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92,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목록3]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감정서상 ㄴ)은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다포리 66-2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외 1필지 | ||
|---|---|---|---|
| 지목 | 전 | 면적 | 717㎡ (217평) |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지세·형상 | 고지 · 정방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112,728원 (㎡당 34,100원) |
| 감정가 | 116,350,000원 | 최저가 | 3,928,000원 |
| 유찰 | 12회 · 3% | 보증금 | 392,8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92,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목록3]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감정서상 ㄴ)은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본건1] : 맹지상태임. [본건2] : 본건 북서측으로 포장도로 소재함. [본건3] : 맹지상태임. [본건4] : 맹지상태임. [본건5] : 맹지상태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상남도 거제시 조례 원문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국가유산(문화재) 주변 규제가 걸립니다. 건축 전에 현상변경 허가·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66-2 외 1필지
땅콩 필지 정보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66-2의 전입니다. 면적은 717㎡(217평)(2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감정가는 116,350,000원인데 12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3,928,000원(감정가의 3%)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392,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본건1] : 맹지상태임. [본건2] : 본건 북서측으로 포장도로 소재함. [본건3] : 맹지상태임. [본건4] : 맹지상태임. [본건5] : 맹지상태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경상남도 거제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국가유산(문화재) 주변 규제가 걸립니다. 건축 전에 현상변경 허가·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세 고지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고지」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717㎡(217평) · 2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지세(높낮이) | 고지 |
| 형상(모양) | 정방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12,728원 ㎡당 34,100원 (+2.1%) 2025년 평당 110,414원 ㎡당 33,400원 (+1.2%) 2024년 평당 109,091원 ㎡당 33,000원 (+0.9%) 2023년 평당 108,100원 ㎡당 32,700원 (-8.4%) 2022년 평당 118,017원 ㎡당 35,7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고지입니다. 주변보다 높은 땅입니다. 진입로를 내기 어렵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51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66m) 북쪽이 가장 낮아(45m) 차이가 약 21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 생산관리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농업·임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계획관리지역보다 좁습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일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필지 전체 |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 문화재 주변 일정 범위에서 건축·형질변경 등 현상변경 시 허가가 필요하며 고도·규모가 제한될 수 있음. |
| 공익용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 보전 등 공익 목적의 산지로, 임업용산지보다 전용 제한이 더 엄격함. |
| 국립공원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
| 공원자연환경지구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
| 중점경관관리구역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본건1]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말양염소산양사슴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해안마을지구) [본건2]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말양염소산양사슴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해안마을지구) [본건3,4] 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말양염소산양사슴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본건5] 계획관리지역,자연…”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43평(143㎡)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173평(573㎡) — 2층이면 층마다 약 14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34,100원 × 20% = ㎡당 6,8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4,501,2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남부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34,100원 × 717㎡ = 약 24,449,7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점유자 | 점유 부분 | 보증금 | 차임 | 전입·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배당요구 |
|---|---|---|---|---|---|---|
| 성** | 전부 | - | - | - | - | -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권리신고를 사람 단위로 묶은 것입니다. 이름은 가렸습니다. 농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우선변제 판단이 주택과 다릅니다.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본건2) 지상에 제시외 수목 및 분묘가 소재함. 본건3)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목록3]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감정서상 ㄴ)은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수목 소 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목록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217평)과 토지대장상의 면적(717㎡)이 상이함. - [목록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211평)과 토지대장상의 면적(698㎡)이 상이함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수목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목록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217평)과 토지대장상의 면적(717㎡)이 상이함. - [목록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211평)과 토지대장상의 면적(698㎡)이 상이함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다포리 1* | 전 | 2㎡ | 1,000,000원 | 1,652,900원 | 500,000원 | 2025-11 |
| 다포리 1* | 전 | 65㎡ | 30,130,000원 | 1,532,364원 | 463,538원 | 2025-11 |
| 다포리 1* | 전 | 239㎡ | 32,200,000원 | 445,384원 | 134,728원 | 2025-10 |
| 다포리 1* | 전 | 578㎡ | 77,800,000원 | 444,967원 | 134,602원 | 2025-10 |
| 다포리 1* | 전 | 528㎡ | 20,000,000원 | 125,220원 | 37,879원 | 2025-10 |
| 다포리 1** | 답 | 445㎡ | 93,000,000원 | 690,876원 | 208,989원 | 2025-11 |
| 다포리 1* | 답 | 69㎡ | 34,500,000원 | 1,652,900원 | 500,000원 | 2025-11 |
| 다포리 1* | 답 | 27㎡ | 10,380,000원 | 1,270,895원 | 384,444원 | 2025-11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1),2)]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소재 "다대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3),4),5)]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소재 "다포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건 2) 토지는 차량 접근 가능하며, 본건 1),3),4),5) 토지는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한 상태인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상태임. [본건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묘지" 상태임. [본건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상태임. [본건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상태임. [본건5]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1] : 맹지상태임. [본건2] : 본건 북서측으로 포장도로 소재함. [본건3] : 맹지상태임. [본건4] : 맹지상태임. [본건5] : 맹지상태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1]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말양염소산양사슴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해안마을지구) [본건2]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말양염소산양사슴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해안마을지구) [본건3,4] 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말양염소산양사슴닭오리메추리돼지개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본건5]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해안마을지구)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본건 기호2)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가 소재하는바,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분묘의 정확한 점유위치 및 면적은 경계측량을 요하며, 분묘로 인해 영향 받는 토지가액은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2) 지상 및 경계 지상에 소유자 미○○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 수령 식수면적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액은…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거제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8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2.9%, 한 건에 평균 1.6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통영지원 2025타경21439 | 전 | 640,924,000원 | 155,530,000원 | 24% | 1 | 2026.09.14 |
| 통영지원 2025타경20979 | 답 | 109,730,000원 | 10,120,000원 | 9% | 1 | 2026.09.14 |
| 통영지원 2024타경31784 | 답 | 291,525,000원 | 26,660,000원 | 9% | 3 | 2026.09.07 |
| 통영지원 2024타경31784 | 답 | 442,611,000원 | 59,380,000원 | 13% | 1 | 2026.09.07 |
| 통영지원 2025타경21101 | 답 | 174,340,000원 | 48,500,000원 | 28% | 1 | 2026.09.07 |
| 통영지원 2025타경21597 | 답 | 351,785,000원 | 71,110,000원 | 20% | 1 | 2026.09.07 |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