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산15 외 3필지
평당 값 — 같은 눈금
점검 항목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7,306,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0)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실제 이용상황이 「자연림」으로 조사돼, 원상복구 전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목록3, 4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의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니 관할 관청에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입찰요망, 전용허가 없이 토지현황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 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본건(1),(2): 본건 북동측 인접 도로부지(지적도(596번지)) 및 본건(4), 일부 인접토지 지상에 진출입로(포장)가 소재하며, 이와 연계된 북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건축법상 보통 4m)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충청북도 괴산군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국가유산(문화재) 주변 규제가 걸립니다. 건축 전에 현상변경 허가·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산15 외 3필지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51689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 담당
- 경매1계 · 043-249-7301(구내:7301)
- 입찰기일
- 2026.10.13(화) 오전 10:00 · 법정동 121호 (경매법정)
- 보증금
- 17,306,2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20(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8.28 · 경매개시 2025.08.29 · 배당요구종기 2025.12.01
- 청구금액
- 407,073,025원
이 농지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산15의 임야입니다. 면적은 5,622㎡(1,701평)(4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720,795,000원인데 네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73,062,000원(감정가의 24%)입니다. 입찰은 2026.10.13(화) 오전 10:00,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
|---|---|
| 면적 | 5,622㎡(1,701평) · 4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23,636원 ㎡당 7,150원 (+4.7%) 2025년 평당 22,579원 ㎡당 6,830원 (+2.2%) 2024년 평당 22,083원 ㎡당 6,680원 (+0%) 2023년 평당 22,083원 ㎡당 6,680원 (-7%) 2022년 평당 23,736원 ㎡당 7,18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101.0m동 103.0m남 99.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01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103m) 북쪽이 가장 낮아(97m) 차이가 약 6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성장관리계획구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준보전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필지 전체 |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 문화재 주변 일정 범위에서 건축·형질변경 등 현상변경 시 허가가 필요하며 고도·규모가 제한될 수 있음.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상대보호구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영농여건불리농지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청안중학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4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제93호 괴산 청안 안민헌제40호 괴산 청안향교 제49호괴산 청안 사), 준보전산지. 본건(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청안중학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4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제93호 괴산 청안 안민헌제40호 괴산 청안향교 제49호괴산 청…”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사실상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680평(2,248㎡)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1,701평(5,622㎡) — 2층이면 층마다 약 2,248㎡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7,150원 × 20% = ㎡당 1,43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943,8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청안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0(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7,150원 × 5,622㎡ = 약 40,197,3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읍내리 8* | 전 | 661㎡ | 32,000,000원 | 160,037원 | 48,411원 | 2026-09 |
| 읍내리 3** | 전 | 727㎡ | 25,000,000원 | 113,680원 | 34,388원 | 2026-03 |
| 읍내리 1** | 전 | 2,014㎡ | 98,890,000원 | 162,318원 | 49,101원 | 2026-02 |
| 읍내리 1** | 전 | 731㎡ | 35,890,000원 | 162,305원 | 49,097원 | 2026-02 |
| 읍내리 1** | 전 | 808㎡ | 39,670,000원 | 162,305원 | 49,097원 | 2026-02 |
| 읍내리 2* | 전 | 2,671㎡ | 280,460,000원 | 347,116원 | 105,002원 | 2025-12 |
| 읍내리 3* | 전 | 3,102㎡ | 240,970,000원 | 256,801원 | 77,682원 | 2025-12 |
| 읍내리 2* | 전 | 1,739㎡ | 182,600,000원 | 347,119원 | 105,003원 | 2025-12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소재 ""청안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
| 교통상황 |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항은 보통시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1),(2): 2필지 일단의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건축신고를 득한후 토목공사가 진행(또는 중지)된 상태의 토지 및 제외지 등""임. 본건(3):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상태 등"" 임. 본건(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 및 일부 도로 등"" 임. |
| 인접 도로상태 |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본건(1),(2): 본건 북동측 인접 도로부지(지적도(596번지)) 및 본건(4), 일부 인접토지 지상에 진출입로(포장)가 소재하며, 이와 연계된 북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3): 본건 북동측으로 도로부지(지적도)가 소재함. 본건(4): 본건이 도로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청안중학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4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제93호 괴산 청안 안민헌제40호 괴산 청안향교 제49호괴산 청안 사), 준보전산지. 본건(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청안중학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4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제93호 괴산 청안 안민헌제40호 괴산 청안향교 제49호괴산 청안 사), 준보전산지. 본건(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 |
| 공부와의 차이 | 본건(1),(2):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건축신고를 득한후 토목공사가 진행(또는 중지)된 상태의일단의 토지 및 제외지 등"" 임. 본건(3):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등"" 임. 본건(4): 공부상 지목이""전"" 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 임.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본건 및 인접 도로의 현황(노폭 등) 및 법적 성격, 소유 및 이용 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 조사시 물리적 법적 제약 등으로 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는바, 본건 경매 입찰시에는 응찰자가 직접 앞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히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람. - 본건(1),(2): 기준시점 현재 토목공사 등이 진행(또는 중지)된 상태의 일단의 토지 및 제외지 등 으로서, 관할 관청에 인,허가 관련사항을 문의 한바 건축신고 등이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추후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시 감정평가액이 변경될수 있으니 인,허가 관련사항을 재확인한 후 경매 진행 및 응…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충북 괴산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충북 괴산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16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5.6%, 한 건에 평균 1.6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420 | 전 | 3,229,533,000원 | 542,790,000원 | 17% | 1 | 2026.09.17 |
|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054 | 답 | 48,576,000원 | 16,840,000원 | 35% | 2 | 2026.09.09 |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2041 | 답 | 111,840,000원 | 27,030,000원 | 24% | 1 | 2026.09.09 |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4278 | 전 | 6,930,000원 | 4,000,000원 | 58% | 1 | 2026.08.13 |
|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086 | 전 | 380,922,000원 | 186,653,000원 | 49% | 1 | 2026.08.05 |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2030 | 전 | 142,938,000원 | 37,590,000원 | 26% | 1 | 2026.08.05 |
충북 괴산군의 다른 경매 농지
사진 16장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및 점유**: 임차인은 먼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