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6타경149능선 단면
필지 중심에서 동서로 40m 떨어진 곳의 높이(위성 지형 자료, 30m 격자) · 북 609m · 남 596m.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합니다.
찾아가는 길 · 입찰 법원
- 법원
- 전주지방법원
- 사건
- 2026타경149 부동산임의경매
- 보증금
- 97,868,500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2계 · 259-5532(구내:5532)
- 청구금액
- 1,792,638,286원
- 경과
- 접수 2026.03.23 · 개시 2026.04.0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054-1 외 4필지 땅콩 필지 정보
산의 성격
해가 잘 드는 쪽으로 기운 산입니다.
동서·남북 40m 높이 차로 셈한 대략값입니다(위성 지형 30m 격자).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물=국가 하천망(브이월드) · 볕·비탈=위성 지형 자료 · 나무=법원 감정평가서 · 흙=산림청 산림입지도.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주거나지 |
|---|---|
| 면적 | 15,766㎡(4,769평) · 5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역삼각형 |
| 도로접면 | 소로(세로)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553,722원 ㎡당 167,500원 (+0.3%) 2025년 평당 552,069원 ㎡당 167,000원 (+0%) 2025년 평당 552,069원 ㎡당 167,000원 (+0.2%) 2024년 평당 550,746원 ㎡당 166,600원 (+0%) 2024년 평당 550,746원 ㎡당 166,6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612.0m동 598.0m남 596.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612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610m) 남쪽이 가장 낮아(596m) 차이가 약 16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준보전산지 | 필지 일부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물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공장·축사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
| 관광특구 | 필지 일부 | 다른 법령 | |
| 영농여건불리농지 | 옆에 붙음 | 다른 법령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 1,2,4,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연환경지구(덕유산국립공원)<자연공원 법>.”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묘지와 분묘기지권
법원 기록: “해당사항없음 목록1,2-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1.일괄매각”
남의 땅에 있는 분묘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그 분묘와 주변 땅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승낙한 분묘,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분묘(취득시효형), 땅을 팔면서 분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의 설치 시기·연고자·개장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시·군의 허가와 공고를 거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산 둘레 10km
산을 보러 가는 날 같이 들를 만한 곳입니다. 거리는 필지에서 잰 직선거리입니다.
볼거리
- 리틀프린스 스키샵약 0.2km
먹거리
- 전주콩나물국밥 유명한집콩나물국밥, 부대찌개 · 모범음식점 · 약 2.4km
쉬어 갈 곳
- PLACE64약 0.4km
길과 장터
- 라제통문벚꽃길벚나무 · 약 8.5km
자료: 한국관광공사 TourAPI·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음식점·숙박)·전국 가로수길 표준데이터 — 여의주경매법인 고고(GOGO) 여행지도. 영업 여부는 다녀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심곡리 7** | 전 | 347㎡ | 6,450,000원 | 61,448원 | 18,588원 | 2026-03 |
| 심곡리 7** | 전 | 245㎡ | 4,550,000원 | 61,392원 | 18,571원 | 2026-03 |
| 심곡리 6** | 대 | 1,642㎡ | 760,000,000원 | 1,530,090원 | 462,850원 | 2026-01 |
| 심곡리 6** | 대 | 2,244㎡ | 4,100,000,000원 | 6,040,007원 | 1,827,094원 | 2026-01 |
| 심곡리 7** | 대 | 182㎡ | 25,000,000원 | 454,095원 | 137,363원 | 2025-12 |
| 심곡리 3** | 대 | 540㎡ | 46,320,000원 | 283,565원 | 85,778원 | 2025-12 |
| 심곡리 8** | 답 | 976㎡ | 50,000,000원 | 169,356원 | 51,230원 | 2025-11 |
| 심곡리 6** | 답 | 90㎡ | 90,000,000원 | 3,305,800원 | 1,000,000원 | 2025-10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산은 길·경사·모양에 따라 값 차이가 커서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 기호 1∼5)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관동마을" 북측 인 근에 연접하여 위치하며, 주위환경으로 북측과 서측은 마을주변 야산지대로, 동측과 남측 은 단독주택, 유휴지, 민박형태의 하우스와 콘도 및 대중음식점과 스키용품 판매점등이 혼재하는 상업 및 농촌취락지대로 각각 형성되어 있습니다. |
|---|---|
| 교통상황 | 본건 토지 동측 인근에 리조트삼거리와 무주리조트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현황 도로가 본건 일부토지 남서측으로 접해 있음으로, 도로연계계 통이나 구조 등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3,4,5) 지형 부정형으로 북동향의 완경사 토지로서 "주거나지" 용도이나현황 대 부분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1) 남동측 경계선 부근 일부는 "묘지", 기호 3)은 일부는 "전" 기호 5) 일부는 "무입목지"로 각각 이용 중입니다. 기호 2) 지형 부정형의 북동향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대부분 자연림"이나 동측 경계선 부 근 일부는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2,3,5)토지는 지적도 및 현황 "맹지" 상태이며, 기호 4)토지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정도의 현황 "도로"와 접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2,4,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연환경지구(덕유산국립공원)<자연공원 법>. |
| 공부와의 차이 | 기호 1,2,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기호 1,2)토지는 "일부 묘지", 기호 3)토지는 "일부 전"입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등은 조사하지 못했으며, 소나무 등 자연생목은 당해 토 지가액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기호 4) 토지 서측으로 접한 현황 도로(지번: 1053-9, 공부상 지목:전)는 타인 소 유이나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현재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본건 제시외 분묘는 목측에 의해 판단하였으므로 실제 측량결과에 따라 그 분묘 소재지 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기호 4)토지상의 컨테이너는 그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제시외 물건으로 감정평가 하지않았습니다. 5) 기호 1)토지는 2018-민원봉사과 신축허가-17호(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허가 된 상태입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북 무주군의 다른 경매 임야
1,523평
사진 27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산림청 산림입지도(토양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성 지형 자료.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임야는 값이 싸 보여도 들어가는 길, 산지 구분, 분묘, 경사가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산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임야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임산물·휴양·투자·묘지)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산지 구분·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진입로·분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