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6타경30393능선 단면
필지 중심에서 동서로 40m 떨어진 곳의 높이(위성 지형 자료, 30m 격자) · 북 65m · 남 65m.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합니다.
찾아가는 길 · 입찰 법원
- 법원
- 전주지방법원
- 사건
- 2026타경30393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 보증금
- 48,796,800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4계 · 063-259-5534
- 경과
- 접수 2026.04.18 · 개시 2026.04.28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산58-4 땅콩 필지 정보
산의 성격
아침 또는 오후 볕이 드는 쪽으로 기운 산입니다.
동서·남북 40m 높이 차로 셈한 대략값입니다(위성 지형 30m 격자).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지형의 묘역 및 자연림이며, 동측의 소로(대율1길)에서부터 석재 계단을 조성하여 정상부까지 도보접근이 용이한 상황임”
물=국가 하천망(브이월드) · 볕·비탈=위성 지형 자료 · 나무=법원 감정평가서 · 흙=산림청 산림입지도.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
|---|---|
| 면적 | 10,608㎡(3,209평)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사다리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46,281원 ㎡당 14,000원 (+2.2%) 2025년 평당 45,289원 ㎡당 13,700원 (+0.7%) 2024년 평당 44,959원 ㎡당 13,600원 (+0.7%) 2023년 평당 44,628원 ㎡당 13,5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지형의 묘역 및 자연림이며, 동측의 소로(대율1길)에서부터 석재 계단을 조성하여 정상부까지 도보접근이 용이한 상황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64.0m동 54.0m남 65.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64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78m) 동쪽이 가장 낮아(54m) 차이가 약 24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일부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자연녹지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낮아(시행령 20% 이하) 큰 건물은 어렵습니다. |
| 준보전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3-26) (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묘지와 분묘기지권
법원 기록: “”
남의 땅에 있는 분묘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그 분묘와 주변 땅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승낙한 분묘,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분묘(취득시효형), 땅을 팔면서 분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의 설치 시기·연고자·개장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시·군의 허가와 공고를 거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산 둘레 10km
산을 보러 가는 날 같이 들를 만한 곳입니다. 거리는 필지에서 잰 직선거리입니다.
볼거리
- 혜봉사약 2.5km
먹거리
- 대율담기타 · 관광식당 · 약 1.4km
쉬어 갈 곳
- 콩쥐팥쥐 관광 한옥리조트약 1.9km
길과 장터
- 서부시장상점가(서부시장 통합)약 9.4km
자료: 한국관광공사 TourAPI·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음식점·숙박)·전국 가로수길 표준데이터 — 여의주경매법인 고고(GOGO) 여행지도. 영업 여부는 다녀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산동리 산* | 임야 | 309㎡ | 14,000,000원 | 149,776원 | 45,307원 | 2025-11 |
| 산동리 산5* | 임야 | 364㎡ | 49,550,000원 | 450,005원 | 136,126원 | 2025-01 |
| 산동리 2** | 답 | 2,764㎡ | 107,800,000원 | 128,930원 | 39,001원 | 2026-04 |
| 산동리 2** | 답 | 3,002㎡ | 117,080,000원 | 128,930원 | 39,001원 | 2026-04 |
| 산동리 2** | 답 | 1,891㎡ | 73,750,000원 | 128,930원 | 39,001원 | 2026-04 |
| 산동리 3** | 답 | 1,091㎡ | 61,500,000원 | 186,348원 | 56,370원 | 2026-04 |
| 산동리 3** | 답 | 1,382㎡ | 90,000,000원 | 215,284원 | 65,123원 | 2026-04 |
| 산동리 3** | 답 | 1,570㎡ | 88,500,000원 | 186,345원 | 56,369원 | 2026-04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산은 길·경사·모양에 따라 값 차이가 커서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소재 "대율저수지" 남서측 가장자리 부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저수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유원지 주변 산림지대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서측으로 소로(대울1길)가 진행하며 남측 근거리에 버스승강장 소재 1번국도(선비 로)가 진행함. |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지형의 묘역 및 자연림이며, 동측의 소로(대율1길)에서부터 석재 계단을 조성하여 정상부까지 도보접근이 용이한 상황임. |
| 인접 도로상태 | 동측으로 폭 약6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28)(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3-26) (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임.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배로서 상부에 집단적으로 조성된 묘역(분묘, 석 물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처리할 사항이므로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으며 지 상의 돌계단 및 수목 등은 관행상 임지에 포함평가하였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북 김제시 임야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북 김제시에서 임야(지분 제외) 4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5.9%, 한 건에 평균 1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임야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입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209 | 155,775,000원 | 55,990,000원 | 36% | 1 | 2026.09.14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167 | 94,433,400원 | 33,740,000원 | 36% | 1 | 2026.08.24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557 | 23,565,600원 | 16,770,000원 | 71% | - | 2026.06.08 |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408 | 41,208,000원 | 9,610,000원 | 23% | - | 2026.05.18 |
전북 김제시의 다른 경매 임야
사진 23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산림청 산림입지도(토양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성 지형 자료.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임야는 값이 싸 보여도 들어가는 길, 산지 구분, 분묘, 경사가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산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임야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임산물·휴양·투자·묘지)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산지 구분·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진입로·분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