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0,954,4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 6,7,8,9,10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및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25.8.25. 노화읍 사실조회 참고)”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고막리 796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외 12필지 | ||
|---|---|---|---|
| 지목 | 양어장 (현황 특수기타) | 면적 | 13,231㎡ (4,002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61,488원 (㎡당 18,600원) |
| 감정가 | 534,551,300원 | 최저가 | 209,544,000원 |
| 유찰 | 3회 · 39% | 보증금 | 20,954,4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0,954,4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목록 6,7,8,9,10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및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25.8.25. 노화읍 사실조회 참고)”
목록11, 13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고막리 796 외 12필지
땅콩 필지 정보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고막리 796의 양어장입니다. 면적은 13,231㎡(4,002평)(13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534,551,3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209,544,000원(감정가의 39%)입니다. 입찰은 2026.11.09(월) 오전 10:0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0,954,4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실제 이용상황이 「특수기타」로 조사돼, 원상복구 전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로·맹지 — 목록11, 13 맹지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양어장 · 실제 이용상황 특수기타 |
|---|---|
| 면적 | 13,231㎡(4,002평) · 13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61,488원 ㎡당 18,600원 (+0.5%) 2025년 평당 61,157원 ㎡당 18,500원 (+0.5%) 2024년 평당 60,827원 ㎡당 18,400원 (+0.5%) 2023년 평당 60,496원 ㎡당 18,300원 (-8.5%) 2022년 평당 66,116원 ㎡당 20,0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2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27m) 북쪽이 가장 낮아(6m) 차이가 약 21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1,601평(5,292㎡)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4,002평(13,231㎡) — 2층이면 층마다 약 5,292㎡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8,600원 × 20% = ㎡당 3,7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2,455,2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노화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6(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8,600원 × 13,231㎡ = 약 246,096,6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점유자 | 점유 부분 | 보증금 | 차임 | 전입·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배당요구 |
|---|---|---|---|---|---|---|
| 김** | - | - | 2002.02.14 | - | - | |
| 황* | - | - | 2015.11.09 | - | -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권리신고를 사람 단위로 묶은 것입니다. 이름은 가렸습니다. 농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우선변제 판단이 주택과 다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1.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분묘 소재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제시외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1-1~1-4) 및 지상 소재 수목 매각 포함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목록 3,6,8,13 토지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계기구, 양수설비, 여과설비, 기계실, 컨테이너건물 등 가설건축물은 매각 제외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목록 3,6,13 토지 가액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액임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본건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기호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지상 분묘 1기 소재함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남 완도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4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56.3%, 한 건에 평균 1.3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9%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해남지원 2025타경1719 | 전답 | 10,227,000원 | 11,510,000원 | 113% | 1 | 2026.09.21 |
| 해남지원 2025타경50642 | 전 | 19,885,600원 | 14,100,000원 | 71% | 1 | 2026.08.31 |
| 해남지원 2024타경55481 | 전 | 3,676,600원 | 1,296,000원 | 35% | 2 | 2026.08.24 |
| 해남지원 2025타경50769 | 답 | 34,895,000원 | 36,781,000원 | 105% | 3 | 2026.08.24 |
| 해남지원 2024타경55481 | 전 | 4,926,600원 | 876,000원 | 18% | 1 | 2026.08.24 |
| 해남지원 2025타경50442 | 전 | 23,221,000원 | 30,100,000원 | 130% | 1 | 2026.08.24 |






구씨는 오 년 전 산 첫 아파트를 팔아 세금을 내고도 일억 가까이 남겼다. 잔금이 들어온 날 구씨는 동창 단체 대화방에 계좌 화면을 올렸다. 다음 모임에서 구씨는 술잔을 돌리며 자기는 동네 보는 눈이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 오 년 사이 금리가 내리며 그 도시 아파트값이 거의 다 함께 올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구씨는 대출을 더 받아 다른 지역 아파트 두 채를 계약하겠다고 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한 친구가 그 지역 지난달 실거래 목록을 조용히 휴대전화로 보여 주었지만, 구씨는 화면을 밀어냈다. 택시를 잡으며 다음 달에는 세 채째라고 외치는 구씨의 목소리가 기고만장해 골목을 울렸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