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445-1 외 1필지
현장 표시번호 색 = 빨강 확인 필요 · 노랑 조건 · 초록 무난
- 농취증 · 몰수 조건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3,267,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8.18)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도로 · 접함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각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기호1 : 북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기호2 : 남측으로 폭 약3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합니다”
- 보호구역 · 포함용도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조례 원문 ↗)
- 건축 · 허가 먼저접도구역 — 도로법상 접도구역입니다.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돼,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농업보호구역 —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넓지만,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규모가 제한됩니다.
평당 값평당 먼저 · ㎡당 함께
| 기준 | 평당 | ㎡당 | 최저가 대비 |
|---|---|---|---|
| 이번 최저가 | 234,715원 | 71,001원 | — |
| 공시지가 2026 | 128,596원 | 38,900원 | 55% |
| 동네 실거래(14건) | 524,730원 | 158,730원 | 224% |
| 감정가 | 684,301원 | 207,000원 | 292% |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 사건
- 2025타경31112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전주지방법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담당
- 경매3계 · 063-259-5540(구내:5540)
- 입찰기일
- 2026.11.16(월) 오전 10:00 · 제101호 법정
- 보증금
- 23,267,0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08.18(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4.08 · 경매개시 2025.04.15 · 배당요구종기 2025.07.17
- 청구금액
- 512,349,424원
이 농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445-1의 전입니다. 면적은 3,277㎡(991평)(2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감정가는 678,339,0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232,670,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1.16(월) 오전 10:00,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3,267,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8.18)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각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조례 원문 ↗)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보다 넓게 허용되지만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종류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창고 짓기 — 접도구역 — 도로법상 접도구역입니다.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돼,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농업보호구역 —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넓지만,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규모가 제한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3,277㎡(991평) · 2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소로각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28,596원 ㎡당 38,900원 (+0.5%) 2025년 평당 127,934원 ㎡당 38,700원 (+1%) 2024년 평당 126,612원 ㎡당 38,300원 (-0.3%) 2023년 평당 126,943원 ㎡당 38,4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 :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인근지와 등고평탄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94.0m동 94.0m남 94.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94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94m) 북쪽이 가장 낮아(89m) 차이가 약 5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주변 지형과 해 드는 시각 불러오는 중…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농림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보전관리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좁습니다. |
| 자연취락지구 | 옆에 붙음 | 용도지구 | 녹지·관리·농림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건폐율·허용 용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됨.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농업보호구역 | 필지 전체 | 농지법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 진흥구역보다는 완화되어 일부 시설·소규모 개발이 허용됨. |
| 접도구역 | 필지 일부 | 다른 법령 | |
| 도로구역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농업보호구역, 접도구역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 입니다.”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보호구역이라 들어설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제한됩니다(농지법 시행령). 부지 면적 기준을 관할 농지 부서에 확인하세요.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소로각지).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 다른 제한 | 접도구역(일부 제한) — 위 「집·창고 짓기」 설명을 보세요.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198평(655㎡)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793평(2,621㎡) — 2층이면 층마다 약 655㎡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38,900원 × 20% = ㎡당 7,78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5,134,8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구이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8.18(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38,900원 × 3,277㎡ = 약 127,475,3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이 필지에는 건축물대장에 오른 건물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연면적 99.6㎡.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대추나무 등 수목이 소재합니다.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지상에 식재된 대추나무 등 수목 매각 포함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광곡리 6** | 전 | 453㎡ | 14,000,000원 | 102,166원 | 30,905원 | 2026-08 |
| 광곡리 6** | 전 | 873㎡ | 26,000,000원 | 98,453원 | 29,782원 | 2026-08 |
| 광곡리 6** | 전 | 121㎡ | 4,400,000원 | 120,212원 | 36,364원 | 2026-07 |
| 광곡리 4** | 전 | 1,302㎡ | 367,500,000원 | 933,088원 | 282,258원 | 2026-06 |
| 광곡리 4** | 전 | 433㎡ | 70,000,000원 | 534,426원 | 161,663원 | 2026-06 |
| 광곡리 5** | 전 | 660㎡ | 105,000,000원 | 525,923원 | 159,091원 | 2026-04 |
| 광곡리 5** | 전 | 821㎡ | 50,000,000원 | 201,327원 | 60,901원 | 2026-03 |
| 광곡리 6** | 전 | 3,864㎡ | 95,000,000원 | 81,276원 | 24,586원 | 2026-03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소재 ""효관마을""내 및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촌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근교농촌지대 입니다. |
|---|---|
| 교통상황 | 본건 토지 및 인근으로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인근지와 등고평탄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인근지와 등고평탄한 '주거용 건물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북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기호2 : 남측으로 폭 약3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농업보호구역, 접도구역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 입니다. |
| 공부와의 차이 | 없습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
| 건물의 구조 | 기호3-가) :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건물로(사용승인인 : 2000.07.08) 외벽 : 적벽돌 노출쌓기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이며 바닥 : 장판지 및 타일마감입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북 완주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북 완주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18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9.8%, 한 건에 평균 1.8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991 | 전 | 155,730,000원 | 81,760,000원 | 53% | 1 | 2026.10.12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2043 | 답 | 301,645,000원 | 103,600,000원 | 34% | 2 | 2026.09.21 |
| 전주지방법원 2026타경30168 | 전답 | 43,965,000원 | 30,780,000원 | 70% | 1 | 2026.09.21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0994 | 답 | 237,444,000원 | 250,000,000원 | 105% | 1 | 2026.09.07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17 | 전 | 49,300,000원 | 14,120,000원 | 29% | 1 | 2026.09.07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920 | 전답 | 274,861,500원 | 281,990,000원 | 103% | 1 | 2026.08.31 |
전북 완주군의 다른 경매 농지
사진 28장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사건번호 2008마637 · 선고 2011. 08. 26.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부동산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우선매수 신고 뒤 보증금을 안 냈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유찰을 유도해 값을 떨어뜨리는 것은 매각 방해이고, 법원은 직권으로 불허가할 수 있다.
임야의 공유지분(972분의 154)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다른 공유자가 1회 기일 전 우선매수신고를 했으나 기일 종결까지 보증금을 내지 않았고 입찰자도 없어 유찰되었다. 같은 날 다시 신고하고 2회 기일에도 보증금을 내지 않아 다시 유찰되었다. 최저가가 두 차례 저감된 3회 기일에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와 함께 직접 입찰했고, 다른 입찰자와 같은 가격이었다. 법원은 공유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했으나 매각결정기일에 불허가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