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897 외 2필지
평당 값 — 같은 눈금
점검 항목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461,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23)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목록[1]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기호(1) 본건 동측으로 일부가 약7~8미터폭의 포장도로와 접함.(※본건 동측 도로와의 사이에 사유지가 존재하오니, 경매시 참조하시기 바람.) 기호(2,3) 공히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한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남해군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국가유산(문화재) 주변 규제가 걸립니다. 건축 전에 현상변경 허가·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 사건
- 2024타경38249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주소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 담당
- 경매2계 · 055-760-3252
- 입찰기일
- 2026.11.16(월) 오전 10:00 · 제101호 법정
- 보증금
- 3,461,8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1.23(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4.10.03 · 경매개시 2024.10.08 · 배당요구종기 2024.12.24
- 청구금액
- 102,835,616원
이 농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897의 전입니다. 면적은 1,365㎡(413평)(3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281,596,000원인데 일곱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34,618,000원(감정가의 12%)입니다. 입찰은 2026.11.16(월)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1,365㎡(413평) · 3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소로한면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323,638원 ㎡당 97,900원 (+0%) 2025년 평당 323,638원 ㎡당 97,900원 (+1%) 2024년 평당 320,332원 ㎡당 96,900원 (+0.6%) 2023년 평당 318,349원 ㎡당 96,300원 (-5.7%) 2022년 평당 337,522원 ㎡당 102,1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일부는 단차가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휴경지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7.0m동 10.0m남 8.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7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10m) 서쪽이 가장 낮아(4m) 차이가 약 6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자연취락지구 | 필지 전체 | 용도지구 | 녹지·관리·농림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건폐율·허용 용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됨.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필지 전체 |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 문화재 주변 일정 범위에서 건축·형질변경 등 현상변경 시 허가가 필요하며 고도·규모가 제한될 수 있음. |
| 하수처리구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상대보호구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준보전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 상대보호구역(2024-05-01), 마을경관관리지역, 하수처리구역(2014-08-28).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 상대보호구역(2024-05-01), 마을경관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2014 -08-28). ■ 기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소로한면).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165평(546㎡)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413평(1,365㎡) — 2층이면 층마다 약 546㎡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97,900원 × 20% = ㎡당 19,58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12,922,8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고현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23(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97,900원 × 1,365㎡ = 약 133,633,5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 점유자 | 점유 부분 | 보증금 | 차임 | 전입·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배당요구 |
|---|---|---|---|---|---|---|
| 김** | - | - | - | - | - | |
| 이*** | - | - | 2021.01.25 | - | -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권리신고를 사람 단위로 묶은 것입니다. 이름은 가렸습니다. 농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우선변제 판단이 주택과 다릅니다.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없 음.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도로명주소 탑동로 75-10가 부여되어있으나 건물이 소재하는 주지번은 '고현면 대사리 894'로 본건과 무관 이헌영(전입인):목록[3] 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 일부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건물이 소재하는 주지번은 고현면 대사리 894로, 전입인 이헌영은 본건과 무관한 고현면 대사리 894 소유자(김인호)의 임차인 으로 조○○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지상의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대사리 2** | 전 | 827㎡ | 25,000,000원 | 99,934원 | 30,230원 | 2025-11 |
| 대사리 5** | 전 | 945㎡ | 20,000,000원 | 69,964원 | 21,164원 | 2025-10 |
| 대사리 * | 전 | 1,640㎡ | 8,000,000원 | 16,126원 | 4,878원 | 2025-09 |
| 대사리 5** | 전 | 592㎡ | 10,000,000원 | 55,842원 | 16,892원 | 2025-07 |
| 대사리 2** | 전 | 294㎡ | 8,010,000원 | 90,067원 | 27,245원 | 2025-04 |
| 대사리 1*** | 대 | 26㎡ | 1,500,000원 | 190,718원 | 57,692원 | 2026-08 |
| 대사리 8** | 대 | 54㎡ | 2,000,000원 | 122,437원 | 37,037원 | 2026-03 |
| 대사리 9** | 답 | 546㎡ | 5,000,000원 | 30,275원 | 9,158원 | 2026-02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에 소재하는 `고현파출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소재지 농경지대로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주거나지 등으로 형성 되어 있음. |
|---|---|
| 교통상황 |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일부는 단차가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휴경지임. 기호(2)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일부 경작지 등)임. 기호(3)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일부 타인점유 등)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 동측으로 일부가 약7~8미터폭의 포장도로와 접함.(※본건 동측 도로와의 사이에 사유지가 존재하오니, 경매시 참조하시기 바람.) 기호(2,3)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 상대보호구역(2024-05-01), 마을경관관리지역, 하수처리구역(2014-08-28).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 상대보호구역(2024-05-01), 마을경관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2014 -08-28). ■ 기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 상대보호구역(2024-05-01), 마을경관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하수처리… |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기호(3)은 남측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남 남해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남해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4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5.1%, 한 건에 평균 1.3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2%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진주지원 2025타경30891 | 답 | 60,258,000원 | 21,150,000원 | 35% | 1 | 2026.10.26 |
| 진주지원 2024타경38959 | 전 | 333,494,000원 | 46,220,000원 | 14% | 1 | 2026.10.26 |
| 진주지원 2024타경1537 | 전 | 34,185,000원 | 1,821,007원 | 5% | 1 | 2026.10.26 |
| 진주지원 2025타경31132 | 답 | 106,320,000원 | 30,100,000원 | 28% | 1 | 2026.10.19 |
| 진주지원 2026타경40 | 답 | 61,090,000원 | 21,150,000원 | 35% | 1 | 2026.10.12 |
| 진주지원 2024타경1544 | 전 | 447,390,000원 | 54,000,000원 | 12% | 1 | 2026.10.12 |
경남 남해군의 다른 경매 농지
사진 19장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아닙니다
고백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다룬 그 판례 — 임차권등기 이후의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 — 를 우리 회사 직원들도 처음엔 반대로 분석했습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근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느낌이 그래서입니다. 등기부에 경고처럼 떡 하니 박힌 등기가 있는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보호받는다니 — 어쩐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직감. 아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도 같은 직감을 가진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직감, 아무 데서나 온 게 아닙니다. 훈련의 산물입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