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590-3 외 1필지
현장 표시번호 색 = 빨강 확인 필요 · 노랑 조건 · 초록 무난
- 농취증 · 필요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일괄매각 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 도로 · 맹지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기호(1, 2)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북측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차량 직접 출입은 어려우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남동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연계됩니 다”
- 진흥구역 · 아님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2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조례 원문 ↗)
- 건축 · 강한 제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건축·형질변경 등)가 묶여 있습니다. 제한 기간·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평당 값평당 먼저 · ㎡당 함께
| 기준 | 평당 | ㎡당 | 최저가 대비 |
|---|---|---|---|
| 이번 최저가 | 4,605,614원 | 1,393,192원 | — |
| 공시지가 2026 | 1,733,231원 | 524,300원 | 38% |
| 동네 실거래(4건) | 6,036,678원 | 1,826,087원 | 131% |
| 감정가 | 6,579,448원 | 1,990,274원 | 143% |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590-3 외 1필지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5타경1975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춘천지방법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 담당
- 경매3계 · 033-259-9712
- 입찰기일
- 2026.10.12(월) 오전 10:00 · 경매법정(102호 법정)
- 보증금
- 564,521,3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19(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8.22 · 경매개시 2025.08.28 · 배당요구종기 2025.12.01
- 청구금액
- 2,891,538,801원
이 농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590-3의 전입니다. 면적은 4,052㎡(1,226평)(2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감정가는 8,064,590,000원인데 한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5,645,213,000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실제 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조사돼, 원상복구 전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2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건축·형질변경 등)가 묶여 있습니다. 제한 기간·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주거나지 |
|---|---|
| 면적 | 4,052㎡(1,226평) · 2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733,231원 ㎡당 524,300원 (+2.7%) 2025년 평당 1,688,272원 ㎡당 510,700원 (+3.9%) 2024년 평당 1,624,140원 ㎡당 491,300원 (+1.6%) 2023년 평당 1,598,685원 ㎡당 483,600원 (-5.8%) 2022년 평당 1,697,198원 ㎡당 513,4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 :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중입 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74.0m동 79.0m남 75.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74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79m) 남쪽이 가장 낮아(75m) 차이가 약 5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도시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입니다. 실제 건축 기준은 아래 세부 용도지역(○○녹지지역 등)을 따릅니다.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중점경관관리구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 12)(전축종제한),(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중점경관관리구역(2019-04- 08) 기호(2)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UQA121),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 제한),(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2019-04-08)”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다른 제한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강한 제한) — 위 「집·창고 짓기」 설명을 보세요.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60%) | 최대 약 735평(2,431㎡) |
|---|---|
| 연면적(용적률 200%) | 최대 약 2,451평(8,104㎡) — 2층이면 층마다 약 2,431㎡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524,300원 × 20% = ㎡당 104,860원 → 상한 5만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33,000,000원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춘천시청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524,300원 × 4,052㎡ = 약 2,124,463,6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없습니다.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근화동 5** | 전 | 460㎡ | 840,000,000원 | 6,036,678원 | 1,826,087원 | 2026-07 |
| 근화동 5** | 전 | 3㎡ | 4,880,000원 | 5,377,436원 | 1,626,667원 | 2026-01 |
| 근화동 5** | 전 | 106㎡ | 102,560,000원 | 3,198,517원 | 967,547원 | 2025-06 |
| 근화동 5** | 전 | 404㎡ | 950,000,000원 | 7,773,539원 | 2,351,485원 | 2025-06 |
| 근화동 7** | 대 | 201㎡ | 286,200,000원 | 4,718,801원 | 1,427,431원 | 2026-08 |
| 근화동 7** | 대 | 122㎡ | 175,000,000원 | 4,734,167원 | 1,432,079원 | 2026-08 |
| 근화동 7** | 대 | 135㎡ | 192,500,000원 | 4,717,320원 | 1,426,983원 | 2026-08 |
| 근화동 6** | 대 | 15㎡ | 42,750,000원 | 9,421,530원 | 2,850,000원 | 2026-04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소재 ""경춘석 춘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근린생활시설, 주거나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 다. |
|---|---|
|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중입 니다. 기호(2) :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 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2)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북측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차량 직접 출입은 어려우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남동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연계됩니 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 12)(전축종제한),(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중점경관관리구역(2019-04- 08) 기호(2)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UQA121),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 제한),(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2019-04-08) |
| 공부와의 차이 | 없습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없습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강원 춘천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강원 춘천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22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6.9%, 한 건에 평균 3.3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913 | 답 | 277,151,000원 | 67,750,000원 | 24% | 9 | 2026.09.21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69 | 전 | 27,090,000원 | 5,200,000원 | 19% | 1 | 2026.09.14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94 | 전 | 11,253,000원 | 2,110,000원 | 19% | 1 | 2026.09.07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862 | 답 | 149,702,000원 | 75,000,000원 | 50% | 1 | 2026.09.07 |
|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4071 | 전 | 109,000,000원 | 14,500,000원 | 13% | 2 | 2026.07.27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3 | 답 | 44,080,000원 | 6,618,000원 | 15% | 3 | 2026.07.20 |
강원 춘천시의 다른 경매 농지
사진 10장
포항지원 경매, 12건 낙찰 결과
이번 경매에서 유찰된 건수는 35건이며, 취하·변경된 건수는 3건이다.
평균 낙찰가율은 51.7%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한다.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으며, 최다 응찰자는 11명이었다.
최고가 낙찰된 물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9억3,977만원, 낙찰가는 4억1,904만원, 낙찰가율은 44.6%였다. 응찰자는 5명이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