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059,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633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395-1
지목답면적468㎡(142평)
용도지역농림지역
입찰 2026.10.28(수) 오전 10:30
| 소재지 | 하갈리 395-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 ||
|---|---|---|---|
| 지목 | 답 | 면적 | 468㎡ (142평)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지세·형상 | 평지 · 가로장방 |
| 도로접면 | 맹지 | 공시지가 | 평당 50,248원 (㎡당 15,200원) |
| 감정가 | 20,592,000원 | 최저가 | 20,592,000원 |
| 유찰 | 첫 기일 · 100% | 보증금 | 2,059,2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145,455원 ㎡당 44,000원
공시지가 2026평당 50,248원 ㎡당 15,200원
동네 실거래(15건)평당 138,840원 ㎡당 41,999원
감정가평당 145,455원 ㎡당 44,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맹지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구역
용도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조례 원문 ↗)
제한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 — 군사기지법상 통제보호구역입니다.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농업진흥구역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농지 개량과 법이 정한 시설(농업인 주택·농업용 시설 등) 외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농지전용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 사건
- 2026타경70633 부동산강제경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주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 담당
- 경매9계 · 031-828-0336(배당지원 0343)
- 입찰기일
- 2026.10.28(수) 오전 10:30 · 제6호 경매법정
- 보증금
- 2,059,2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1.04(수)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6.03.27 · 경매개시 2026.03.31 · 배당요구종기 2026.06.22
- 청구금액
- 19,211,132원
이 농지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395-1의 답입니다. 면적은 468㎡(142평),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감정가는 20,592,000원이고 이번 최저가는 20,592,000원(감정가의 100%)입니다. 입찰은 2026.10.28(수) 오전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059,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지만 농업진흥구역이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조례 원문 ↗)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 생산과 법이 정한 시설(농업인 주택·농업용 창고 등) 외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집·창고 짓기 —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 — 군사기지법상 통제보호구역입니다.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농업진흥구역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농지 개량과 법이 정한 시설(농업인 주택·농업용 시설 등) 외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농지전용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공장설립승인지역 —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입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되거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장설립승인지역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가축사육제한구역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468㎡(142평)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가로장방 |
| 도로접면 | 맹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50,248원 ㎡당 15,200원 (+0%) 2025년 평당 50,248원 ㎡당 15,200원 (+0.7%) 2024년 평당 49,918원 ㎡당 15,100원 (+0.7%) 2023년 평당 49,587원 ㎡당 15,000원 (-6.8%) 2022년 평당 53,223원 ㎡당 16,1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농경지(답)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230.0m서 229.0m중심
228.0m동 226.0m남 226.0m
228.0m동 226.0m남 226.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28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북쪽이 가장 높고(230m) 남쪽이 가장 낮아(226m) 차이가 약 4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주변 지형과 해 드는 시각 불러오는 중…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농림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 | 필지 전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건축·개발 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하며,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강함(고도·행위 제한).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농업진흥구역 | 필지 전체 | 농지법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 농업 외 목적의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허용 시설이 농업 관련으로 한정됨(과거 '절대농지'). |
| 공장설립승인지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1-07)(일부제한구역_돼지·개·닭·오리·메추리),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2012-07-25), 농업진흥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구역이라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전원주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다른 제한 |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강한 제한) — 위 「집·창고 짓기」 설명을 보세요. |
숫자로 보면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동송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4(수))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5,200원 × 468㎡ = 약 7,113,6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하갈리 2*** | 답 | 4,291㎡ | 180,210,000원 | 138,844원 | 42,000원 | 2026-10 |
| 하갈리 1*** | 답 | 3,049㎡ | 125,020,000원 | 135,538원 | 41,000원 | 2026-10 |
| 하갈리 1*** | 답 | 4,086㎡ | 167,510,000원 | 135,538원 | 41,000원 | 2026-10 |
| 하갈리 8** | 답 | 5,881㎡ | 247,020,000원 | 138,844원 | 42,000원 | 2026-09 |
| 하갈리 8** | 답 | 5,477㎡ | 230,020,000원 | 138,844원 | 42,000원 | 2026-09 |
| 하갈리 8** | 답 | 3,854㎡ | 161,880,000원 | 138,840원 | 41,999원 | 2026-09 |
| 하갈리 8** | 답 | 2,216㎡ | 93,080,000원 | 138,844원 | 42,000원 | 2026-09 |
| 하갈리 8** | 답 | 5,794㎡ | 243,340,000원 | 138,847원 | 42,001원 | 2026-09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소재 '동송저수지'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으로 형성된 민통선내 경지정리된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농경지(답)임. |
| 인접 도로상태 | 맹지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1-07)(일부제한구역_돼지·개·닭·오리·메추리),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2012-07-25), 농업진흥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1)임대관계 : 미상. 2)기 타 : 없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강원 철원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강원 철원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4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50.3%, 한 건에 평균 1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234 | 전 | 17,172,000원 | 3,900,000원 | 23% | 1 | 2026.08.04 |
|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76828 | 답 | 154,506,300원 | 77,770,000원 | 50% | - | 2026.06.04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234 | 전 | 17,172,000원 | 4,310,000원 | 25% | - | 2026.05.26 |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234 | 전 | 17,172,000원 | 25,200,000원 | 147% | - | 2025.11.25 |
강원 철원군의 다른 경매 농지
농업진흥구역맹지
사요리 472-6답 · 153㎡(46평)최저가 1,837,000원 (24%)입찰 2026.10.22 · 의정부지방법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맹지
자등리 84-4답 · 1,653㎡(500평)최저가 87,415,000원 (100%)입찰 2026.10.22 · 의정부지방법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맹지
자등리 1040전 · 1,071㎡(324평)최저가 35,343,000원 (100%)입찰 2026.10.28 · 의정부지방법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맹지
율이리 417-2답 · 7,921㎡(2,396평)최저가 214,134,000원 (100%)입찰 2026.11.03 · 의정부지방법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농업진흥구역맹지
문혜리 1375-39답 · 6,799㎡(2,057평)최저가 181,486,000원 (70%)입찰 2026.11.03 · 의정부지방법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농업진흥구역맹지
지포리 397답 · 6,396㎡(1,935평)최저가 46,730,000원 (34%)입찰 2026.11.04 · 의정부지방법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사진 10장
신의칙이란 무엇일까요
글 김성훈 · 편집 고팀장
지난 편에서 무상거주확인서 판례를 뜯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판례를 움직인 원리 자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사법의 바닥에, 보이지 않게 낮게 흐르는 핏줄 하나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 줄여서 신의칙입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휘둘러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모든 법률관계의 바닥에 흐릅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문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 형식논리만 따르면 너무 부당한 결과가 나올 때, 비로소 솟아나 바로잡습니다. 핏줄처럼.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