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9,396,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78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991 외 4필지
지목답면적2,064㎡(624평)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입찰 2026.10.14(수) 오전 10:00
| 소재지 | 내동 991 경상남도 김해시 외 4필지 | ||
|---|---|---|---|
| 지목 | 답 (현황 전) | 면적 | 2,064㎡ (624평)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지세·형상 | 급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1,196,700원 (㎡당 362,000원) |
| 감정가 | 1,640,850,000원 | 최저가 | 393,968,000원 |
| 유찰 | 4회 · 24% | 보증금 | 39,396,8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630,998원 ㎡당 190,876원
공시지가 2026평당 1,196,700원 ㎡당 362,000원
감정가평당 2,628,061원 ㎡당 794,985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맹지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필요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김해시 조례 원문 ↗)
먼저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991 외 4필지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378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담당
- 경매4계 · (055)239-2114(구내:2114)
- 입찰기일
- 2026.10.14(수) 오전 10:00 · 별관 103호 입찰(배당) 법정
- 보증금
- 39,396,8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21(수)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2.26 · 경매개시 2025.02.27 · 배당요구종기 2025.06.05
- 청구금액
- 1,107,199,218원
이 농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991의 답입니다. 면적은 2,064㎡(624평)(5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감정가는 1,640,850,000원인데 네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393,968,000원(감정가의 24%)입니다. 입찰은 2026.10.14(수)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9,396,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김해시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2,064㎡(624평) · 5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196,700원 ㎡당 362,000원 (+1.1%) 2025년 평당 1,183,476원 ㎡당 358,000원 (+1.7%) 2024년 평당 1,163,642원 ㎡당 352,000원 (-0.3%) 2023년 평당 1,166,947원 ㎡당 353,000원 (+9.1%) 2022년 평당 1,070,087원 ㎡당 323,7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북 88.0m서 92.0m중심
81.0m동 76.0m남 75.0m
81.0m동 76.0m남 75.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81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92m) 남쪽이 가장 낮아(75m) 차이가 약 17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18-11-09)(04＿내동구역(자연녹지)),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내동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기호3), 기호4),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18-11-09)(04＿내동구역(자연녹지)),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내동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사실상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125평(412㎡)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624평(2,064㎡) — 2층이면 층마다 약 412㎡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362,000원 × 20% = ㎡당 72,400원 → 상한 5만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33,000,000원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김해시청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1(수))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362,000원 × 2,064㎡ = 약 747,168,0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습니다.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내동 2** | 답 | 1,405㎡ | 1,889,730,000원 | 4,446,314원 | 1,345,004원 | 2025-09 |
| 내동 6** | 전 | 29㎡ | 15,000,000원 | 1,709,895원 | 517,241원 | 2026-02 |
| 내동 2** | 묘지 | 10㎡ | 13,450,000원 | 4,446,301원 | 1,345,000원 | 2025-09 |
| 내동 2** | 전 | 50㎡ | 67,250,000원 | 4,446,301원 | 1,345,000원 | 2025-09 |
| 내동 2** | 묘지 | 284㎡ | 381,980,000원 | 4,446,301원 | 1,345,000원 | 2025-09 |
| 내동 산* | 임야 | 336㎡ | 451,920,000원 | 4,446,301원 | 1,345,000원 | 2025-09 |
| 내동 2** | 대 | 55㎡ | 30,000,000원 | 1,803,165원 | 545,455원 | 2024-12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소재 '내동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기호4) : 완경사지내내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잡종지'상태 입니다. ▶기호5)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대상물건 남측으로 개설된 노폭 약5m내외의 도로(본건 기호5)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2)~기호4) :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개설된 노폭 약5m내외의 도로(본건 기호5)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5): 대상토지가 노폭 약5m내외의 도로입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18-11-09)(04＿내동구역(자연녹지)),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내동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기호3), 기호4),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18-11-09)(04＿내동구역(자연녹지)),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내동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
| 공부와의 차이 | 대상물건 기호5)토지의 귀 의뢰목록상 지목은‘답’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 대상물건 기호1)~기호4)토지는 기준시점 현재 토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 되오니, 해당 허가사항의 존속 및 유효성, 이전가능성 여부 등의 세부사항 등을 경매 진행 및 경매 참여시 관할기관에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물건 기호1)~기호4)토지의 귀 의뢰목록상 지목은‘답’이나, 현황‘잡종지’상태 인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상물건 기호5)토지의 귀 의뢰목록상 지목은‘답’이나, 현황‘도로’인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대상물건 기호1)~기호5)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 확정 등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합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남 김해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김해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39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8.6%, 한 건에 평균 1.5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2317 | 과수원 | 393,438,000원 | 100,000,000원 | 25% | 1 | 2026.10.07 |
| 창원지방법원 2026타경25 | 전답 | 870,480,000원 | 750,000,000원 | 86% | 1 | 2026.10.07 |
|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5416 | 답 | 7,952,000원 | 260,000원 | 3% | 1 | 2026.10.06 |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134 | 답 | 1,635,548,000원 | 825,100,000원 | 50% | 1 | 2026.10.06 |
|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4304 | 전 | 157,024,000원 | 32,550,000원 | 21% | 1 | 2026.10.01 |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821 | 답 | 1,064,261,000원 | 362,130,000원 | 34% | 1 | 2026.09.30 |
경남 김해시의 다른 경매 농지
맹지
주동리 577답 · 1,177㎡(356평)최저가 34,194,000원 (24%)입찰 2026.10.13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설창리 393-1과수원 · 5,738㎡(1,736평)최저가 734,483,000원 (70%)입찰 2026.10.13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농업진흥구역
화목동 176-14답 · 2,966㎡(897평)최저가 224,802,000원 (34%)입찰 2026.10.13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예안리 316-14답 · 2,577㎡(780평)최저가 341,190,000원 (34%)입찰 2026.10.13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농취증 불필요사실상 맹지
여래리 523-11답 · 199㎡(60평)최저가 70,987,000원 (34%)입찰 2026.10.13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초정리 406-3답 · 1,835㎡(555평)최저가 407,400,000원 (70%)입찰 2026.10.14 ·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김해시
사진 27장
단독주택 경매
단독주택 경매의 개념, 중요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독주택 경매는 개인 소유의 주택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매는 주택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되며, 낙찰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진행되며, 입찰자는 사전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을 진행합니다.
단독주택 경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경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및 관련 비용 처리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셋째, 경매는 주택 구매 외에도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