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768,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사전 문의 후 입찰 요망)”
제천지원 2025타경174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79-1
지목전면적4,983㎡(1,507평)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입찰 2026.10.26(월) 오전 10:00
| 소재지 | 고명리 79-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 ||
|---|---|---|---|
| 지목 | 전 | 면적 | 4,983㎡ (1,507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중로(소로) | 공시지가 | 평당 57,190원 (㎡당 17,300원) |
| 감정가 | 105,141,300원 | 최저가 | 37,682,000원 |
| 유찰 | 4회 · 36% | 보증금 | 3,768,2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24,998원 ㎡당 7,562원
공시지가 2025평당 57,190원 ㎡당 17,300원
동네 실거래(9건)평당 59,974원 ㎡당 18,142원
감정가평당 69,752원 ㎡당 21,1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접함
본건의 북서측 방면으로 청풍호로(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북동측 방면으로 청풍호로61길(너비 약6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중로(소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아님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충청북도 제천시 조례 원문 ↗)
먼저
접도구역 — 도로법상 접도구역입니다.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돼,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입니다. 산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일반 건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79-1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174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주소
- 충북 제천시 칠성로 53
- 담당
- 경매2계 · 043-640-2042~3
- 입찰기일
- 2026.10.26(월) 오전 10:00 · 경매법정
- 보증금
- 3,768,2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1.02(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10.16 · 경매개시 2025.10.16 · 배당요구종기 2026.01.19
- 청구금액
- 37,707,140원
이 농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79-1의 전입니다. 면적은 4,983㎡(1,507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105,141,300원인데 네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37,682,000원(감정가의 36%)입니다. 입찰은 2026.10.26(월) 오전 10:0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768,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본건의 북서측 방면으로 청풍호로(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북동측 방면으로 청풍호로61길(너비 약6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중로(소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충청북도 제천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접도구역 — 도로법상 접도구역입니다.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돼,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입니다. 산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일반 건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업용산지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입니다. 산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일반 건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보전산지(일부)임업용산지(일부)준보전산지(일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농림지역(일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접도구역(일부)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4,983㎡(1,507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중로(소로) |
| 개별공시지가 | 2025년 평당 57,190원 ㎡당 17,300원 (+0%) 2025년 평당 57,190원 ㎡당 17,300원 (+0.6%) 2024년 평당 56,860원 ㎡당 17,200원 (+0%) 2024년 평당 56,860원 ㎡당 17,200원 (+0%) 2024년 평당 56,860원 ㎡당 17,2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북 158.0m서 158.0m중심
165.0m동 170.0m남 178.0m
165.0m동 170.0m남 178.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65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178m) 북쪽이 가장 낮아(158m) 차이가 약 20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농림지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보전산지 | 필지 일부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 임업용산지 | 필지 일부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 준보전산지 | 필지 일부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접도구역 | 필지 일부 | 다른 법령 | |
| 도로구역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중로(소로)).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 다른 제한 | 접도구역(일부 제한) — 위 「집·창고 짓기」 설명을 보세요. |
| 함께 볼 것 |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계획에서 정한 배치·도로·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603평(1,993㎡)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1,507평(4,983㎡) — 2층이면 층마다 약 1,99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7,300원 × 20% = ㎡당 3,46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2,283,6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수산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7,300원 × 4,983㎡ = 약 86,205,9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5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고명리 4** | 전 | 435㎡ | 8,760,000원 | 66,632원 | 20,156원 | 2026-05 |
| 고명리 4** | 전 | 1,070㎡ | 18,240,000원 | 56,344원 | 17,044원 | 2026-05 |
| 고명리 2* | 전 | 840㎡ | 5,000,000원 | 19,676원 | 5,952원 | 2026-02 |
| 고명리 1** | 전 | 2,468㎡ | 57,000,000원 | 76,357원 | 23,098원 | 2025-07 |
| 고명리 9* | 전 | 1,651㎡ | 60,000,000원 | 120,116원 | 36,335원 | 2025-05 |
| 고명리 2** | 전 | 829㎡ | 12,300,000원 | 49,055원 | 14,839원 | 2025-04 |
| 고명리 4** | 전 | 2,274㎡ | 20,000,000원 | 29,075원 | 8,795원 | 2025-04 |
| 고명리 2** | 전 | 722㎡ | 13,100,000원 | 59,974원 | 18,142원 | 2024-12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도라모퉁이골" 북동측 원거리 방향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도로변을 따라 전답지 및 자연림이 소재하고 있으며, 배후로 공장 및 농가주택이 일부 소재하고 있음.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접한 위치에 노선버스정류장(매실 용곡입구)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편익성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임야)로 이용되고 있음.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의 북서측 방면으로 청풍호로(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북동측 방면으로 청풍호로61길(너비 약6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공부와의 차이 | 공부상 지목 '전' 이나 현황 '전기타(임야)' 로 이용중임.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충북 제천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충북 제천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29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2.8%, 한 건에 평균 1.2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6%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제천지원 2025타경102 | 답 | 324,024,000원 | 162,000,000원 | 50% | 2 | 2026.09.14 |
| 제천지원 2025타경5438 | 전 | 543,578,000원 | 371,070,000원 | 68% | 1 | 2026.09.14 |
| 제천지원 2025타경5280 | 전 | 243,376,000원 | 82,300,000원 | 34% | 1 | 2026.09.14 |
| 제천지원 2025타경5340 | 전 | 45,804,000원 | 15,200,009원 | 33% | 2 | 2026.09.14 |
| 제천지원 2025타경5062 | 답 | 962,147,000원 | 204,800,000원 | 21% | 1 | 2026.09.14 |
| 제천지원 2025타경5283 | 답 | 438,246,000원 | 102,222,000원 | 23% | 1 | 2026.08.24 |
충북 제천시의 다른 경매 농지
맹지
수곡리 1157전 · 93.0㎡(28평)최저가 15,979,000원 (17%)입찰 2026.10.12 · 제천지원충청북도 제천시
맹지
시곡리 산96-4임야 · 26,634㎡(8,057평)최저가 139,125,000원 (21%)입찰 2026.10.12 · 제천지원충청북도 제천시
맹지
장평리 304답 · 2,641㎡(799평)최저가 47,770,000원 (26%)입찰 2026.10.12 · 제천지원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114답 · 2,046㎡(619평)최저가 100,565,000원 (41%)입찰 2026.10.12 · 제천지원충청북도 제천시
시곡리 701전 · 3,695㎡(1,118평)최저가 75,663,000원 (41%)입찰 2026.10.12 · 제천지원충청북도 제천시
맹지
장락동 2전 · 3,280㎡(992평)최저가 158,532,000원 (41%)입찰 2026.10.12 · 제천지원충청북도 제천시
사진 7장
안산지원 경매, 42건 낙찰로 마감
2026년 10월 8일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157건 중 42건이 낙찰되었다.
이번 경매에서는 102건이 유찰되었으며, 12건은 취하 또는 변경되었다.
낙찰가율은 55.6%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한다.
응찰자 수는 평균 3.7명이었으며, 최다 응찰자는 22명이었다.
최고가 낙찰된 물건은 소재지가 지역 미상인 아파트로, 감정가는 6억8,700만원, 낙찰가는 7억296만원, 낙찰가율은 102.3%였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