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5타경12116찾아가는 길 · 입찰 법원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사건
- 2025타경12116 부동산임의경매
- 보증금
- 3,723,800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2계 · (055) 239-2112(구내:2112)
- 청구금액
- 60,240,115원
- 경과
- 접수 2025.09.12 · 개시 2025.09.15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산리 산136-1 땅콩 필지 정보
산의 성격
“현황은 자연림 상태로 지상에 수풀이 무성하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물=국가 하천망(브이월드) · 볕·비탈=위성 지형 자료 · 나무=법원 감정평가서 · 흙=산림청 산림입지도.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
|---|---|
| 면적 | 30,410㎡(9,199평)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맹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5,719원 ㎡당 1,730원 (+2.4%) 2025년 평당 5,587원 ㎡당 1,690원 (+1.8%) 2024년 평당 5,488원 ㎡당 1,660원 (+1.8%) 2023년 평당 5,388원 ㎡당 1,630원 (-6.9%) 2022년 평당 5,785원 ㎡당 1,75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대체로 북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변 지형과 해 드는 시각 불러오는 중…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자연녹지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이 낮아(시행령 20% 이하) 큰 건물은 어렵습니다. |
| 공익용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 보전 등 공익 목적의 산지로, 임업용산지보다 전용 제한이 더 엄격함. |
| 보전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일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물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공장·축사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
| 개발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형질변경,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기존 취락·영농 관련 등 예외만 제한적 허용.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 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10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묘지와 분묘기지권
법원 기록: “현황은 자연림 상태로 지상에 수풀이 무성하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남의 땅에 있는 분묘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그 분묘와 주변 땅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승낙한 분묘,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분묘(취득시효형), 땅을 팔면서 분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의 설치 시기·연고자·개장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시·군의 허가와 공고를 거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산 둘레 10km
산을 보러 가는 날 같이 들를 만한 곳입니다. 거리는 필지에서 잰 직선거리입니다.
볼거리
- 창원컨트리클럽약 2.9km
먹거리
- 이바돔감자탕용지호수점감자탕 · 모범음식점 · 약 4.6km
쉬어 갈 곳
- 해피하우스약 1.6km
길과 장터
- 대동그린코아상가약 3.5km
자료: 한국관광공사 TourAPI·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음식점·숙박)·전국 가로수길 표준데이터 — 여의주경매법인 고고(GOGO) 여행지도. 영업 여부는 다녀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봉산리 * | 대 | 192㎡ | 56,000,000원 | 962,186원 | 291,060원 | 2026-05 |
| 봉산리 * | 대 | 228㎡ | 90,000,000원 | 1,304,922원 | 394,737원 | 2026-04 |
| 봉산리 2** | 답 | 102㎡ | 52,020,000원 | 1,685,958원 | 510,000원 | 2025-10 |
| 봉산리 * | 대 | 43㎡ | 24,700,000원 | 1,898,914원 | 574,419원 | 2025-09 |
| 봉산리 * | 대 | 7㎡ | 2,920,000원 | 1,378,991원 | 417,143원 | 2025-08 |
| 봉산리 * | 대 | 28㎡ | 11,680,000원 | 1,378,991원 | 417,143원 | 2025-08 |
| 봉산리 * | 대 | 43㎡ | 17,380,000원 | 1,351,877원 | 408,941원 | 2025-08 |
| 봉산리 1** | 전 | 188㎡ | 54,500,000원 | 958,332원 | 289,894원 | 2025-05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산은 길·경사·모양에 따라 값 차이가 커서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산리소재 정병산 황룡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과수원, 농경지, 취락, 임야 등이 혼재함. |
|---|---|
| 교통상황 |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대체로 북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
| 인접 도로상태 | 공히 임야도상 맹지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 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10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800m제… |
| 공부와의 차이 | --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임야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임야(지분 제외) 3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4.3%, 한 건에 평균 1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임야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입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879 | 241,500,000원 | 120,110,000원 | 50% | 1 | 2026.08.26 |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258 | 932,400,000원 | 319,813,000원 | 34% | - | 2026.06.17 |
|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4007 | 454,000,000원 | 131,000,000원 | 29% | - | 2026.05.26 |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다른 경매 임야
태봉리 38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자연녹지지역
최저가 5,146,000원 (6%)
입찰 2026.10.22 · 마산지원
수정리 산14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농림지역
최저가 11,467,000원 (8%)
입찰 2026.10.22 · 마산지원
상곡리 산2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38,442,000원 (12%)
입찰 2026.10.22 · 마산지원
대티리 산10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보전관리지역
최저가 102,000원 (8%)
입찰 2026.10.22 · 마산지원
태봉리 산7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개발제한구역
최저가 19,098,000원 (12%)
입찰 2026.10.22 · 마산지원
동전리 산8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농림지역
최저가 2,197,480,500원 (100%)
입찰 2026.10.29 · 창원지방법원
사진 7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산림청 산림입지도(토양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성 지형 자료.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임야는 값이 싸 보여도 들어가는 길, 산지 구분, 분묘, 경사가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산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임야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임산물·휴양·투자·묘지)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산지 구분·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진입로·분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