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5,211,1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사전 문의 후 입찰 요 망)”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내리 산29-2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외 2필지 | ||
|---|---|---|---|
| 지목 | 임야 (현황 자연림) | 면적 | 74,184㎡ (22,441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급경사 · 삼각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9,256원 (㎡당 2,800원) |
| 감정가 | 424,417,200원 | 최저가 | 152,111,000원 |
| 유찰 | 4회 · 36% | 보증금 | 15,211,1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5,211,1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사전 문의 후 입찰 요 망)”
본건 토지(기호1~8)는 각각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충청북도 제천시 조례 원문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내리 산29-2 외 2필지
땅콩 필지 정보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내리 산29-2의 임야입니다. 면적은 74,184㎡(22,441평)(3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424,417,200원인데 네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52,111,000원(감정가의 36%)입니다. 입찰은 2026.10.26(월) 오전 10:0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5,211,1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실제 이용상황이 「자연림」으로 조사돼, 원상복구 전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로·맹지 — 본건 토지(기호1~8)는 각각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충청북도 제천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
|---|---|
| 면적 | 74,184㎡(22,441평) · 3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삼각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5년 평당 9,256원 ㎡당 2,800원 (+0%) 2025년 평당 9,256원 ㎡당 2,800원 (+1.1%) 2024년 평당 9,157원 ㎡당 2,770원 (+0%) 2024년 평당 9,157원 ㎡당 2,770원 (+0%) 2024년 평당 9,157원 ㎡당 2,77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330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349m) 북쪽이 가장 낮아(312m) 차이가 약 37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필지 전체 | 용도지구 | 특정 기능(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개발·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구로, 해당 목적 개발이 권장·완화됨.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 건축물 용도·규모·배치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규정됨.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준보전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온천원보호지구 | 필지 전체 | 용도지구 | 문화재·중요시설·생태계 보호를 위해 건축·형질변경 등이 제한됨. |
| 관광지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영농여건불리농지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제천온천)(관광진흥법),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기호2,4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제천온천)(관광진흥법),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기호3,5,6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함께 볼 것 |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계획에서 정한 배치·도로·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8,976평(29,673㎡)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22,441평(74,184㎡) — 2층이면 층마다 약 29,67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2,800원 × 20% = ㎡당 56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369,6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수산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2,800원 × 74,184㎡ = 약 207,715,2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5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없 음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내리 5* | 전 | 3,898㎡ | 67,000,000원 | 56,820원 | 17,188원 | 2026-07 |
| 내리 2** | 전 | 30㎡ | 1,560,000원 | 171,902원 | 52,000원 | 2026-07 |
| 내리 4* | 전 | 5,568㎡ | 64,000,000원 | 37,997원 | 11,494원 | 2026-04 |
| 내리 1* | 전 | 1,134㎡ | 7,500,000원 | 21,865원 | 6,614원 | 2026-04 |
| 내리 1* | 전 | 1,537㎡ | 7,500,000원 | 16,132원 | 4,880원 | 2026-04 |
| 내리 8* | 전 | 4,846㎡ | 50,000,000원 | 34,109원 | 10,318원 | 2026-04 |
| 내리 1** | 전 | 3,840㎡ | 250,000,000원 | 215,221원 | 65,104원 | 2025-12 |
| 내리 * | 전 | 2,509㎡ | 20,000,000원 | 26,351원 | 7,971원 | 2025-11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내리 소재 ""닛골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토 지 8필지)이며,주위는 농촌주택,농경지,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 통임. |
|---|---|
| 교통상황 | 본건 토지(기호1~8)는 각각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 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3)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4)기호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5)기호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6)기호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기호1~8)는 각각 맹지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제천온천)(관광진흥법),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기호2,4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제천온천)(관광진흥법),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기호3,5,6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제천온천)(관광진흥법),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7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기호1~8) 중 기호2~7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충북 제천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29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2.8%, 한 건에 평균 1.2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6%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제천지원 2025타경102 | 답 | 324,024,000원 | 162,000,000원 | 50% | 2 | 2026.09.14 |
| 제천지원 2025타경5438 | 전 | 543,578,000원 | 371,070,000원 | 68% | 1 | 2026.09.14 |
| 제천지원 2025타경5280 | 전 | 243,376,000원 | 82,300,000원 | 34% | 1 | 2026.09.14 |
| 제천지원 2025타경5340 | 전 | 45,804,000원 | 15,200,009원 | 33% | 2 | 2026.09.14 |
| 제천지원 2025타경5062 | 답 | 962,147,000원 | 204,800,000원 | 21% | 1 | 2026.09.14 |
| 제천지원 2025타경5283 | 답 | 438,246,000원 | 102,222,000원 | 23% | 1 | 2026.08.24 |






저희는 낙찰가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낙찰가 경기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엇을 좋다고 볼지 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최고인지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낙찰가를 내는 알고리즘 열두 가지를 세워두고, 매달 실제 낙찰가로 채점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가장 잘 맞히는 것을 골라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고, 공정하고, 무엇보다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