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5타경50992능선 단면
필지 중심에서 동서로 40m 떨어진 곳의 높이(위성 지형 자료, 30m 격자) · 북 288m · 남 236m.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합니다.
찾아가는 길 · 입찰 법원
- 법원
- 춘천지방법원
- 사건
- 2025타경50992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부동산)
- 보증금
- 11,201,100원 (최저가의 10%)
- 담당
- 경매4계 · 033-259-9713
- 경과
- 접수 2025.11.06 · 개시 2025.12.08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산19 땅콩 필지 정보
산의 성격
해가 잘 드는 쪽으로 기운 산입니다.
동서·남북 40m 높이 차로 셈한 대략값입니다(위성 지형 30m 격자).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물기가 알맞은 산림토양입니다.
물=국가 하천망(브이월드) · 볕·비탈=위성 지형 자료 · 나무=법원 감정평가서 · 흙=산림청 산림입지도.
경사면 3D
높이 1:1 · 기준 바닥 해발 197m · 필지 경계 꼭짓점 9곳 높이(위성 지형 30m 격자)
30m 격자 위성 지형 자료로 그린 대략의 모양입니다. 실제 경사·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정합니다.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자연림 |
|---|---|
| 면적 | 34,017㎡(10,290평) |
|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0,909원 ㎡당 3,300원 (+0.9%) 2025년 평당 10,810원 ㎡당 3,270원 (+0%) 2025년 평당 10,810원 ㎡당 3,270원 (+0.6%) 2024년 평당 10,744원 ㎡당 3,250원 (+0%) 2024년 평당 10,744원 ㎡당 3,25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사다리형 급경사지의 임야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263.0m동 279.0m남 236.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63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북쪽이 가장 높고(288m) 남쪽이 가장 낮아(236m) 차이가 약 52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도시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입니다. 실제 건축 기준은 아래 세부 용도지역(○○녹지지역 등)을 따릅니다. |
| 보전녹지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을 보전하는 녹지지역입니다. 개발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는 녹지입니다. |
| 도시자연공원구역 | 필지 일부 | 용도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 보호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건축·개발이 강하게 제한됨. |
| 공익용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 보전 등 공익 목적의 산지로, 임업용산지보다 전용 제한이 더 엄격함. |
| 가축사육제한구역 | 옆에 붙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2018-11-09)(의암),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묘지와 분묘기지권
법원 기록: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남의 땅에 있는 분묘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그 분묘와 주변 땅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승낙한 분묘,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분묘(취득시효형), 땅을 팔면서 분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의 설치 시기·연고자·개장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시·군의 허가와 공고를 거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산 둘레 10km
산을 보러 가는 날 같이 들를 만한 곳입니다. 거리는 필지에서 잰 직선거리입니다.
볼거리
- 킹카누 나루터약 2.1km
먹거리
- (주)춘천장어마을삼천동장어요리 · 모범음식점 · 약 3.3km
쉬어 갈 곳
- 91stay약 1.4km
길과 장터
- 제일종합시장약 4.9km
자료: 한국관광공사 TourAPI·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음식점·숙박)·전국 가로수길 표준데이터 — 여의주경매법인 고고(GOGO) 여행지도. 영업 여부는 다녀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의암리 * | 임야 | 540㎡ | 50,000,000원 | 306,094원 | 92,593원 | 2025-08 |
| 의암리 산* | 임야 | 32,826㎡ | 80,000,000원 | 8,056원 | 2,437원 | 2025-02 |
| 의암리 산1* | 임야 | 1,040㎡ | 5,200,000원 | 16,529원 | 5,000원 | 2025-02 |
| 의암리 산8* | 임야 | 14,380㎡ | 30,000,000원 | 6,896원 | 2,086원 | 2025-01 |
| 의암리 9* | 전 | 562㎡ | 106,200,000원 | 624,690원 | 188,968원 | 2025-07 |
| 의암리 3** | 전 | 364㎡ | 87,000,000원 | 790,123원 | 239,011원 | 2025-06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산은 길·경사·모양에 따라 값 차이가 커서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소재 "의암댐" 북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부근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사다리형 급경사지의 임야임. |
| 인접 도로상태 | 임야도상 맹지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2018-11-09)(의암),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강원 춘천시 임야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강원 춘천시에서 임야(지분 제외) 17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13.4%, 한 건에 평균 2.3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임야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04 | 362,021,400원 | 51,110,000원 | 14% | 5 | 2026.09.28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61 | 8,250,000원 | 1,025,000원 | 12% | 1 | 2026.09.07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78 | 52,896,000원 | 7,100,000원 | 13% | 1 | 2026.09.07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2 | 41,509,000원 | 3,861,000원 | 9% | 2 | 2026.08.24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61 | 227,362,760원 | 132,540,000원 | 58% | 2 | 2026.07.27 |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04 | 216,660,000원 | 18,770,000원 | 9% | 3 | 2026.07.20 |
강원 춘천시의 다른 경매 임야
원창리 산48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농림지역
최저가 25,348,000원 (34%)
입찰 2026.10.19 · 춘천지방법원
지내리 산51-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보전녹지지역
최저가 5,747,000원 (24%)
입찰 2026.10.26 · 춘천지방법원
산수리 산13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계획관리지역
최저가 25,642,000원 (24%)
입찰 2026.10.26 · 춘천지방법원
정족리 산115-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자연녹지지역
최저가 19,428,000원 (24%)
입찰 2026.10.26 · 춘천지방법원
박암리 산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농림지역
최저가 22,859,000원 (4%)
입찰 2026.11.02 · 춘천지방법원
수동리 산7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농림지역
최저가 10,139,000원 (17%)
입찰 2026.11.02 · 춘천지방법원
사진 5장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토지 실거래가 · 산림청 산림입지도(토양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성 지형 자료.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임야는 값이 싸 보여도 들어가는 길, 산지 구분, 분묘, 경사가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공개 자료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산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임야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임산물·휴양·투자·묘지)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산지 구분·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진입로·분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미리 짭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