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72,871,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황리 1063-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외 3필지 | ||
|---|---|---|---|
| 지목 | 과수원 | 면적 | 74,223㎡ (22,452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급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102,149원 (㎡당 30,900원) |
| 감정가 | 9,262,167,220원 | 최저가 | 728,710,000원 |
| 유찰 | 9회 · 8% | 보증금 | 72,871,0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72,871,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대상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한 도보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통영시 조례 원문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완충녹지 — 필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완충녹지」에 걸립니다. 걸린 부분은 건축이 제한돼 대지면적·건축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063-1 외 3필지
땅콩 필지 정보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063-1의 과수원입니다. 면적은 74,223㎡(22,452평)(4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9,262,167,220원인데 아홉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728,710,000원(감정가의 8%)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72,871,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대상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한 도보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필지 일부에 도시계획도로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나면 걸린 부분은 보상을 받고 편입되고, 남는 땅은 새 도로에 붙어 길 사정이 좋아집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통영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완충녹지 — 필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완충녹지」에 걸립니다. 걸린 부분은 건축이 제한돼 대지면적·건축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과수원(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과수원 · 실제 이용상황 과수원 |
|---|---|
| 면적 | 74,223㎡(22,452평) · 4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02,149원 ㎡당 30,900원 (-0.3%) 2025년 평당 102,480원 ㎡당 31,000원 (+1%) 2024년 평당 101,488원 ㎡당 30,700원 (-0.3%) 2023년 평당 101,819원 ㎡당 30,800원 (-8.1%) 2022년 평당 110,744원 ㎡당 33,5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59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78m) 동쪽이 가장 낮아(48m) 차이가 약 30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자연녹지지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낮아(시행령 20% 이하) 큰 건물은 어렵습니다. |
| 도시지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입니다. 실제 건축 기준은 아래 세부 용도지역(○○녹지지역 등)을 따릅니다. |
| 주거개발진흥지구 | 필지 일부 | 용도지구 | 특정 기능(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개발·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구로, 해당 목적 개발이 권장·완화됨. |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계획도로(예정)입니다. 도로가 실제로 나면 걸린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도로로 편입되고, 남는 땅은 새 도로에 붙게 됩니다. 길이 좋아지는 만큼 땅의 쓰임새와 값이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개설 전까지 걸린 부분에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국토계획법 제64조). |
| 지구단위계획구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 건축물 용도·규모·배치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규정됨.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완충녹지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일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준보전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일련번호 1)은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완충녹지(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임. 일련번호 2)는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녹지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장(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임. 일련…”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다른 제한 | 완충녹지(일부 제한) — 위 「집·창고 짓기」 설명을 보세요.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8,981평(29,689㎡)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22,452평(74,223㎡) — 2층이면 층마다 약 29,689㎡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30,900원 × 20% = ㎡당 6,18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4,078,8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광도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30,900원 × 74,223㎡ = 약 2,293,490,7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일련번호 2)지상에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함. 일련번호 1),2)지상에 제시 외 수목 이 소재함.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목록[2]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ㄴ)은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액임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목록[1,2]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ㄷ,ㄹ) 매각 포함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황리 1*** | 과수원 | 2,350㎡ | 102,000,000원 | 143,485원 | 43,404원 | 2026-04 |
| 황리 1*** | 답 | 4,411㎡ | 146,000,000원 | 109,419원 | 33,099원 | 2026-04 |
| 황리 1*** | 답 | 2,631㎡ | 214,800,000원 | 269,892원 | 81,642원 | 2026-04 |
| 황리 1*** | 도로 | 840㎡ | 42,590,000원 | 167,611원 | 50,702원 | 2025-07 |
| 황리 1*** | 도로 | 605㎡ | 30,670,000원 | 167,584원 | 50,694원 | 2025-07 |
| 황리 1*** | 도로 | 164㎡ | 8,310,000원 | 167,508원 | 50,671원 | 2025-07 |
| 황리 1*** | 대 | 839㎡ | 320,000,000원 | 1,260,703원 | 381,361원 | 2025-05 |
| 황리 산3** | 임야 | 6,334㎡ | 5,000,000원 | 2,608원 | 789원 | 2025-04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소재 "황리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
| 교통상황 | 대상토지는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2)토지는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 3),4)토지는 북측으로 하향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
| 인접 도로상태 | 대상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한 도보접근이 가능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은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완충녹지(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임. 일련번호 2)는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녹지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장(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임. 일련번호 3)은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 |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일련번호 1)토지 지상에 이동통신기지국이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통영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38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1.8%, 한 건에 평균 1.7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8%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통영지원 2025타경21826 | 전 | 109,058,000원 | 28,590,000원 | 26% | 1 | 2026.09.14 |
| 통영지원 2025타경369 | 전 | 532,997,000원 | 183,100,000원 | 34% | 2 | 2026.09.07 |
| 통영지원 2025타경21784 | 전 | 37,800,000원 | 16,900,000원 | 45% | 2 | 2026.08.31 |
| 통영지원 2025타경21688 | 답 | 162,101,000원 | 39,250,000원 | 24% | 1 | 2026.08.31 |
| 통영지원 2025타경20354 | 답 | 63,099,000원 | 5,999,990원 | 10% | 2 | 2026.08.24 |
| 통영지원 2024타경22278 | 전 | 186,898,000원 | 7,366,000원 | 4% | 1 | 2026.08.24 |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