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7,131,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1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 성 있음”
평택지원 2025타경41369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609-8 외 1필지
지목답면적484㎡(146평)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입찰 2026.11.09(월) 오전 10:00
| 소재지 | 금암리 609-8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외 1필지 | ||
|---|---|---|---|
| 지목 | 답 (현황 전) | 면적 | 484㎡ (146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평지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공시지가 | 평당 591,408원 (㎡당 178,900원) |
| 감정가 | 276,848,000원 | 최저가 | 135,656,000원 |
| 유찰 | 2회 · 49% | 보증금 | 27,131,200원 |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926,553원 ㎡당 280,281원
공시지가 2026평당 591,408원 ㎡당 178,900원
동네 실거래(13건)평당 351,007원 ㎡당 106,179원
감정가평당 1,890,918원 ㎡당 572,000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검토 네 가지
몰수조건
부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인근의 새말마을앞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88번 등) 가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가)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8m 미만의 길입니다.
아님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기도 평택시 조례 원문 ↗)
먼저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 사건
- 2025타경41369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주소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
- 담당
- 경매1계 · 650-3164
- 입찰기일
- 2026.11.09(월) 오전 10:00 · 1층 경매법정
- 보증금
- 27,131,200원 (재매각 20%)
- 매각결정
- 2026.11.16(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5.02.13 · 경매개시 2025.02.14 · 배당요구종기 2025.05.14
- 청구금액
- 234,251,466원
이 농지는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609-8의 답입니다. 면적은 484㎡(146평)(2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276,848,000원인데 두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35,656,000원(감정가의 49%)입니다. 입찰은 2026.11.09(월) 오전 10:0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7,131,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1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부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인근의 새말마을앞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88번 등) 가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가)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8m 미만의 길입니다. 건축하려면 길 폭이 건축법 기준(보통 4m)에 맞는지, 현황도로라면 지자체가 도로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기도 평택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비행안전제5구역(전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484㎡(146평) · 2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591,408원 ㎡당 178,900원 (+0.9%) 2025년 평당 586,118원 ㎡당 177,300원 (+2.6%) 2024년 평당 571,242원 ㎡당 172,800원 (+1.8%) 2023년 평당 560,994원 ㎡당 169,700원 (-5.5%) 2022년 평당 593,722원 ㎡당 179,6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2필일단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상의 잡종지상태로 부근과는 대체로 등고평탄함”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 13.0m서 17.0m중심
14.0m동 15.0m남 13.0m
14.0m동 15.0m남 13.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4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7m) 북쪽이 가장 낮아(13m) 차이가 약 4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필지 전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 허가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법원 경매로 취득할 때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14조).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농림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농업진흥구역 | 옆에 붙음 | 농지법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 농업 외 목적의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허용 시설이 농업 관련으로 한정됨(과거 '절대농지').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산업유도형) 가축사육제한구역(2922.01.26)(일부제한 300미터이내-전축종제한)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2023.11.20 - 2028.11.19)”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세로한면(가)).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 함께 볼 것 |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계획에서 정한 배치·도로·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58평(193㎡)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146평(484㎡) — 2층이면 층마다 약 19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78,900원 × 20% = ㎡당 35,780원 × 484㎡(필지 전체) ≈ 17,317,52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서탄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16(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78,900원 × 484㎡ = 약 86,587,6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앞선 회차에서 매각된 지 90일이 지난 사건이라,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점유자 정보는 싣지 않았습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금암리 2** | 답 | 3,223㎡ | 460,000,000원 | 471,817원 | 142,724원 | 2026-05 |
| 금암리 7** | 답 | 1,581㎡ | 167,860,000원 | 350,987원 | 106,173원 | 2026-02 |
| 금암리 7** | 답 | 3,619㎡ | 384,250,000원 | 350,997원 | 106,176원 | 2026-02 |
| 금암리 7** | 답 | 424㎡ | 45,020,000원 | 351,007원 | 106,179원 | 2026-02 |
| 금암리 7** | 답 | 27㎡ | 2,870,000원 | 351,393원 | 106,296원 | 2026-02 |
| 금암리 2** | 답 | 1,236㎡ | 275,000,000원 | 735,514원 | 222,492원 | 2025-08 |
| 금암리 1** | 답 | 212㎡ | 25,650,000원 | 399,972원 | 120,991원 | 2025-05 |
| 금암리 7** | 답 | 1,329㎡ | 140,700,000원 | 349,982원 | 105,869원 | 2025-04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서탄면 행정복지센터""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의 공장지대로 농가주택,새말마을이 위치하고 서측은 임야,동측으로 구거가 흐르며 동측 도로건너편은 농경지대(경지정리 ""답"")임. |
|---|---|
| 교통상황 | 부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인근의 새말마을앞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88번 등) 가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2필일단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상의 잡종지상태로 부근과는 대체로 등고평탄함. |
| 인접 도로상태 | 지적상 맹지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산업유도형) 가축사육제한구역(2922.01.26)(일부제한 300미터이내-전축종제한)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2023.11.20 - 2028.11.19) |
|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정지한 상태의 현황 ""잡종지""임.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임대관계:미상 2)본건 토지에는 지상권설정(지상권자:천안우리신용협동조합)이 있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평택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기 평택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3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4.9%, 한 건에 평균 1.6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평택지원 2024타경50705 | 답 | 364,672,000원 | 101,000,000원 | 28% | 1 | 2026.10.19 |
| 평택지원 2025타경42353 | 답 | 377,322,000원 | 131,377,000원 | 35% | 2 | 2026.10.12 |
| 평택지원 2025타경257 | 답 | 88,998,000원 | 16,500,000원 | 19% | 2 | 2026.10.12 |
| 평택지원 2026타경50789 | 전답 | 110,376,000원 | 200,000,000원 | 181% | 1 | 2026.09.14 |
| 평택지원 2025타경42196 | 답 | 433,434,000원 | 227,380,000원 | 52% | 1 | 2026.09.08 |
| 평택지원 2025타경41864 | 답 | 339,586,000원 | 99,444,000원 | 29% | 1 | 2026.09.07 |
경기 평택시의 다른 경매 농지
고렴리 519-25임야 · 2,785㎡(842평)최저가 274,875,000원 (34%)입찰 2026.10.26 · 평택지원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465-2답 · 4,138㎡(1,252평)최저가 439,815,000원 (34%)입찰 2026.10.26 · 평택지원경기도 평택시
맹지
백봉리 338-7전 · 187㎡(57평)최저가 5,236,000원 (12%)입찰 2026.10.26 · 평택지원경기도 평택시
농업진흥구역
덕목리 433-10답 · 2,925㎡(885평)최저가 155,207,000원 (24%)입찰 2026.10.26 · 평택지원경기도 평택시
도곡리 150-2전 · 3,950㎡(1,195평)최저가 802,423,000원 (34%)입찰 2026.10.26 · 평택지원경기도 평택시
사실상 맹지
안정리 78-32답 · 790㎡(239평)최저가 130,607,000원 (34%)입찰 2026.10.26 · 평택지원경기도 평택시
사진 30장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에서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었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건물이 미등기·무허가라 매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빈 땅이면 문제가 없지만,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으면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사용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고 건물이 그때 존재했다면, 토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을 철거시키거나 땅을 비울 수 없습니다. 지료도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만 매각 물건은 감정가가 낮게 나오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실제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