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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이리 188-1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 ||
|---|---|---|---|
| 지목 | 전 | 면적 | 76㎡ (23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공시지가 | 평당 79,339원 (㎡당 24,000원) |
| 감정가 | 4,162,950원 | 최저가 | 4,162,950원 |
| 유찰 | 첫 기일 · 100% | 보증금 | 416,295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16,295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제시회 건물(축사)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부지'임 소유자 미○○ 제시외건물(축사 등) 매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건축하려면 길 폭이 건축법 기준(보통 4m)에 맞는지, 현황도로라면 지자체가 도로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호(2),(4),(5)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조례 원문 ↗)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188-14
땅콩 필지 정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188-14의 전입니다. 면적은 75.7㎡(23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4,162,950원이고 이번 최저가는 4,162,950원(감정가의 100%)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16,295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건축하려면 길 폭이 건축법 기준(보통 4m)에 맞는지, 현황도로라면 지자체가 도로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필지는 길에 붙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일부 필지가 맹지로 적혀 있습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75.7㎡(23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79,339원 ㎡당 24,000원 (+3%) 2025년 평당 77,025원 ㎡당 23,300원 (+0%) 2025년 평당 77,025원 ㎡당 23,300원 (+1.3%) 2024년 평당 76,033원 ㎡당 23,000원 (+0%) 2024년 평당 76,033원 ㎡당 23,0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로로 이용중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29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238m) 동쪽이 가장 낮아(227m) 차이가 약 11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 격장 소음 …”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세로한면(가)).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9평(30㎡)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23평(75㎡) — 2층이면 층마다 약 30㎡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24,000원 × 20% = ㎡당 4,800원 × 76㎡(필지 전체) ≈ 363,323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양구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24,000원 × 76㎡ = 약 1,816,615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기호(1) 일부 지상에 목측상 소유자 미○○ 제시외건물(축사 등)이 소재하는 바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를 후첨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제시회 건물(축사)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부지'임 소유자 미○○ 제시외건물(축사 등) 매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부지'임 소유자 미○○ 제시외건물(축사 등) 매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이리 산* | 임야 | 728㎡ | 10,000,000원 | 45,408원 | 13,736원 | 2026-07 |
| 이리 8* | 답 | 1,174㎡ | 45,670,000원 | 128,599원 | 38,901원 | 2026-03 |
| 이리 8* | 답 | 754㎡ | 29,330,000원 | 128,592원 | 38,899원 | 2026-03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소재 '이리마을회관' 서측, 북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사다리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5)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3) : 북서측으로 국유지를 통하여 폭 약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2),(4),(5)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 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 |
| 공부와의 차이 | 기호(1)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강원 양구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6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75.8%, 한 건에 평균 1.3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296 | 전 | 249,399,000원 | 22,500,000원 | 9% | 1 | 2026.09.14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343 | 전답 | 118,018,000원 | 100,099,999원 | 85% | 2 | 2026.09.07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671 | 답 | 270,687,930원 | 205,200,000원 | 76% | 1 | 2026.08.03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939 | 전 | 6,919,000원 | 1,710,000원 | 25% | 1 | 2026.07.13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88 | 전 | 7,740,000원 | 922,000원 | 12% | - | 2026.04.27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49 | 전 | 33,991,000원 | 39,000,000원 | 115% | - | 2026.02.23 |
재개발 조합 총회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우산을 쓰고 모인 조합원들 사이로 한씨의 목소리는 유난히 가라앉아 있었다. 예상보다 두 배가 넘는 분담금 소식에 한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조합장이 마이크로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동안, 한씨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 계획을 접고 있었다. 우산을 접어 손에 든 채 회의장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재개발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자포자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