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203-3 외 1필지
현장 표시번호 색 = 빨강 확인 필요 · 노랑 조건 · 초록 무난
- 농취증 · 불필요농지이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의 농지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83조는 도시지역 농지에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로 · 접함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중로(소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기호(1)~(8),(11)~(13),(15)는 맹지입니다”
- 진흥구역 · 아님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25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 건축 · 허가 먼저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평당 값평당 먼저 · ㎡당 함께
| 기준 | 평당 | ㎡당 | 최저가 대비 |
|---|---|---|---|
| 이번 최저가 | 111,019원 | 33,583원 | — |
| 공시지가 2026 | 127,273원 | 38,500원 | 115% |
| 감정가 | 271,076원 | 82,000원 | 244% |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203-3 외 1필지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5319 부동산강제경매
- 법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주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 담당
- 경매1계 · 061-860-1541
- 입찰기일
- 2026.10.26(월) 오전 10:00 · 경매법정
- 보증금
- 40,3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1.02(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9.02 · 경매개시 2025.09.16 · 배당요구종기 2025.12.08
- 청구금액
- 904,813,992원
이 농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203-3의 답입니다. 면적은 12.0㎡(4평)(2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감정가는 984,000원인데 네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403,000원(감정가의 41%)입니다. 입찰은 2026.10.26(월) 오전 10:0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이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의 농지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83조는 도시지역 농지에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중로(소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25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아파트 |
|---|---|
| 면적 | 12.0㎡(4평) · 2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삼각형 |
| 도로접면 | 중로(소로)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27,273원 ㎡당 38,500원 (+2.4%) 2025년 평당 124,298원 ㎡당 37,600원 (+1.3%) 2024년 평당 122,645원 ㎡당 37,100원 (+3.1%) 2023년 평당 119,009원 ㎡당 36,000원 (-1.6%) 2022년 평당 120,992원 ㎡당 36,6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4)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하천 등 상태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2.0m동 12.0m남 11.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2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북쪽이 가장 높고(12m) 서쪽이 가장 낮아(10m) 차이가 약 2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 건축물 용도·규모·배치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규정됨. |
| 도시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입니다. 실제 건축 기준은 아래 세부 용도지역(○○녹지지역 등)을 따릅니다.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
| 공원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3)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1-02),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2),(4),(5)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1-02), 중로3류(폭 12m~15m)(2024-05-30)(중로3-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중로(소로)).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60%) | 최대 약 2평(7㎡) |
|---|---|
| 연면적(용적률 250%) | 최대 약 9평(30㎡) — 2층이면 층마다 약 7㎡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38,500원 × 20% = ㎡당 7,700원 × 12㎡(필지 전체) ≈ 92,400원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농지이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의 농지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83조는 도시지역 농지에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발급 요령은 다른 농지를 살 때 참고하세요.
| 발급기관 | 군동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38,500원 × 12㎡ = 약 462,0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소재 '강진종합운동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아파트단지, 주거나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주상혼용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
|---|---|
| 교통상황 | 기호(1)~(8),(11)~(13),(15)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9),(10),(14)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4)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하천 등 상태입니다. 기호(5),(8)~(13),(15)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6),(7),(14)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8),(11)~(13),(15)는 맹지입니다. 기호(9),(10)은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14)는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1-02),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2),(4),(5)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1-02), 중로3류(폭 12m~15m)(2024-05-30)(중로3-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6)~(8),(11)~(13)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4-05-30 )(중로3-20),… |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남 강진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남 강진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1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65%, 한 건에 평균 1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41%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장흥지원 2025타경5227 | 전 | 22,865,000원 | 7,610,000원 | 33% | 1 | 2026.09.14 |
| 장흥지원 2026타경5048 | 전답 | 66,591,000원 | 66,600,000원 | 100% | 1 | 2026.09.14 |
| 장흥지원 2025타경88 | 답 | 21,398,000원 | 10,050,000원 | 47% | - | 2026.07.27 |
| 장흥지원 2025타경90 | 답 | 75,425,000원 | 61,000,000원 | 81% | - | 2026.07.27 |
| 장흥지원 2025타경5266 | 답 | 202,976,000원 | 132,000,000원 | 65% | - | 2026.07.27 |
| 장흥지원 2025타경93 | 전답 | 42,796,000원 | 45,200,000원 | 106% | - | 2026.07.27 |
전남 강진군의 다른 경매 농지
사진 21장
배당을 덜 받은 선순위 임차인, 남은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대항한다 (대법원 98다15545)
사건번호 98다15545 · 선고 1998. 07. 10.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건물철거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배당에서 모자란 보증금은 매수인이 돌려줘야 하고, 그때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배당받은 몫까지 그대로 쓰는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임차인(피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였다.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되자 보증금 전액으로 배당요구를 했지만, 순위에 따른 배당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 원심은 받지 못한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경락인(원고)에게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락인은 임차인이 계속 사용한 데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