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31,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본촌리 571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 ||
|---|---|---|---|
| 지목 | 전 | 면적 | 278㎡ (84평)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지세·형상 | 평지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32,760원 (㎡당 9,910원) |
| 감정가 | 6,760,000원 | 최저가 | 2,318,000원 |
| 유찰 | 3회 · 34% | 보증금 | 231,8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31,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상남도 사천시 조례 원문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공장설립제한지역 —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입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되거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571
땅콩 필지 정보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571의 전입니다. 면적은 278㎡(84평),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6,760,0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2,318,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0.26(월)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31,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상남도 사천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공장설립제한지역 —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입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되거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278㎡(84평)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32,760원 ㎡당 9,910원 (+2.2%) 2025년 평당 32,066원 ㎡당 9,700원 (+0%) 2025년 평당 32,066원 ㎡당 9,700원 (+2.3%) 2024년 평당 31,339원 ㎡당 9,480원 (+0%) 2024년 평당 31,339원 ㎡당 9,48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 :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자연림(일부 밤나무 등 소재하는 조림지)이며, 일부를 분묘지로 이용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94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03m) 북쪽이 가장 낮아(87m) 차이가 약 16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보전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좁습니다. |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물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공장·축사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공장설립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준보전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낙동강)수변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낙동강)수변구역, 준보 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낙동강)수변구역, 보전 산지, 임업용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4) : 보전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함께 볼 것 | 수질 보전 지역이라 하수처리구역 밖이면 오수처리시설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이 더 듭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17평(55㎡)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67평(222㎡) — 2층이면 층마다 약 55㎡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9,910원 × 20% = ㎡당 1,982원 × 278㎡(필지 전체) ≈ 550,996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곤명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9,910원 × 278㎡ = 약 2,754,98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기호(1~4)의 일부 지상에 제시외수목(기호 a~d)이 소재하오니, 경매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별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바람)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 소재할 수 있음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제시외수목[감정서상 d ] 매각 포함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제시외수목은 개략적인 주수로 경계복원측량 등으로 지적경계가 명확해진다면 주수가 변동될 수 있음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본촌리 5** | 전 | 1,074㎡ | 22,500,000원 | 69,257원 | 20,950원 | 2025-01 |
| 본촌리 4** | 전 | 1,269㎡ | 19,000,000원 | 49,494원 | 14,972원 | 2025-01 |
| 본촌리 4** | 전 | 1,769㎡ | 26,000,000원 | 48,589원 | 14,698원 | 2025-01 |
| 본촌리 6** | 답 | 4,777㎡ | 258,000,000원 | 178,526원 | 54,004원 | 2026-01 |
| 본촌리 3** | 답 | 525㎡ | 50,580,000원 | 318,491원 | 96,343원 | 2026-01 |
| 본촌리 3** | 답 | 513㎡ | 49,420,000원 | 318,464원 | 96,335원 | 2026-01 |
| 본촌리 4** | 답 | 659㎡ | 20,000,000원 | 100,328원 | 30,349원 | 2025-12 |
| 본촌리 1** | 답 | 232㎡ | 21,580,000원 | 307,496원 | 93,017원 | 2025-10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소재 `팔미마을회관‘ 남서측 인근(기호 1~3) 및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소재 `양월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기호 4,5)에 각각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
| 교통상황 |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자연림(일부 밤나무 등 소재하는 조림지)이며, 일부를 분묘지로 이용중임. 기호(2) :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 밤나무 등 소재하는 조림지)임. 기호(3) :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밤나무 등 소재하는 조림지(일부 자연림)임. 기호(4)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일부 느티나무 등이 소재하는 식재지)임. 기호(5) : 완경사(일부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초목이 우거져 내부까지 접근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원거리에서 인근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건의 이용상황을 파악하였사오니, 경매시 참고바람)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 북서측으로 약5~6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5) : 지적도상 맹지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낙동강)수변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낙동강)수변구역, 준보 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낙동강)수변구역, 보전 산지, 임업용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4) : 보전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 |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사천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37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6.2%, 한 건에 평균 1.6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진주지원 2025타경953 | 전답 | 70,731,000원 | 72,100,000원 | 102% | 2 | 2026.09.21 |
| 진주지원 2025타경30986 | 답 | 134,215,000원 | 35,100,000원 | 26% | 1 | 2026.09.21 |
| 진주지원 2024타경1032 | 전답 | 132,153,000원 | 12,500,007원 | 9% | 1 | 2026.09.14 |
| 진주지원 2025타경925 | 답 | 37,925,000원 | 15,159,000원 | 40% | 1 | 2026.09.07 |
| 진주지원 2025타경815 | 답 | 35,960,000원 | 15,400,000원 | 43% | 3 | 2026.08.31 |
| 진주지원 2025타경820 | 답 | 64,152,000원 | 15,629,900원 | 24% | 1 | 2026.08.31 |






인천은 서울 바로 옆이지만, 아파트 경매의 흐름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먼저 매매시장부터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로 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서울은 15.7%, 경기는 5.1% 올랐는데, 인천은 122.4에서 121.6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미추홀구, 2024년 연수·서구, 2025년 부평·남동구 — 경매 물건은 세 번에 나눠 늘었습니다.
매매가격이 오르지 않은 인천의 경매에는 서울·경기와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구별로 새로 경매에 나온 아파트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 물건이 늘어난 순서가 구마다 달랐습니다.
해마다 1~8월에 처음 매각기일이 잡힌 아파트 경매 물건을 구별로 세었습니다. 2022년을 100으로 놓고 보면 세 무리의 순서가 드러납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