평당 547,440원 ㎡당 165,600원 (+0.9%) 2024년 평당 542,812원 ㎡당 164,200원 (+0%) 2024년 평당 542,812원 ㎡당 164,2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농경지 상태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106.0m서 114.0m중심
108.0m동 110.0m남 113.0m
108.0m동 110.0m남 113.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08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14m) 북쪽이 가장 낮아(106m) 차이가 약 8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복지지구), 근린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사실상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60%) | 최대 약 364평(1,204㎡) |
|---|---|
| 연면적(용적률 200%) | 최대 약 1,214평(4,014㎡) — 2층이면 층마다 약 1,204㎡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68,500원 × 20% = ㎡당 33,70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22,242,000원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백석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수))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68,500원 × 2,007㎡ = 약 338,179,5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복지리 1** | 답 | 583㎡ | 612,880,000원 | 3,475,229원 | 1,051,252원 | 2026-03 |
| 복지리 1** | 답 | 2,585㎡ | 935,070,000원 | 1,195,804원 | 361,729원 | 2025-09 |
| 복지리 2** | 답 | 12㎡ | 35,000,000원 | 9,641,918원 | 2,916,667원 | 2025-05 |
| 복지리 4** | 답 | 3,250㎡ | 166,370,000원 | 169,227원 | 51,191원 | 2024-12 |
| 복지리 5** | 답 | 3,150㎡ | 161,250,000원 | 169,224원 | 51,190원 | 2024-12 |
| 복지리 5** | 답 | 1,881㎡ | 96,290,000원 | 169,227원 | 51,191원 | 2024-12 |
| 복지리 4** | 답 | 2,681㎡ | 137,240,000원 | 169,224원 | 51,190원 | 2024-12 |
| 복지리 1** | 도로 | 18㎡ | 4,940,000원 | 907,257원 | 274,444원 | 2026-03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소재 ‘양주백석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학교,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농경지 상태임. |
| 인접 도로상태 |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와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복지지구), 근린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본건 토지 면적의 상당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에 저촉됨.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양주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기 양주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22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8.9%, 한 건에 평균 2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858 | 답 | 362,373,000원 | 192,999,999원 | 53% | 2 | 2026.09.30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858 | 답 | 442,400,000원 | 247,744,000원 | 56% | 3 | 2026.09.30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560 | 전 | 3,428,487,000원 | 2,200,000,000원 | 64% | 1 | 2026.09.23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612 | 전 | 2,251,240,000원 | 773,170,000원 | 34% | 1 | 2026.09.01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929 | 과수원 | 229,425,000원 | 34,600,000원 | 15% | 5 | 2026.08.26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003 | 답 | 27,414,090원 | 4,800,000원 | 18% | 1 | 2026.08.13 |
경기 양주시의 다른 경매 농지
사실상 맹지
삼숭동 553-3답 · 976㎡(295평)최저가 290,244,000원 (34%)입찰 2026.10.13 ·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양주시
오산리 298-9전 · 165㎡(50평)최저가 48,753,000원 (49%)입찰 2026.10.14 ·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양주시
맹지
봉암리 429-1답 · 8,713㎡(2,636평)최저가 1,505,555,000원 (70%)입찰 2026.10.22 ·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양주시
한산리 281-5전 · 2,532㎡(766평)최저가 224,935,000원 (24%)입찰 2026.10.22 ·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양주시
도하리 60-4답 · 606㎡(183평)최저가 76,700,000원 (34%)입찰 2026.10.28 ·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양주시
맹지
어둔동 400임야 · 9,038㎡(2,734평)최저가 1,157,899,000원 (70%)입찰 2026.10.28 ·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양주시
사진 4장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아닙니다
글 김성훈 · 편집 고팀장
고백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다룬 그 판례 — 임차권등기 이후의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 — 를 우리 회사 직원들도 처음엔 반대로 분석했습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근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느낌이 그래서입니다. 등기부에 경고처럼 떡 하니 박힌 등기가 있는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보호받는다니 — 어쩐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직감. 아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도 같은 직감을 가진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직감, 아무 데서나 온 게 아닙니다. 훈련의 산물입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