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972 외 1필지
현장 표시번호 색 = 빨강 확인 필요 · 노랑 조건 · 초록 무난
- 농취증 · 몰수 조건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02,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간동 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도로 · 맹지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 진흥구역 · 아님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조례 원문 ↗)
- 건축 · 강한 제한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당 값평당 먼저 · ㎡당 함께
| 기준 | 평당 | ㎡당 | 최저가 대비 |
|---|---|---|---|
| 이번 최저가 | 5,478원 | 1,657원 | — |
| 공시지가 2026 | 14,579원 | 4,410원 | 266% |
| 동네 실거래(15건) | 412,769원 | 124,862원 | 7535% |
| 감정가 | 22,810원 | 6,900원 | 416% |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972 외 1필지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6타경50048 부동산강제경매
- 법원
- 춘천지방법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 담당
- 경매1계 · 033-259-9706
- 입찰기일
- 2026.10.26(월) 오전 10:00 · 경매법정(102호법정)
- 보증금
- 102,6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1.02(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6.01.23 · 경매개시 2026.01.26 · 배당요구종기 2026.04.28
- 청구금액
- 295,795,451원
이 농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972의 전입니다. 면적은 619㎡(187평)(2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감정가는 4,273,370원인데 네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026,000원(감정가의 24%)입니다. 입찰은 2026.10.26(월) 오전 10:00,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02,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실제 이용상황이 「토지임야」로 조사돼, 원상복구 전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로·맹지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토지임야 |
|---|---|
| 면적 | 619㎡(187평) · 2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4,579원 ㎡당 4,410원 (+0.2%) 2025년 평당 14,546원 ㎡당 4,400원 (+0.2%) 2024년 평당 14,512원 ㎡당 4,390원 (+0.5%) 2023년 평당 14,446원 ㎡당 4,370원 (-7.2%) 2022년 평당 15,570원 ㎡당 4,71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2):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임야화가 진행 중인 전(휴경지)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212.0m동 230.0m남 215.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12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230m) 서쪽이 가장 낮아(200m) 차이가 약 30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수산자원보호구역 | 필지 전체 | 용도구역 |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연안·하구 등에서 건축·개발이 제한됨. |
| 자연환경보전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 농림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영농여건불리농지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공익용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 보전 등 공익 목적의 산지로, 임업용산지보다 전용 제한이 더 엄격함. |
| 가축사육제한구역 | 옆에 붙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수원함양보호구역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37평(123㎡)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150평(495㎡) — 2층이면 층마다 약 12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4,410원 × 20% = ㎡당 882원 × 619㎡(필지 전체) ≈ 546,252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간동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4,410원 × 619㎡ = 약 2,731,26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본건 임야화된 휴경지로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방천리 5** | 전 | 1,457㎡ | 51,150,000원 | 116,053원 | 35,106원 | 2026-05 |
| 방천리 1*** | 전 | 2,862㎡ | 173,200,000원 | 200,057원 | 60,517원 | 2026-05 |
| 방천리 1*** | 전 | 259㎡ | 35,100,000원 | 448,005원 | 135,521원 | 2026-04 |
| 방천리 1*** | 전 | 343㎡ | 45,630,000원 | 439,777원 | 133,032원 | 2026-04 |
| 방천리 1*** | 전 | 506㎡ | 66,300,000원 | 433,152원 | 131,028원 | 2026-04 |
| 방천리 1*** | 전 | 253㎡ | 31,590,000원 | 412,769원 | 124,862원 | 2026-04 |
| 방천리 1*** | 전 | 331㎡ | 43,880,000원 | 438,243원 | 132,568원 | 2026-04 |
| 방천리 1*** | 전 | 264㎡ | 35,100,000원 | 439,523원 | 132,955원 | 2026-04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소재 "파로호유원지선착장"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육로로 통하는 접근이 어려우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임야화가 진행 중인 전(휴경지)임. |
| 인접 도로상태 | 지적도상 맹지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강원 화천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강원 화천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8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8.5%, 한 건에 평균 1.5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66 | 전 | 200,746,400원 | 68,856,000원 | 34% | 1 | 2026.09.07 |
|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114 | 전 | 250,902,000원 | 44,210,000원 | 18% | 2 | 2026.07.06 |
|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145 | 전 | 12,027,300원 | 2,500,000원 | 21% | - | 2026.06.22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883 | 답 | 55,172,000원 | 20,560,000원 | 37% | - | 2026.06.08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05 | 답 | 64,768,000원 | 16,550,000원 | 26% | - | 2026.06.01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05 | 답 | 107,168,000원 | 30,555,000원 | 29% | - | 2026.06.01 |
강원 화천군의 다른 경매 농지
사진 8장
경매 정보, 왜 이렇게 자주 틀릴까요
지난 몇 달, 시중의 경매 칼럼과 안내 글을 죽 읽어 봤습니다.
현장은 매일 채점한다. 채점받지 않는 지식은, 멈춘다.
훌륭한 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글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더군요.
이런 식입니다. 요즘 등기부에서는 볼 수도 없는, 사라진 지 오래된 제도를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글. 십수 년 전 개정되기 전의 기준표를 올해 날짜로 올려놓은 글. 명도가 편한 물건을 “우량물건”이라 부르는 글 — 편한 것과 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도요.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